보도자료 (2015.10.6)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2010년부터 올해까지 940억 지원된 18개 테크노파크

산자부 2012년 단 한차례 감사에 그쳐

~ 2014년도 경영평가 최하위 울산, 전남, 경기대진 ~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경영평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56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해 산자부는 2008년 이후로 단 한차례만 감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도 테크노파크 경영평가에서 울산, 전남, 경기대진 테크노파크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지난 3년간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2012년도	강원, 경남, 광주, 경기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천, 포항	경북, 대구, 경기대진, 서울
2013년도	경남, 울산, 충북, 경기	강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서울, 인천, 포항	경북, 제주, 충남, 경기대진
2014년도	경남, 충남, 부산, 경기	강원, 광주, 경북, 대구, 대전, 전북, 제주, 충북, 서울, 인천, 포항	울산, 전남, 경기대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는 지역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해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156억, 총 930억이 투입했다.

<연도별 테크노파크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평균
지원	174.30	179.50	168.27	137.00	138.91	136.81	934.79	155.8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장관은 사업시행자인 테크노파크에 대해 회계에 대한 검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최근 8년간 단 한차례의 감사만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o 제51조(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산자부는 테크노파크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울산, 전남,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3곳이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았고, 이 중 경기대진 테크노파크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테크노파크 경영평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2012년도	강원, 경남, 광주, 경기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천, 포항	경북, 대구, 경기대진, 서울
2013년도	경남, 울산, 충북, 경기	강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서울, 인천, 포항	경북, 제주, 충남, 경기대진
2014년도	경남, 충남, 부산, 경기	강원, 광주, 경북, 대구, 대전, 전북, 제주, 충북, 서울, 인천, 포항	울산, 전남, 경기대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추미애 의원은 “산자부에 테크노파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만 있을 뿐, 감사 집행을 안해서 사업을 방치해오고 있었다”며, “앞으로 산자부는 해마다 수백억 혈세가 들어가므로 매년 감사를 시행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