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4. (일) <총 2쪽>

작년 한 해 부산광역시,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 범죄자 두 배 폭증

- 2013년 146명에 그쳤던 것이 작년 한해 274명으로 폭증

- 음란물 소지·배포·제작 등이 201명으로 가장 많아

- 임수경 의원, “철저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예방과 계도도 선행되야”

작년 한 해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자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6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7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벌써 126명이 검거되었다.

작년 부산광역시의 아청법 단속 건수는 총 245건이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13건, 알선·영업행위가 5건, 강요행위가 6건, 기타가 20건, 그리고 특히 음란물 소지·배포·제작 등이 201건이나 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단속을 두 배로 늘리자 범죄행위 적발도 비례하여 늘어난 것은 경찰이 조금 만 더 노력하면 더욱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반증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청법 위반 단속과 처벌을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전 예방과 계도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 현황

구 분	단속 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13년	100	146	9	137
2014년	245	274	11	263
2015년(1～8월)	98	126	5	121

※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