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세청
▶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10시

1.‘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부풀리기?’: 비현실적 ‘통상 증가분’ 반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2013년은 2,020억원~8,190억원, 2014년은 5,265억원~1조9,360억원 과다 계상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의 세수확충 실적은 2013년 1조8,808억원, 3조1,730억원으로 목표(’13년 2.0조원, ’14년 3.6조원) 대비 각각 1,192억원, 4,270억원 미달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숨은 세원 발굴’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의 세수확충 실적은 1조2,638억원, 2014년은 1조7,635억원으로 목표 대비 각각 7,362억원, 1조8,635억원 미달

-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힌 2013년(2조828억원)과 2014년(3조6,995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현실적인 증가율(노력세수 또는 숨은세원 발굴 실적)로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때보다 2013년은 2,020억원~8,190억원, 2014년은 5,265억원~1조9,360억원이 과다계상

① 노력세수(고지분 세수) :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 =>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를 포괄

② 숨은세원 발굴 :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민생침해 탈세, 고액상습체납자 추적’ 등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와 거의 일치 => 보다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제외되는 통상증가분의 의미를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해석하고 국세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 활동보다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하여 증대시키는 세수’라고 밝혔는데, 통상증가분 산출시 기존의 국세청 활동이나 노력에 따른 실적을 통상증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과 ‘숨은 세원 발굴’ 실적 등 현실적인 증가율을 반영하여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연도별 목표를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은?

▶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힌 2013년(2조828억원)과 2014년(3조6,995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2013년은 2,020억원~8,190억원, 2014년은 5,265억원~1조9,360억원이 과다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국세청과 의원실의 통상증가분 산출 방식의 차이

구분	국세청	의원실	비고
개념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특별한 세정노력 투입해서 증가시킨 세수’라 밝힘에 따라 기존에 국세청이 통상적으로 하던 업무에 따른 실적이 통상증가분
산출시 활용 지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5년 평균 국세증가율 -2013년분 산출시: 08년~12년 평균 국세증가율 전망치 6.5% -2014년분 산출시: 09년~13년 평균 국세증가율 전망치 5.9% -숨긴재산추적 : 2013년분과 2014년분 산출시 모두 10년~12년 체납 현금정리 증가율 2% 적용	①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 적용 -2013년분 산출시: 08년~12년 평균 증가율 7.83% -2014년분 산출시: 09년~13년 평균 증가율 9.26%	①지하경제 양성화가 대부분 세무조사와 체납정리 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 세원관리(자료처리), 체납정리’ 등을 의미하는 노력세수의 과거 실적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국세증가율보다 타당함.
		②숨은세원발굴 실적 증가율 반영 -2013년분, 2014년분 모두 08년~12년 각 분야 합산 실적의 평균 증가율 31.5% -숨은재산추적 분야의 경우, 숨은세원발굴의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분야의 징수실적을 국세청이 제출하지 못해 ‘체납정리 및 세원관리 등’을 포함 고지분 세수 증가율 반영	②‘숨은세원발굴’의 주요 분야가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를 부의 대물림,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민생침해 탈세, 고액상습체납 관리’ 등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분야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국세증가율보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평가하기에 더 적합함
통상증가분 산정	-2013년 2,268억원 -2014년 4,491억원	①노력세수 반영 -2013년 4,288억원 -2014년 9,756억원	①국세청 통상증가분 과소계상 규모 -2013년 2,020억원 -2014년 5,265억원
		②숨은세원발굴 반영 -2013년 10,458억원 -2014년 24,121억원	②국세청 통상증가분 과소계상 규모 -2013년 8,190억원 -2014년 19,63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세입확충 실적	-2013년 20,828억원 (목표치 2조원을 828억원 초과) -2014년 36,995억원 (목표치 3.6조원을 995억원 초과)	①노력세수 반영(수정산출 1) -2013년 18,808억원 -2014년 31,730억원	□수정산출 1의 목표치 미달 규모 -2013년 1,192억원 -2014년 4,270억원
			□국세청 과다계상 규모 -2013년 2,020억원 -2014년 5,265억원
		②숨은세원발굴 반영(수정산출 2) -2013년 12,638억원 -2014년 17,365억원	□수정산출 2의 목표치 미달 규모 -2013년 7,365억원 -2014년 18,635억원
			□국세청 과다계상 규모 -2013년 8,190억원 -2014년 19,360억원

2.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총액의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체납후 미수납액(정리보류+미정리 체납액)’※ 증가

※‘체납후 미회수액’: 미정리 체납액에 국세청 기준으로는 정리실적으로 분류되지만,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상태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합산한 것

- ‘체납후 미회수액’이 15.7조원에 달하고, 장기·고액체납도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의 체납 관리가 총액 기준으로도, 질적 기준에서도 실패하고 있음.

- 2011년~2015.6월말 기간중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규제자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中 ‘해외사업’인 경우가 20.3%(해제사유중 가장 높은 비중) : 세금 체납자가 ‘해외사업’ 이유로 버젓이 해외나가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 진정한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이 아닌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의 ‘사내 하청식’ 민간위탁의 성과는 우려한대로 기대이하 : 2013~2015.6월 위탁금액 2조7,706억원 중 징수실적은 고작 182.6억원, 3년 평균 징수율은 0.66%로 낙제수준 vs 민간추심업체의 2010년~2014년 평균 채권 징수율 6.4%

▶ 4년 연속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납후 미수납액’과 장기·고액 체납을 방치할 것인가?

▶ 5천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체납자들인데,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해외사업을 이유로 후속조치 없이 규제를 해제하다니, 체납액 회수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

▶ 국세청의 소극적인 체납관리로는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제대로 된 민간위탁은 시도조차 안 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세청의 소극적인 체납징수 업무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세금 내라는 대로 내면 바보”라는 식의 그릇된 조세인식 조장할 위험이 큰데, 진정한 의미의 민간위탁을 최소한 시범위탁이라도 시도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당장의 완전민간위탁이 어렵다면, 장기·고액체납만이라도 민간에 시범위탁 해본다던가, 반대로 국세청은 장기·고액 또는 악질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액채권·일시적인 체납 업무에 민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 아닌가?

(1) 세수부족이 4년 연속 반복되는데, 세금 부과만 하고 체납 관리는 뒷전인 국세청

- 2010년 이후 체납발생 총액 해마다 증가 : 2014년 26조7,932억원으로 전년대비 6.1%, 2010년 대비 20.6% 증가

- 2014년 ‘체납후 미회수액’ 15조7,06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75억원(9.8%) 증가

- 2014년 ‘체납 후 미회수액’ 15,7조원의 절반만 회수해도 2014년도 세수부족 10.9조원의 72%를 메움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 2년 이상 장기체납과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금액 지속적으로 증가

- 2년 이상 장기체납은 2015.6월말 1조9,566억원으로 2011.6월말 대비 176%(1조2,478억원) 급증. (동기간 3년 이상 체납액의 경우 7,125억원(210.4%) 급증)

- 2015.6월말 기준 전체 체납자의 0.05%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체납액 비중은 25.3% 차지함.

(3)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된다? : 믿기지 않는 일이 국세청에선 버젓이 발생하고 있어, 2011년~2015.6월말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에서 해제된 5명중 1명(20.3%)은 해제사유가 ‘해외사업’으로 해제사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체납액 납부로 인한 출국규제 해제는 2011년 이후 6.9%에 불과한데, 해외사업을 이유로 해제된 사례는 20.3%로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4)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의 ‘사내 하청’식 체납 징수업무 민간위탁의 성과는 우려한대로 기대이하 => 진정한 민간위탁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 2013~ 2015.6월 자산관리공사의 평균 체납 징수율은 0.66% vs 2010년~2014년 민간추심업체 평균 채권 징수율 6.4%

- 2013년 자산관리공사에 최초 위탁시에는 예상징수율 2% 기대하더니, 실적 참담하자 2014년 0.23%, 2015년 025%로 하향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사내 하청’과 같은 것일 뿐으로,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는 방안 필요.

3. 매년 증가하는 불복환급액,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결과 아닌가?

▶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3년 이후 법인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2013년 급증한 세금 부과액 수준이 2014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고소득 자영업자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높은데,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

▶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이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과 소송충당부채가 2014년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복 환급액 증가

- 2011년 6,023억원 → 2012년 10,508억원 → 2013년 11,715억원 → 2014년 13,751억원

- 2012년 불복 환급액 74.5%(4,485억원) 급증 이후에도 2013년 11.5%(1,207억원), 2014년 17.4%(2,036억원)로 증가세 지속

(2) 불복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세무조사와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무리한 징벌적 세외수입 부과가 불복환급 증가에 일조

1) 2013년 이후 법인 세무조사 건수 증가 : 2013년과 2014년 세금 부과액도 2012년 대비 30% 이상 증가된 수준 지속

- 법인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2년 –3.0%, 2013년 12.7%, 2014년 6.1%

- 법인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3년 33.9%(16,751억원), 2012년 대비 2014년 30.2%(14,931억원)

2)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3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 급증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3년 36.7%, 2014년 6.7%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 2012년 대비 2014년 추징세액 1,704억원(45.9%) 증가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율 : 2013년 25.3%, 2014년 19.7%

-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3년 4.5%, 2014년 7.1%

-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2012년 대비 2014년 추징세액 3,921억원(47.5%)

-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율 : 2013년 30.6%, 2014년 12.9%

3) 2013년 이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급증

-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수납액) : 2012년 6,436억원 → 2013년 8,103억원 → 2014년 9,217억원

-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 2013년 25.9%(1,667억원), 2014년 13.7%(1,114억원)

(3) 2014년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과 소송충당부채(연말 결산시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가액 합계)가 급증 : 무리한 징세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 2014년말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 1조8,210억원으로 2013년말(1조4,016억원)보다 29.9%(4,194억원) 증가

- 2014년말 소송충당부채 8,836억원으로 2012년말(6,257억원)보다 41.2% 급증

4. ‘정부3.0’ 하겠다면서, 알맹이 없는 저품질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국세청 : 정보공개 수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중위권인데, 이용(다운로드) 실적은 최하위권이고 공개정보의 활용 사례는 ‘全無’

- 원문정보(결재문서) 공개 비율 40.9%(vs 전 기관 공개 비율 47.6%)

- 공공데이터 개방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건수 대비 1.7%,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0.3%

-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0.5%,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0.1%

- 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0.2%,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0.06%

-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2015.8.21.일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음.

- 국세청의 정보 공개 및 활용 순위(대상 중앙행정기관 수) : 원문정보 공개 비율 24위(47개),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건수 37위(47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17위(공동 17위, 45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35위(45개)

▶ 국세청의 정보(원문정보+공공데이터) 공개 실적이 저조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중위권 수준인 반면, 이용(다운로드) 실적이 최하위권으로 낙제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가? 개방된 정보가 이용 가치없는 저품질 정보라는 것 아닌가?

▶ 2015.8.21.일까지 실제로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등록 기준)은 국세청이 개방한 정보가 이용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가치있는 고품질 정보 공개 확대와 개방된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원문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요

구분	내용
원문정보 공개	-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지자체 부기관장 이상, 교육청 기관장의 결재문서를 대상이 공개가 가능한 문서를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부문이 전자식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계판독(hwp, excel 등의 파일형태)이 가능한 자료로서 재가공 등을 통해 영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에 개방 - 기관 보도자료 등은 배제되고, 파일 형태로 재가공이 가능한 각종 통계 연월보 등

1.‘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부풀리기?’: 비현실적 ‘통상 증가분’ 반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2013년은 2,020억원~8,190억원, 2014년은 5,265억원~1조9,360억원 과다 계상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의 세수확충 실적은 2013년 1조8,808억원, 3조1,730억원으로 목표(’13년 2.0조원, ’14년 3.6조원) 대비 각각 1,192억원, 4,270억원 미달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숨은 세원 발굴’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의 세수확충 실적은 1조2,638억원, 2014년은 1조7,635억원으로 목표 대비 각각 7,362억원, 1조8,635억원 미달

① 노력세수(고지분 세수) : ‘세무조사, 세원관리(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 =>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를 포괄

② 숨은세원 발굴 : 숨은재산추적(체납관리) 분야를 제외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와 거의 일치 => 보다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제외되는 통상증가분의 의미를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해석하고 국세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 활동보다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하여 증대시키는 세수’라고 밝혔는데, 통상증가분 산출시 기존의 국세청 활동이나 노력에 따른 실적을 통상증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연도별 목표보다 각각 1,192억원, 4,270억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은?

▶ 지난 5년간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목표치보다 무려 7,362억원, 1조8,635억원씩 미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힌 2013년(2조828억원)과 2014년(3조6,995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현실적인 증가율(노력세수 또는 숨은세원 발굴 실적)로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때보다 2013년은 2,020억원~8,190억원, 2014년은 5,265억원~1조9,360억원이 과다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 사실은 ‘통상증가분 과소계상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

-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입 확충 실적, 각각 2조828억원, 3조6,995억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치인 2조원과 3.6조원을 초과달성 발표

- 그러나,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차감되는 통상증가분의 과소계상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함.

□ 국세청은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각각 2조828억원, 3조6,995억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치인 2조원과 3.6조원을 초과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국세청 기준 연도별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A]	’13실적 [B]		세입확충 실 적 [D=B-A-C]	’14실적 [E]		세입확충 실 적 [G=E-A-F]
			통상증가 [C]			통상증가 [F]
합 계	54,762	77,858	2,268	20,828	96,248	4,491	36,995
▪지능적 역외탈세	4,761	10,554	309주1)	5,484	10,567	608주3)	5,198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13,365	21,150	869주1)	6,916	32,346	1,708주3)	17,273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3,072	5,369	200주1)	2,097	5,946	394주3)	2,480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4,373	7,371	284주1)	2,714	9,450	558주3)	4,519
▪숨긴재산 추적강화	28,694	32,587	574주2)	3,319	37,162	1,159주4)	7,309
▪기타 부당공제 감면	497	827	32주1)	298	777	64주3)	216

주1) 산출식 = [A] × 6.5%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국세 증가율 반영)

2) 산출식 = [A] × 2.0% (2010년~2012년 체납 국세 현금정리액의 평균 증가율 반영)

3) 산출식 = [C] + [A + C] × 5.9%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국세 증가율 반영)

4) 산출식 = [C] + [A + C] × 2.0% (2010년~2012년 체납 국세 현금정리액의 평균 증가율 반영)

자료 : 국세청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단위 : 조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목표액	2.0	3.6	3.8	4.1	4.5	18.0

□ 그러나,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 달성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제외되는 ‘통상증가분’을 단순히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연증가되는 세수실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발생되는 과잉계상에 불과함.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을 ‘세정노력의 강화로 증대시킨 전체 실적에서 2012년 실적과 통상증가분을 초과한 실적’이라 밝히며, 통상증가분으로 2012년 세입 실적에서 국가재정운영 상의 향후 5년간 국세 수입 증가율 전망치(2013년은 6.5%, 2014년은 5.9%)를 적용한 규모만을 반영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일부로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존의 국세청의 활동을 뛰어넘어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하여 증대시키는 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의 통상증가분은 단순히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증가분이 아니라, 기존의 국세청 활동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를 반영해야 함.

- 이런 의미에서 통상증가분은 ①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로서, 통상 고지분 세수를 의미하는 ‘노력 세수’ 또는 ②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집계 전에 거의 유사한 분야의 세수 확보 실적을 나타내는 ‘숨은 세원 발굴’의 세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목표치에 각각 1,192억원, 4,270억원 부족

- 노력세수(고지분 세수)는 ‘세무조사, 세원관리(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로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수단과 동일함.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각각 1조8,808억원, 3조1,730억원으로 연도별 목표치 2.0조원과 3.6조원에 미달함.

□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를 의미하는 노력 세수(통상 ‘고지분 세수’)의 통상 증가율은 2008년~2012년 기간중 7.83%이고, 2009년부터 5년간은 9.26% 수준을 나타냄.

-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 항목은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 체납정리 등에 따른 것임.

연도별 노력 세수 (고지분 세수) 증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년~12년 5년 평균 증가율	09년~13년 5년 평균 증가율
고지분	116,914	127,968	135,114	127,890	150,711	178,989	7.83%	9.26%
증가율	11.62%	9.45%	5.58%	-5.35%	17.84%	18.76%

자료 : 국세청

□ 2013년~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의 통상증가분에 대해 과거 5년 평균 노력 세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1조8,808억원, 2014년은 3조1,730억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보다 각각 1,192억원, 4,270억원이 부족하였음.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A]	’13실적 [B]		세입확충 실 적 [D=B-A-C]	’14실적 [E]		세입확충 실 적 [G=E-A-F]
			통상증가 [C]			통상증가 [F]
합 계	54,762	77,858	4,288	18,808	96,248	9,756	31,730
▪지능적 역외탈세	4,761	10,554	373주1)	5,420	10,567	848주2)	4,958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13,365	21,150	1,046주1)	6,739	32,346	2,381주2)	16,600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3,072	5,369	241주1)	2,056	5,946	547주2)	2,327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4,373	7,371	342주1)	2,656	9,450	779주2)	4,298
▪숨긴재산 추적강화	28,694	32,587	2,247주1)	1,646	37,162	5,112주2)	3,356
▪기타 부당공제 감면	497	827	39주1)	291	777	89주2)	191

주1) 산출식 = [A] × 7.83% (2008~2012년 고지분 세수 평균 증가율 반영)

2) 산출식 = [C] + [A + C] × 9.26% (2019~2013년 고지분 세수 평균 증가율 반영)

자료 : 국세청

(3) 지난 5년간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연도별 목표보다 각각 7,362억원, 1조8,635억원씩 크게 미달함.

- ‘숨은 세원 발굴’은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민생침해 탈세, 고액상습체납자 추적’ 분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추진 분야와 거의 일치.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간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국세청 발표와 달리 각각 1조2,638억원, 2014년은 1조7,635억원에 불과함

□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국세청의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의 2008년~2012년 기간중 평균 증가율은 31.5%임.

- 이는 과거 5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와 유사한 분야에서 통상증가한 국세 규모가 평균 31.5% 수준이라는 것임.

연도별·분야별 숨은 세원 발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년~2012년 평균 증가율
역외탈세 차단		1,366	1,409	3,539	2,858	6,151	62.6%
변칙 상속증여 방지		9,600	1,270	4,500	8,708	6,942	60.2%
고소득 자영업자 단속		2,621	1,107	1,848	3,001	2,903	17.1%
민생침해 탈세자 대처		835	767	793	903	1,797	27.0%
합 계	금액	14,422	4,553	10,680	15,470	17,793	31.5%
	증가율	-	-68.4%	134.6%	44.9%	15.0%

자료 : 국세청

□ 2008년~2012년 동안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평균 세수 증가율을 2013년~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의 통상증가분에 반영할 경우,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1조2,638억원, 2014년은 1조7,635억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보다 각각 7,362억원, 1조8,635억원이 미달하였음.

지난 5년간 숨은세원 발굴 실적 증가율을 반영한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A]	’13실적 [B]		세입확충 실 적 [D=B-A-C]	’14실적 [E]		세입확충 실 적 [G=E-A-F]
			통상증가 [C]			통상증가 [F]
합 계	54,762	77,858	10,458	12,638	96,248	24,121	17,365
▪지능적 역외탈세	4,761	10,554	1,500주1)	4,293	10,567	3,472주4)	2,334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13,365	21,150	4,210주1)	3,575	32,346	9,746주4)	9,235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3,072	5,369	968주1)	1,329	5,946	2,240주4)	634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4,373	7,371	1,377주1)	1,621	9,450	3,189주4)	1,888
▪숨긴재산 추적 강화주2)	28,694	32,587	2,247주3)	1,646	37,162	5,112주5)	3,356
▪기타 부당공제 감면	497	827	157주1)	173	777	362주4)	-82

주1) 산출식 = [A] × 31.5% (2009년~2012년 숨은 세원 발굴 징수실적 평균 증가율 반영)

2) ‘숨긴재산 추적 강화’의 경우,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정리 및 자료처리 실적이 반영되는 고지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함.

3) 산출식 = [A] × 7.83% (2008년~2012년 노력세수<고지분 세수> 평균 증가율 반영)

4) 산출식 = [C] + [A + C] × 31.5%  (2009년~2012년 숨은 세원 발굴 징수실적 평균 증가율 반영)

5) 산출식 = [C] + [A + C] × 9.26% (2009년~2013년 노력세수<고지분 세수> 평균 증가율 반영)

자료 : 국세청

2.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총액의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체납후 미수납액(정리보류+미정리 체납액)’※ 증가

※‘체납후 미회수액’: 미정리 체납액에 국세청 기준으로는 정리실적으로 분류되지만,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상태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합산한 것

- ‘체납후 미회수액’이 15.7조원에 달하고, 장기·고액체납도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의 체납 관리가 총액 기준으로도, 질적 기준에서도 실패하고 있음.

- 2011년~2015.6월말 기간중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규제자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中 ‘해외사업’인 경우가 20.3%(해제사유중 가장 높은 비중) : 세금 체납자가 ‘해외사업’ 이유로 버젓이 해외나가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 진정한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이 아닌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의 ‘사내 하청식’ 민간위탁의 성과는 우려한대로 기대이하 : 2013~2015.6월 위탁금액 2조7,706억원 중 징수실적은 고작 182.6억원, 3년 평균 징수율은 0.66%로 낙제수준 vs 민간추심업체의 2010년~2014년 평균 채권 징수율 6.4%

▶ 4년 연속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납후 미수납액’을 방치할 것인가?

▶ 국세청의 소극적인 체납관리로는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제대로 된 민간위탁은 시도조차 안 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세청의 소극적인 체납징수 업무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세금 내라는 대로 내면 바보”라는 식의 그릇된 조세인식 조장할 위험이 큰데, 진정한 의미의 민간위탁을 최소한 시범위탁이라도 시도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1) 세수부족이 4년 연속 반복되는데, 세금 부과만 하고 체납 관리는 뒷전인 국세청

- 체납 발생 자체도 늘어나고, 체납후 사후관리인 ‘체납후 미회수액’도 늘어나 체납관리가 총체적으로 실패

- 2010년 이후 체납발생 총액 해마다 증가 : 2014년 26조7,932억원으로 전년대비 6.1%, 2010년 대비 20.6% 증가

- 2014년 ‘체납후 미회수액’ 15조7,06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75억원(9.8%) 증가

- 2014년 ‘체납 후 미회수액’ 15,7조원의 절반만 회수해도 2014년도 세수부족 10.9조원의 72%를 메움

□ 2014년 미정리 체납액과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합친 ‘체납 후 미회수액’은 15.7조원(총 발생체납 26.7조원의 58.6%)으로, 이 중 절반인 7.8조원만 회수해도 2014년 세수결손액 10.9조원의 72% 충당가능한 금액

- 체납관리 및 회수가 세수부족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크고 중요한데, 2014년 실제 회수(현금정리+기타) 실적은 11.1조원으로 체납발생총액 대비 41.4%에 불과함.

2010~2015.6월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총징수결정액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2,299,391	1,319,878
체납발생 총액(A)		222,234	233,386	252,058	252,418	267,932	180,951
	전년이월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78,482
	당년발생	180,575	184,129	197,457	193,329	202,532	102,469
정리실적		172,977	178,785	192,969	187,018	189,450	102,791
	현금정리(a)	81,469	81,511	85,133	89,001	94,192	47,412
	정리보류(결손처분) (B)	76,772	78,804	87,965	77,592	78,585	45,079
	기타(b)	14,736	18,470	19,871	20,425	16,673	10,300
미정리 체납액(C)		49,257	54,601	59,089	65,400	78,482	78,160
체납 후 미회수액 (D=B+C)		126,029	133,405	147,054	142,992	157,067	123,239
체납발생 총액 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D/A)		56.7%	57.2%	58.3%	56.6%	58.6%	68.1%
체납발생 총액 대비 실제 회수액(a+b/A)		43.3%	42.8%	41.7%	43.4%	41.4%	31.9%

주)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것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정리

2010~2014년 국세수입실적 (단위: 조원)

연도	예산액(A)	세수실적(B)	세수결손
			금액(A-B)	비율(B/A)
2009	164.0	164.5	0.5	0.3%
2010	170.5	177.7	7.3	4.3%
2011	187.6	192.4	4.8	2.5%
2012	205.8	203.0	-2.8	-1.3%
2013	210.4	201.9	-8.5	-4.0%
2014	216.5	205.0	-10.9	-5.3%

자료: 기획재정부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 2년 이상 장기체납과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금액 지속적으로 증가

- 2년 이상 장기체납은 2015.6월말 1조9,566억원으로 2011.6월말 대비 176%(1조2,478억원) 급증. (동기간 3년 이상 체납액의 경우 7,125억원(210.4%) 급증)

- 2015.6월말 기준 전체 체납자의 0.05%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체납액 비중은 25.3% 차지함.

□ 2011년 국감 당시 본 의원은 2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비중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4년이 지난 2015.6월말 기준 그 비중이 줄어들기는커녕 크게 늘어남.

- 2015.6월말 2년 이상 장기체납은 1조9,566억원으로 2011.6월말 대비 176%(1조2,478억원) 급증함.

- 2015.6월말 2년 이상 체납액의 총 체납 대비 점유율이 25.0%인데, 2011.6월말(12.8%)보다 12.2%p 상승함.

- 특히, 3년 이상 체납액의 경우 2011.6월 기준 3,387억 원에서 2015.6월 10,512억 원으로 7,125억 증가해 210.4% 폭증함.

2011.6월~2015.6월 미정리 체납액 체납기간별 증감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간	2011.6월		2015.6월		증감(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합 계	1,400,509	55,453	1,585,216	78,160	184,707 (13.2%)	22,707 (40.9%)
3년이상	126,191	3,387	158,800	10,512	32,609 (25.8%)	7,125 (210.4%)
2년이상 3년미만	121,729	3,701	136,114	9,054	14,385 (11.8%)	5,353 (144.6%)
소계	247,920	7,088	294,914	19,566	46,994 (19.0%)	12,478 (176.0%)
비중 (2011년 대비 증감)	17.7%	12.8%	18.6% (0.9%)	25.0% (12.2%)	-	-
1년이상 2년미만	276,697	8,852	317,328	15,858	40,631 (14.7%)	7,006 (79.1%)
1년미만	875,892	39,513	972,974	42,736	97,082 (11.1%)	3,223 (8.2%)
소계	1,152,589	48,365	1,290,302	58,594	137,713 (11.9%)	10,229 (21.1%)
비중 (증감)	82.3%	87.2%	81.4% (-0.9%)	75.0% (-12.2%)	-	-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정리

□ 고액 체납 문제도 심각하여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잔액과 총체납 대비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10억원 이상 체납 잔액 : 10년 7,043억원→11년 1조233억원→12년 1조441억원→13년 1조4,145억원→14년 1조9,014억원→15.6월말 31조9,803억원

- 총 체납액 대비 10억원 이상 체납액 비율 : 10년 14.3%→11년 18.7%→12년 17.7%→13년 21.6%→14년 24.2%→15.6월말 25.3%

- 2015.6월말 기준 전체 체납자의 0.05%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체납액 비중은 25.3% 차지함.

- 2015.6월말 10억 이상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4.5억 원으로 1천만원 미만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 2백만원의 2,660배에 달함

2010~2015.6월 미정리 체납액 구간별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계	743,786	49,257	805,249	54,601	797,841	59,089	838,213	65,400	878,114	78,482	691,292	78,160
10억원 이상	208	7,043	219	10,233	240	10,441	299	14,145	349	19,014	372	19,803
총계 중 비중	0.03%	14.3%	0.03%	18.7%	0.03%	17.7%	0.04%	21.6%	0.04%	24.2%	0.05%	25.3%
1인 평균 체납액	33.9		46.7		43.5		47.3		54.5		53.2
1천만원 미만	660,319	12,272	715,325	12,941	702,176	12,996	734,666	13,648	758,898	14,852	571,333	12,759
총계 중 비중	88.8%	24.9%	88.8%	23.7%	88.0%	22.0%	87.6%	20.9%	86.4%	18.9%	82.6%	16.3%
1인 평균 체납액	0.02		0.02		0.02		0.02		0.02		0.02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정리

(3)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된다? : 믿기지 않는 일이 국세청에선 버젓이 발생하고 있어, 2011년~2015.6월말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에서 해제된 5명중 1명(20.3%)은 해제사유가 ‘해외사업’으로 해제사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체납액 납부로 인한 출국규제 해제는 2011년 이후 6.9%에 불과한데, 해외사업을 이유로 해제된 사례는 20.3%로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5천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체납자들인데,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해외사업을 이유로 후속조치 없이 규제를 해제하다니, 체납액 회수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

□ 출국금지 규제자수(누적)가 2011년 이후 15,540명에 달하지만, 체납액을 납부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비중은 209명으로 6.9%에 그침.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규제해제

- 해제 사유 중 기타를 제외하고 단일사유로는 해외사업을 사유로 해제요청이 받아들여진 비중이 20.3%(618명)로 가장 높음. 특히 2012년부터 그 숫자가 급증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 하지만, 5천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할 정도로 활동이 가능한 것이 납득할만한지 의문. 해외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징수 등의 후속조치 없이 규제를 해제하다니, 체납액 회수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

2011~2015.6월 출국규제 및 해제 현황 (단위: 명)

구 분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제
		기간만료주1)	납부	해외사업	시효완성주2)	고충인용	기타주3)	합계
2011	1,497	187	37	24	42	29	19	338
2012	3,148	66	37	187	85	68	148	591
2013	3,706	22	62	179	115	124	506	1,008
2014	3,705	9	53	179	105	77	315	738
2015.6월	3,484	2	20	48	51	40	204	365
계	15,540	287	209	618	399	338	1,193	3,044
비중		9.4%	6.9%	20.3%	13.1%	11.1%	39.2%	100.0%

주1) 여권기간의 만료

2) 국세체납 소멸시효

3) 기타사유: 사망, 국내채권확보, 해외은닉 및 체납처분 혐의없음 등

(4)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의 ‘사내 하청’식 체납 징수업무 민간위탁의 성과는 우려한대로 기대이하 => 진정한 민간위탁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 2013~2015.6월 자산관리공사의 평균 체납 징수율은 0.66% vs 2010년~2014년 민간추심업체 평균 채권 징수율 6.4%

- 2013년 자산관리공사에 최초 위탁시에는 예상징수율 2% 기대하더니, 실적 참담하자 2014년 0.23%, 2015년 0.25%로 하향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사내 하청’과 같은 것일 뿐으로,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는 방안 필요.

- 당장의 완전민간위탁이 어렵다면, 장기·고액체납만이라도 민간에 시범위탁 해본다던가, 반대로 국세청은 장기·고액 또는 악질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액채권·일시적인 체납 업무에 민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어떻게든 징수율 높여서 예상징수율 달성할 생각은 안하고, 기대를 접어버리는 위탁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 당장의 완전민간위탁이 어렵다면, 장기·고액체납만이라도 민간에 시범위탁 해본다던가, 반대로 국세청은 장기·고액 또는 악질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액채권·일시적인 체납 업무에 민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 아닌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 2년 반 동안(2013~2015.6월)의 처참한 실적. 위탁금액 2조7,706억원 중 징수실적은 182.6억으로 징수율 0.66%. 수수료는 예산에서 절반도 못 써(3년간 예산 20억 중 9.33억 지급). 고작 이정도 징수하려고 공사 위탁 고집했나?

- 최초 위탁할때는 예상징수율 2% 기대하더니, 실적 참담하자 0.23%로 하향조정. 어떻게든 징수율 높여서 예상징수율 달성할 생각은 안하고, 기대를 접어버리는 위탁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 체납 징수업무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위탁 건수	위탁 금액	징수실적(억원)	징수율	예상징수율주1)
				(징수금액/위탁금액)
2013	54,330	10,503	18.7	0.18%	2%
2014	71,894	10,719	114.2	1.07%	0.23%
2015.6월주1)	11,986	6,484	49.6	0.76%	0.25%
계	138,210	27,706	182.6	0.66%	-

주1) 2015.1월~6월까지의 실적

2) 위탁시에 국세청이 예상한 징수율로, 2013년에는 캠코의 희망모아채권 징수율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하여, 2014년부터 2013년의 실제 징수율을 기준으로 예상징수율을 조정

자료: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위탁징수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지급내역	수수료율 (지급내역/징수실적)	예산 대비 지급
2013년	5.0	1.17	6.3%	23.4%
2014년	5.0	4.83	4.2%	96.6%
2015.6월	10.0	3.33	6.7%	33.3%
계	20.0	9.33	5.1%	46.6%

자료: 국세청

□ 이에 비해 민간 채권추심업체 추심률은 최근 5년 평균 6.4%로 캠코의 2년 반 동안의 체납징수율 0.66%보다 현저히 높음. 물론 채권의 질과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추심환경도 많이 개선되어 민간도 추심업무에 대해 캠코와 동일하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체납자 권익 보호하면서 민간의 능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세금징수가 곧 존재의 의미인 징수기관으로서 국세청이 해야 할 일

- 민간은 캠코보다 수수료율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쟁입찰이 가능. 무엇보다 조세정의 확립의 가치를 고려하면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하든 체납 추징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국세청이 징수기관의 입장에서 정밀히 고민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임

2010년∼2014년 연도별 민간채권추심업체의 추심실적 (단위: 천 건, 억원)

구 분	위임채권		추심실적		추심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67,097	5,492,704	193,380	353,123	6.4%
2010년	66,760	1,032,801	40,632	72,710	7.0%
2011년	56,827	1,078,345	33,930	72,922	6.8%
2012년	66,928	1,073,756	38,653	73,195	6.8%
2013년	69,895	1,084,956	40,993	73,395	6.8%
2014년	106,687	1,222,846	39,172	60,901	5.0%

자료: 신용정보협회

2010년∼2014년 연도별 민간채권추심업체의 수수료 수익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수료 수익	6,899	6,890	6,540	6,041	6,080
추심실적	72,710	72,922	73,195	73,395	60,901
수수료율(추정)	9.5%	9.4%	8.9%	8.2%	10.0%

자료: 신용정보협회 자료를 재정리

3. 매년 증가하는 불복환급액,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결과 아닌가?

▶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3년 이후 법인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2013년 급증한 세금 부과액 수준이 2014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고소득 자영업자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높은데,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

▶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이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과 소송충당부채가 2014년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복 환급액 증가

- 2011년 6,023억원 → 2012년 10,508억원 → 2013년 11,715억원 → 2014년 13,751억원

- 2012년 불복 환급액 74.5%(4,485억원) 급증 이후에도 2013년 11.5%(1,207억원), 2014년 17.4%(2,036억원)로 증가세 지속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 환급이 급증하고 있음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은 1조1,71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2012년 1조508억원(2011년 대비 74.5% 증가)보다도 11.5% 증가함.

- 2014년에도 1조3,751억원을 기록해 2013년보다 다시 17.4% 증가함.

국세청의 불복 환급액 현황 (실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6,023	10,508	11,715	13,751
증가율	-	74.5%	11.5%	17.4%

자료 : 국세청

(2) 불복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세무조사와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무리한 징벌적 세외수입 부과가 불복환급 증가에 일조

1) 2013년 이후 법인 세무조사 건수 증가 : 2013년과 2014년 세금 부과액도 2012년 대비 30% 이상 증가된 수준 지속

- 법인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2년 –3.0%, 2013년 12.7%, 2014년 6.1%

- 법인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3년 33.9%(16,751억원), 2012년 대비 2014년 30.2%(14,931억원)

□ 2013년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3년 급증한 법인 세금 부과액이 2014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2년 –3.0%, 2013년 12.7%, 2014년 6.1%

- 2013년 이후 급등한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액이 2014년 다소 감소(-2.8%)하였으나, 여전히 2012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3년 33.9%(16,751억원), 2012년 대비 2014년 30.2%(14,931억원)

법인사업자 규모별(수입 500억원 기준)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부과액	건당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부과액
500억 미만	3,624	14,073	3.9	4,008	16,346	4.1	4,182	17,086	4.1
전년대비	-3.4%	-17.8%	-14.9%	10.6%	16.2%	5.0%	4.3%	4.5%	0%
점유율	79.7%	28.5%		78.2%	24.7%		76.8%	26.6%
500억 이상	925	35,304	38.2	1,120	49,782	44.4	1,261	47,222	37.4
전년대비	-1.4%	29.2%	31.0%	21.1%	41.0%	16.5%	12.6%	-5.1%	-15.8%
점유율	20.3%	71.5%		21.8%	75.3%		23.2%	73.4%
합계	4,549	49,377	10.9	5,128	66,128	12.9	5,443	64,308	11.8
전년대비	-3.0%	11.1%	14.5%	12.7%	33.9%	18.8%	6.1%	-2.8%	-8.5%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2)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3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 급증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3년 36.7%, 2014년 6.7%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 2012년 대비 2014년 추징세액 1,704억원(45.9%) 증가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율 : 2013년 25.3%, 2014년 19.7%

-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3년 4.5%, 2014년 7.1%

-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2012년 대비 2014년 추징세액 3,921억원(47.5%)

-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율 : 2013년 30.6%, 2014년 12.9%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2013년 20.6%, 2014년 20.7% 2년 연속 큰폭으로 증가함.

- 추징세액도 2013년 36.7%, 2014년 6.7% 2년 연속 증가함.

- 그러나, 2년 연속 추징세액 증가율도 2013년 36.7%. 2014년 6.7%를 기록함.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명, 억원)

연도	대상 건수	대상자 수	추징세액	징수실적	미징수율
2012	598	598	3,709	2,903	21.7%
2013	721	721	5,071	3,641	25.3%
(증가율)	(20.6%)	(20.6%)	(36.7%)	(25.4%)	(3.6%p)
2014	870	870	5,413	4,178	19.7%
(증가율)	(20.7%)	(20.7%)	(6.7%)	(14.7%)	(-5.6%p)

□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함.

- 2013년 4.5% 증가에 이어 2014년에도 7.1% 증가함.

- 추징세액도 2년 연속 대폭 증가하여 연도별 증가율이 2013년 30.6%, 2014년 12.9%에 달함.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명, 억원)

연도	대상 건수	대상자 수	추징세액	징수실적	미징수율
2012	202	202	8,258	6,151	25.5%
2013	211	211	10,789	9,491	12.0%
(증가율)	(4.5%)	(4.5%)	(30.6%)	(54.3%)	(-13.5%p)
2014	226	226	12,179	8,875	23.3%
(증가율)	(7.1%)	(7.1%)	(12.9%)	(-6.5%)	(11.3%p)

3) 2013년 이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급증

-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수납액) : 2012년 6,436억원 → 2013년 8,103억원 → 2014년 9,217억원

-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 2013년 25.9%(1,667억원), 2014년 13.7%(1,114억원)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국세청의 징벌적 세외수입도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

- 2013년 국세청의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조4,849억원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했고, 2014년에는 전년대비 45.3% 급증하여 3조6,094억원에 달함.

- 2013년 국세청의 징벌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8,103억원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했고, 2014년에도 13.7% 증가함.

- 징벌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급증하다보니 수납액이 증가해도 미수납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3년 미수납액은 1조6,738억원으로 전년대비 89.4% 폭증했으며, 2014년 증가율도 35.3%에 달함.

- 징벌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2013년에는 67.4%, 2014년에도 62.8%에 달함.

연도별 국세청의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항목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납기도래미수납액
2012년	벌금및과료	49,499	49,499	0	0
	몰수금및추징금	0	0	0	0
	과태료	38,962	28,042	7,694	7,055
	징계부과금	2,142	40	2,102	1,718
	과징금	136	136	0	0
	가산금	2,042,530	565,894	873,884	873,806
	합계	2,133,269	643,612	883,680	882,579
2013년	벌금및과료	57,085	57,085	0	0
	과태료	118,012	85,819	32,193	29,933
	징계부과금	1,931	211	1,720	1,719
	과징금	176	176	0	0
	가산금	2,307,735	667,010	1,639,897	1,639,897
	합계	2,484,938	810,301	1,673,809	1,671,549
	(전년대비 증가율)	16.5%	25.9%	89.4%	89.4%
2014년	벌금및과료	64,953	64,953	0	0
	과태료	151,302	98,244	42,270	40,965
	징계부과금	1,833	62	1,770	1,761
	과징금	-98	-98	0	0
	가산금	3,391,443	758,512	2,221,172	2,221,159
	합계	3,609,432	921,672	2,265,213	2,263,885
	(전년대비 증가율)	45.3%	13.7%	35.3%	35.4%

자료 : 기획재정부

(3) 2014년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과 소송충당부채(연말 결산시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가액 합계)가 급증 : 무리한 징세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 2014년말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 1조8,210억원으로 2013년말(1조4,016억원)보다 29.9%(4,194억원) 증가

- 2014년말 소송충당부채 8,836억원으로 2012년말(6,257억원)보다 41.2% 급증

□ 2014년 국세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가액은 1조8,210억원으로 2013년보다 4,194억원(29.9%) 급증하여, 국세행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은 2013년 1조4,016억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2014년 급증세로 반전됨.

- 소송가액 증가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패소 비용 부담과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처가 필요.

연도별 국세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소송가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액	증가율
소송가액	18,652	20,868	14,016	18,210	4,194	29.9%

□ 국세청의 소송충당부채(연말 결산시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가액 합계)도 2013년 이후 급증세를 나타냄.

- 연말 결산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가액 합계(실제 패소비용은 상대측 변호사 비용 등으로 증가)인 소송충당부채가 2013년말 9,189억원으로 전년보다 46.8% 급증했고, 2014년말에도 8,836억원으로 2013년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2012년말보다는 41.2% 증가함.

연도별 국세청의 소송충당부채 집계 현황 (단위 : 억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12년 대비 13년 증가율	12년 대비 14년 증가율
6,257	9,189	8,836	46.8%	41.2%

자료 : 기획재정부

4. ‘정부3.0’ 하겠다면서, 알맹이 없는 저품질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국세청 : 정보공개 수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중위권인데, 이용(다운로드) 실적은 최하위권이고 공개정보의 활용 사례는 ‘全無’

- 원문정보(결재문서) 공개 비율 40.9%(vs 전 기관 공개 비율 47.6%)

- 공공데이터 개방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건수 대비 1.7%,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0.3%

-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0.5%,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0.1%

- 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0.2%,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0.06%

-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2015.8.21.일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음.

- 국세청의 정보 공개 및 활용 순위(대상 중앙행정기관 수) : 원문정보 공개 비율 24위(47개),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건수 37위(47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17위(공동 17위, 45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35위(45개)

▶ 국세청의 정보(원문정보+공공데이터) 공개 실적이 저조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중위권 수준인 반면, 이용(다운로드) 실적이 최하위권으로 낙제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가? 개방된 정보가 이용 가치없는 저품질 정보라는 것 아닌가?

▶ 2015.8.21일까지 실제로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등록 기준)은 국세청이 개방한 정보가 이용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가치있는 고품질 정보 공개 확대와 개방된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원문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요

구분	내용
원문정보 공개	-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지자체 부기관장 이상, 교육청 기관장의 결재문서를 대상이 공개가 가능한 문서를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부문이 전자식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계판독(hwp, excel 등의 파일형태)이 가능한 자료로서 재가공 등을 통해 영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에 개방 - 기관 보도자료 등은 배제되고, 파일 형태로 재가공이 가능한 각종 통계 연월보 등

□ 현 정부가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해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 활용성을 확대하려고 함.

- 그러나, 국세청의 정보 공개 실적과 공개된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사례 실적은 부끄러운 수준을 면치 못함.

□ 국세청의 2013년~2015.7월말 원문정보(결재문서) 공개 비율은 40.9%로 전체 공공부문 공개 비율 47.6%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개 대상 47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24위에 그치고 있음.

원문정보 등록·공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기관명		2014년~2015.7월말 누계
		등록(건)	공개(건)	비율(%)
중앙행정기관(47개 기관 합계)		317,254	110,631	34.9
	관세청	3,784	1,438	38.0
	국세청	543	222	40.9
	기획재정부	1,438	272	18.9
	조달청	15,178	4,554	30.0
	통계청	5,009	2,374	47.4
	(소계)	25,952	8,860	34.1
지방자치단체(합계)		1,360,731	818,936	60.2
교육청(합계)		7,269,099	3,272,855	45.0
총계		8,947,087	4,255,818	47.6

자료 : 행정자치부

□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실적은 더욱 저조하여 총 1,242건으로 중앙행정기관 합계의 0.5%(점유율),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0.1%에 불과하여, 47개 중앙행정기관중 37위 그침.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기관명		2014년~2015.7월말 누계	중앙행정기관 합계 대비 점유율	총 다운로드 건수 대비 점유율
중앙행정기관(47개 기관 합계)		236,299	100%	20.9%
	관세청	3,174	1.3%	0.3%
	국세청	1,242	0.5%	0.1%
	기획재정부	2,594	1.1%	0.2%
	조달청	3,307	1.4%	0.3%
	통계청	5,156	2.2%	0.5%
	(소계)	15,473	6.5%	1.3%
지방자치단체(합계)		609,306	-	54.0%
교육청(합계)		283,034	-	25.1%
총계		1,128,681	-	100%

자료 : 행정자치부

□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은 38건에 불과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여 개방 순위는 공개 대상 45개 기관중 공동 17위를 기록함.

-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건수의 1.7%,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의 0.3%를 차지함.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구 분			2013년~2015.7월말 누계	중앙행정기관 합계 대비 점유율	총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점유율
국가행정기관(45개 기관 합계)			2,205	100%	16.1%
	관세청		107	4.6%	0.8%
	국세청		38	1.7%	0.3%
	기획재정부		28	1.3%	0.2%
	조달청		28	1.3%	0.2%
	통계청		52	2.4%	0.4%
	(소계)		253	11.5%	1.8%
자치행정기관(합계)			8,448	-	61.7%
교육행정조직(합계)			261	-	1.9%
입법조직(합계)			6	-	0.04%
헌법조직(합계)			12	-	0.09%
교육기관(합계)			8	-	0.06%
공공기관(합계)			2,736	-	20.0%
	산하기관(합계)		2,539	-	18.5%
		한국조폐공사	11	-	0.08%
		한국투자공사	1	-	0%
		한국수출입은행	19	-	0.1%
		그 외 산하기관(합계)	2,508	-	18.3%
	정부투자기관(합계)		197	-	1.4%
위원회및경제자유구역청(합계)			31	-	0.2%
총 계			13,697	-	100%

자료 : 행정자치부

□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실적은 25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실적의 0.2%, 전 기관 다운로드 건수 대비 0.06%에 불과하여, 45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35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함.

- 공공데이터 개방 순위는 공동 17위였는데, 개방 정보의 다운로드 이용 실적이 35위로 급락했다는 것은 개방된 정보가 이용 가치없는 저품질 정보라는 증거.

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구 분			2013년~2015.7월말 누계	중앙행정기관 합계 대비 점유율	총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점유율
국가행정기관(45개 기관 합계)			126,582	100%	31.3%
	관세청		3,479	2.7%	0.9%
	국세청		257	0.2%	0.06%
	기획재정부		64	0.05%	0.02%
	조달청		2,671	2.0%	0.7%
	통계청		850	0.7%	0.2%
	(소계)		7,321	5.8%	1.8%
자치행정기관(합계)			170,178	-	42.1%
교육행정조직(합계)			4,416	-	1.1%
입법조직(합계)			400	-	0.1%
헌법조직(합계)			229	-	0.06%
교육기관(합계)			422	-	0.1%
공공기관(합계)			101,501	-	25.1%
	산하기관(합계)		91,124	-	22.5%
		한국조폐공사	191	-	0.05%
		한국투자공사	303	-	0.07%
		한국수출입은행	117	-	0.03%
		그 외 산하기관(합계)	90,513	-	22.4%
	정부투자기관(합계)		9,293	-	2.3%
위원회및경제자유구역청(합계)			442	-	0.1%
총 계			404,170	-	100%

자료 : 행정자치부

□ 2015.8.21일까지 실제로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등록 기준)은 국세청이 개방한 정보가 이용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가치있는 고품질 정보의 공개 확대와 개방된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함.

등록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관별 구분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13년~2015.8.21일 누계
활용사례 등록 현황				587
활용 데이터 건수	국가행정기관(합계)			264
		관세청		0
		국세청		0
		기획재정부		0
		조달청		8
		통계청		9
	자치행정기관(합계)			157
	입법조직(합계)			1
	헌법조직(합계)			2
	공공기관(합계)			257
		산하기관(합계)		246
			한국조폐공사	0
			한국투자공사	0
			한국수출입은행	0
			그 외 산하기관(합계)	246
		정부투자기관(합계)		11
	총계			681주1)

주1) 2015.8월말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로 등록된 것은 587건이지만, 1건의 활용 사례에 여러 기관의 데이터가 이용된 경우가 다수 있어 등록 건수(587건)와 기관별 이용 데이터 건수(681건)가 상이함.

자료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