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2일 (화) | □ 문의 : 홍춘호 정책비서관 010-3369-4897 | □ 붙임자료 포함 총 4 쪽

산단공, 법령 어기고 국민주택용지 고가(高價) 분양

- 청주 오송 제2생명단지 내 국민주택용지 감정평가액 분양 -

- 감정가 적용해서 분양, 조성원가 대비 350억원 수익 챙겨 -

- 산업입지법 시행령은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규정하고 있어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분양과 임대수익으로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큰 가운데, 관련 법규정을 어기고 국민주택용지(가구당 60㎡이하)를 고가(高價)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제출자료와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산단공이 2014년 12월 청주 오송 제2생명단지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총면적 106,573㎡)를 건설사에 분양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상의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 840억원으로 분양하여 약 350억원의 부당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기반시설, 직접인건비 등 조성비용)가 포함된 청주 오송단지의 조성원가는 1㎡당 약 46만원 (3.3㎡당 152만원) 수준으로,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총액은 약 490억원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단공은 이 금액 이하로 분양해야만 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6항에는 학교용지, 공공용지와 함께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사례에 대해 “법령에는 구체적인 예외사유와 공급가격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60㎡이하의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산단공은 앞선 2014년 3월에도 오송산단 내 국민임대아파트 용지 65,543㎡를 감정평가액 507억원으로 분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미입찰로 분양이 되지 않았지만, 조성총액 301억원 대비 분양총액 차책은 206억원 규모였다.

김제남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용지를 공급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땅장사에 몰두해 법규를 어기고 고가(高價) 분양에 나선 산단공의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산단공의 고가 분양으로 인해 결국 국민주택에 입주하는 서민의 부담과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22일) 열린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향후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시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별 분양가의 적정한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끝/

※ 붙임자료

1. 2014년 12월 국민주택건설용지 분양

2. 2014년 3월 임대주택건설용지 분양

3. 오송산업단지 내 국민주택용지 분양 관련 주무부처(국토교통부) 법령해석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1. 2014년 12월 오송산업단지내 국민주택건설용지 분양 (출처 :산단공)

분양면적	매입가	분양가	매입총액	분양총액	분양일
106,573㎡	-	789천원/㎡	-	84,086,097천원	‘14.12.23

* 매입가는 현재 보상 및 일부 조성 진행중으로 향후 부지매입 평균가 산출 가능

* 조성원가 : 460,619원/㎡

2. 2014년 3월 오송산업단지내 임대주택건설용지 관련 (출처 : 산단공)

분양면적	매입가	분양가	매입총액	분양총액
65,543㎡	-	774천원/㎡	-	50,730,282천원

* 매입가는 현재 보상 및 일부 조성 진행중으로 향후 부지매입 평균가 산출 가능

* 조성원가 : 460,619원/㎡

* 2014년 3월 분양공고 : 미입찰

3. 오송산업단지 내 국민주택용지 분양관련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제6항의 강행규정의 여부와 산단공의 감정평가액 분양의 법령위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판단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0조제6항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학교시설용지·어린이집용지·공공의료시설용지·공공청사용지·공공문화시설용지·공공복지시설용지·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ㅇ “다만, …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라는 표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원칙(본문)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이고, 구체적인 예외사유와 공급가격을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체계해석)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용지를 공급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목적론적 해석)할 때 국민주택용지(60㎡ 이하)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