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1일(금)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국회의원회관 429호 ∥ ☎ 02)784-4990 ∥ Fax 02)788-0172 ∥ http://hyunmee.net ∥ 7844990@naver.com

무소불위 서울청 조사4국

정치적 세무조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명백한 정치적 조사

-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대상기업 하나하나가 정치적 이유

1. 최근 다음카카오 표적 세무조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각종 사회 이슈와 현안에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조사4국은 특정한 혐의가 있거나 국세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별동대 같은 조직이다. 따라서 권력 윗선에서 마음먹으면 임의로 조사할 권한이 충분하다. 2008년 한상률의 태광실업 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2.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을 일절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근 3년간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사례를 수집했다. 정권 초인 2013년에는 MB정부 당시 특혜 기업으로 알려진 CJ, 롯데, 효성부터 포스코, KT&G까지 표적세무조사를 벌였고,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청장이었던 현 임환수 국세청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조사4국의 대상 기업들을 살펴보면 항상 시기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조사를 벌여왔다.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연근 서울청장 모두 서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표-1> 최근 3년간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대상기업

시 기	대 상 기 업
2013년 1월	동아제약
3월	인천공항공사, KT&G
4월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서
5월	한화생명, 효성 (4,016억원)
6월	대상, 롯데쇼핑
9월	포스코 (3,700억원), CJ E&M
2014년 3월	SM엔터테인먼트
4월	청해진해운
6월	LG화학, LG하우시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7월	농심
2015년 2월	두산인프라코어
5월	교보증권, 이마트
6월	다음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

3. 최근 3년간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정치적 조사였음을 알 수 있다. 7년간 3차례나 조사를 받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삼척동자가 봐도 분명한 표적조사이다. 국세청이 나서자 검찰은 대표를 조사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가만히 둔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업체를 공격하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중점 과제로 포탈을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마저 척하면 척인가?

4.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와 세정 건전화에 있는데, 서울청 조사4국의 행태를 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조사4국의 행태는 스스로 존립 이유를 헤치고 있는 것으로 서울청 조사4국은 검찰 중수부처럼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