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2015. 9. 17)

1. 2억 벤츠 파손한 시동꺼짐 사건, 지난해 소비자원 ‘시동꺼짐’현장 조사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건의했지만, 공정위 10개월째 절차 진행중

2. 내부 순환출자 등 롯데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기업 공시문제

공정위 인력은 고작 3명, 인력과 조사범위 확대필요

3. 시도때도 없는 판매 권유전화, 알고 보니 전화권유판매업체 중 86.9%는 수신거부시스템 확인 안 해, 그럼에도 공정위 처벌은 전무

4. 15페이지 서면제출 1건에 150만원, 과도한 직접소송격려금 개선필요

송무담당관실 A사무관 4년간 12건, 1,225만원 받아가

2억 벤츠 파손한 시동꺼짐 사건, 지난해 소비자원 ‘시동꺼짐’에 대해 조사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건의했지만,

공정위 10개월째 절차 진행중

최근 2억 상당의 벤츠 차주가 자동차 시동꺼짐 수리에 불만을 느껴 골프채로 자신의 차를 파손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지난해 소비자원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기준 개정을 건의했지만, 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10개월째 묵혀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직접적으로 고객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소비자들은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702건의 신고에 대해 분석하고 ‘자동차 시동꺼짐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 (새누리당 구미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시동꺼짐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교환·환급이 가능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원이 건의한 내용이 미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11월 조사결과 보고서 이후 관련 내용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올해 6월 공정위와 함께 간담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반영계획에 대해 확인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공정위에서 즉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동꺼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민들 편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 11. 11 자동차 시동꺼짐 안전 실태조사 보고서 중>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제작사의 품질 개선 및 적극적인 A/S 필요

□ 문제점

ㅇ 자동차 기능의 다양화 및 전자화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계적 결함 외에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시동꺼짐 결함요인도 더 커지고 있음.

- 본 조사 결과, 자동차 시동꺼짐으로 인한 수리내역을 보면, 전자계통이 40.9%, 연료계통이 32.7%, 전기계통이 18.2% 엔진계통이 6.2%로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남.

ㅇ 현재의 시동꺼짐 원인규명은 자기진단기(HI-ds scaner, Hi-ds)를 활용하는데, 시동꺼짐 발생 당시 자체 이상을 알리는 엔진 경고등이 표출되지 않는 경우 고장내용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45.3%가 시동꺼짐 발생 당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개선방안

ㅇ 자동차에서 시동꺼짐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임에도 소비자불만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조사는 핵심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품질관리체계를보완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됨.

ㅇ 아울러 시동꺼짐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 장착 등을 통해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차량의 교환·환급 조건 완화

□ 문제점

ㅇ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36.0%가 시동꺼짐 발생일로부터 개선되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3회 이상 수리 받은 경우도 조사대상의 39.1%에 이르는 등 시동꺼짐 현상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운전자는 조사대상자의 4.7%에 불과함.

□ 개선방안

ㅇ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자동차의 보상규정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결함의 구체적 범위 명시와 더불어 교환․환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조치 내용

□ 제도개선 건의(공정거래위원회)

ㅇ「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교환·환급이 가능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건의

□ 사업자 자율개선 권고

ㅇ 시동꺼짐 정비이력 존재차량 자발적 개선계획 수립 권고

ㅇ 시동꺼짐 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권고

□ 소비자 홍보

ㅇ 소비자시대 게재

<2010~ 2013 제조사별 시동꺼짐 접수 건수>

<제조사별 접수 건수(국내)> (단위 : 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GM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계
243	186	116	79	14	638

<제조사별 접수 건수(수입)> (단위 : 건)
BMW Group Korea	Volkswagen Korea	Mercedes- Benz Korea	Jaguar Land Rover Korea	Chrysler Korea
15	14	9	5	5
Volvo Korea	Audi Korea	Ford sales & Service Korea	Hanbul Motors	GM Korea
5	4	4	1	1
Nissan Korea	계
1	64

내부 순환출자 등 롯데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기업 공시문제 공정위 인력은 고작 3명, 인력, 조사범위 확대필요

롯데그룹 사태를 통해 대기업의 내부순환 출자, 해외계열사의 지분 공개 문제 등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위의 공시 담당 인력과 조사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별 공시규정 위반 내역(기업집단 현황공시위반, 대기업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에 따르면,

1,756건의 공시위반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는 957건, 약 23억 2천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 공시위반 내역>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기업집단 현황공시위 반	위반건수		37	195	261	353	352	1,198
	처분내역	과태료	-	68	152	190	185	595
		금액	-	149,000	357,000	340,000	438,000	1,284,000
		경고	37	127	109	163	167	603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 반	위반건수		75	60	76	224	123	558
	처분내역	과태료	34	39	55	153	81	362
		금액	131,980	89,000	177,790	440,000	193,000	1,031,770
		경고	41	21	21	71	42	196
과태료 건수 합계			34	107	207	343	266	957
과태료 금액 합계			131,980	238,000	534,790	780,000	631,000	2,315,770
경고이하 처분 합계			78	148	130	234	209	799
처분내역 합계			112	255	337	577	475	1,756

그러나 이러한 적발내역은 공시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겸직자 2명, 계약직 직원 1명이 매년 대기업집단이 공시하는 내용 중 일부만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는 집단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1개 그룹씩 조사해 왔다. 2014년부터는 대표회사는 매년 포함하되 소속회사 중 1/4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실적이다.

• ‘10년~13년 : 집단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1개 그룹씩 전수조사

• ‘14년~17년 : 대표회사는 매년 포함하되 소속회사는 전체 소속회사 중 1/4을 무작위 추출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롯데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시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현재 3명뿐인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관련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때도 없는 판매 권유전화, 알고 보니 전화권유판매 업체 중 86.9%는 수신거부시스템 확인 안 해, 그럼에도 공정위 처벌은 전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축·관리 중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해당 기업들의 참여 저조와 관리 소홀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1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을 구축하고 운영을 소비자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광고성 전화의 수신거부 요청 건수는 약 12만 9천 건에 달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인터넷 가입, 상조, 학습지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전화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이들은 한달에 1회 이상 두낫콜 시스템에 접속해 수신거부 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위원(새누리당 경북구미)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권유판매업자 두낫콜 시스템 수신대조 내역을 보면,

<전화권유판매업자 두낫콜 시스템 수신대조 현황>

(단위: 건)

구분	20회 이상	20회이상 (30일 초과)	1~19회	0회	합계
업체수	137	70	644	5,660	6,511
비율	2.1%	1.1%	9.9%	86.9%	100%

등록된 6,511개 업체 중 매달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업체는 137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6,374개 업체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신거부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실적이 전무한 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수신거부 시스템이 기업의 관심 부족과 공정위의 관리 부실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페이지 서면제출 1건에 150만원, 과도한 직접소송격려금 개선필요

송무담당관실 A사무관 4년간 12건, 1,225만원 받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직접소송격려금 제도가 다른 기관보다 과도하게 운영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직원들이 직접수행한 소송에 대해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원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8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127건 7,921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격려금은 모두 소송업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송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수령한 것으로, A사무관의 경우 4년간 12건 1,22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관련 규정을 보면, 과징금액, 서면제출 횟수 등을 기준으로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일부승소, 소 각하 및 취하의 경우도 전부승소로 보고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별첨>

이에 반해 소송격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관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포상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되었으며,  지원금을 명시한 경우도 건당 30~50만원으로 연간 한 사람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송격려금 운영 유관기관 규정>

부처·기관	관련 기준
국방부	5만원~50만원 이하로 지급가능, 단 연간 1인이 100만원 한도
관세청	성실히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 표창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가능
국세청	승소한 경우 지급가능(중요한 사건 30만원, 일반사건 15만원)
법제처	소송수행 실적이 우수한 직원 포상할 수 있음
특허청	포상할 수 있음(소취하의 경우 미지급) 건당 5만원 송무비지원

이에 김태환 위원은 ‘공정위로부터 법원에 서면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결서를 바탕으로 15페이지에 불과한 자료를 제출하고 146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소송격려금을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규정

제3조(격려금지급) ① 수행자가 직접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수행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②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관련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본안 사건의 경우 150만원, 집행정지신청사건의 경우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과징금 사건의 경우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과징금액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 제청 기각시 격려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⑤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서면제출 횟수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 이외의 기타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증인신문 및 서면제출 횟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⑦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과징금액	격려금액
5억 이상	150만원
1억이상 5억 미만	100만원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	50만원
1천만원 미만	20만원

서면제출 횟수	격려금액
2회 이상	20만원
1회	10만원

증인신문 또는 서면제출 횟수의 합계	격려금액
5회 이상	150만원
3회 또는 4회	100만원
2회	50만원
1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