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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보도자료

대통령 공약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대상지 지뢰제거 계획도 예산도 없어

지뢰제거 주무기관인 합참이 모르는 채로 무작정 사업 예산부터 편성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비 32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대상지(고성·철원·파주) 지뢰 제거 계획과 예산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매설된 지뢰 80여만발 중 DMZ 내 매설량은 95%에 이른다. 1990년 이후 민통선 이북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은 40명, 98년 이후 DMZ 내에서 사고를 당한 군인은 12명이며, 신고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DMZ 내에는 지뢰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지뢰제거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세부계획을 모르는 상태로 내년도 예산에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당초 합참과 통일부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왔다. 통일부는 해당지역 지뢰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합동참모본부에 7월 중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해당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지뢰제거 장비와 병력투입에 따르는 비용을 함께 추산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기본계획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은 채 내년도 사업 예산을 마련했다”며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DMZ 내에 매설된 지뢰 대부분은 M14 대인지뢰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탐지가 어렵다”며 “지뢰제거 작업과정에 우리병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