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14일(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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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있으면 좋은 소고기? 사실은 지방 많은 소고기

지방이 가장 많이 있는 소고기가 1++, 영양 기준과 무관

수입산 소고기는 기준 없어 편법 표기 기승, 국내산 역차별 논란

소비자, 생산자 참여해 영양․안전 관점의 새 등급기준 마련해야

좋은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인증하는 등급 표시.

하지만 소고기 등급제가 영양이나 안전과는 무관하게 지방함유나 색깔로 구분하고 있어, 최고 등급 소고기가 좋은 고기라고 소비자들이 오인케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좋은 소고기임을 인증하는 ‘소고기 등급제’가 영양이나 식품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루 빨리 등급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고기 등급은 지방 함유량에 따라 결정되면서 고기의 신선도나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지방이 많은 최고등급 소고기가 좋은 고기라는 잘못된 소비자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림부 고시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라 현재 국내산 소고기는 근내지방도(지방함량), 고기색깔, 지방색깔, 조직감, 성숙도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지방함유가 많을수록 1++ 등급을 받으며, 지방이 적으면 3등급을 받는다.

<육질등급 예비판정 기준>

또한 고기 색깔(육색)이 선홍색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고, 검붉은 색 고기는 낮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지방색깔이 하얄수록 좋고, 누런색이면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가 마트나 정육점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고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유통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색깔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육색 기준>

<지방색 기준>

정부가 지방함량과 색깔을 기준으로 소고기 등급을 매김에 따라 마블링이 많은 고기가 좋은 고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면서, 정작 국민의 영양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마블링은 단지 지방일 뿐이고, 지방은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성인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소비자는1++과 같이 고기를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먹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소고기 등급제는 국내산 소고기에만 적용될 뿐, 수입산 소고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산 소고기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수입산 소고기는 해당 국가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 수입산 소고기에 1++과 같은 꼼수로 표기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애꿎은 국내 축산농가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의 소임은 국민이 안전하고 영양에 맞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영양과 무관한 소고기 등급제를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등급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소고기 등급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축산농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만들어 영양과 안전성, 도축일자 같은 유용한 정보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