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연령 편차 줄이고 장르 다양화 필요

- 2014년 문화누리카드로 99만4천 명, 지역별 기획사업으로 48만1천명 등 총 147만 5천 명 수혜

- 문화사각지대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기획사업’, 장애인 32.4%, 일반 26.7%, 노인 220.% 지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 연령대 조사결과, 10대가 33%로 가장 많아. 정보격차 있는 50대의

카드 발급은 14%, 60대 이상은 20%. 20대는 2%, 30대는 6%로 편차 커

-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은 영화관람 41.2%, 도서구입 33.8%로 전체의 75.0% 차지.

공연은 0.6%, 전시 0.1%, 숙박 0.6%, 철도 1.3%, 스포츠 0.1% 등 이용 장르 쏠려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문체부가 제출한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 사업비는 총 731.8억 원으로 약 147만5천 명이 수혜를 받았음. 문화누리카드가 67만2천 개가 발급돼 99만4천 명*(전체의 67.3%)이, 기획 사업으로 48만1천 명이 지원을 받음. 문화통합이용권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용권 3개를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로 2014년 최초 발급해 저소득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지역별 기획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난해는 연간 가구당 10만 원 및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당 5만원을 지원(발급)해 줌. 2015년도는 개인당 5만원 지원으로 방식이 변경.

*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계산식 : 문화누리카드 가구 발급수 x 1.8(가구당 평균인원) + 청소년 및 복지시설거주자 카드 발급자수

◎ 문화누리카드는 수혜 대상이 직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고 문화생황을 하는 것임. 하지만 지역별 기획 사업은 각 지자체가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지원 하는 것임. 지난해 기획사업 수혜계층은 전체 48만1천 명 임. 이 가운데 장애인 32.4% (15만5천 명), 일반 26.7%(12만8천 명), 노인 22.0%(10만5천 명), 아동‧청소년 9.5%(4만5천 명), 장애인보조인 9.4%(4만5천 명)임.

기획 사업의 목적은 각 자치단체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내 그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임. 하지만 수혜계층 비중에 아쉬움이 있음.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정보소외 계층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기 힘든 노인의 이용률은 각각 32.4%와 22.0%로 52.4% 정도에 그침. 일반의 이용률이 26.7%를 차치했음. 기획사업인 만큼 장애인과 노인의 비율을 조금도 높이고, 아동‧청소년(9.5%)이 좀 더 많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해 지원대상은 기초생황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약 342만 명(184만 가구)이었지만, 67만2천 개의 카드가 발급돼 약 99만4천 명(29.0%)만 수혜를 받았음. ‘문화누리카드 연령별 카드 발급현황’을 보면, 10대가 가장 많은데 22만4천 개로 전체의 33%를 차지함. 60대 이상이 13만2천 개로 20%, 40대가 12만 개로 18%, 50대가 9만3천 개로 14%였으며, 10대 이하(7%), 30대(6%), 20대(2%) 순임.

문화누리카드는 해마다 사업 광고나 홍보를 보고 직접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야 함.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 방식임. 때문에 정보가 빠르고 온라인에 익숙한 10대가 33%를 차지함. 10대의 문화생활 향유도 중요하지만, 신청방식이나 정보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또한 20대와 30대는 각각 2%와 6%로 편차가 큼. 정보소외계층 등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대상별로 연령을 조사해 다양한 연령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해 문화카드는 문화에 92.7%가 여행에 7.2%가 이용됨. 전체 이용 장르에서 영화 관람과 도서구입 이용률은 각각 41.2%, 33.8%를 차지함. 공연관람은 0.6%, 전시관람 0.1%, 숙박 0.6%, 철도 1.3%, 항공/여객 1.4%, 스포츠 0.1% 등 다른 곳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했음.

문화누리카드는 기존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등 3가지를 통합해 중복지원을 막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하지만 가구당 10만원(지난해 기준)의 지원금은 만약 가족이 4명이라면 한 사람당 2만5천 원 정도 꼴임. 때문에 공연이나 여행에서는 쓸 수가 없음. 또한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데 주변에 가맹점은 한정돼 있어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없음. 예산이 넉넉하다면 지원금도 높이고 지원 대상도 늘리겠지만 한계가 있음. 가맹점을 늘리고 영화관이나 도서관, 숙박업소 등과 협약을 통해 할인도 해주고 지자체와 협약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는 주는데 목적이 있음. 문화소외계층들도 문화융성시대에 함께 살아가며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람.

<질의자료>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 기획사업 실적 현황】

(단위:명,%)

구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인솔	계
인원	45,574	155,879	105,924	128,472	45,122	480,971
비율	9.5	32.4	22.0	26.7	9.4	100

※출처: 문체부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 문화누리카드 연령별 발급 현황】

(단위:명,%)

연령 구분	출생년도	인원(명)	비율(%)
10대 이하	2005~2014	44,756	7
10대	1995~2004	224,036	33
20대	1985~1994	14,983	2
30대	1975~1984	41,623	6
40대	1965~1974	120,348	18
50대	1955~1964	93,685	14
60대 이상	~1954	132,612	20
합계		672,043	100

※출처: 문체부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 문화누리카드 장르별 카드사용 현황】

(단위:건,%)

	구분	승인건수
		승인건수 (건)	비율(%)
문화	도서	927,192	33.8
	음반	50,761	1.9
	영화	1,128,733	41.2
	공연	17,240	0.6
	전시	2,164	0.1
	문화일반	395,042	14.4
	문화체험	5,109	0.2
	기타	15,277	0.5
	소계	2,541,518	92.7
여행	숙박	16,540	0.6
	철도	35,666	1.3
	항공/여객	38,433	1.4
	여행사	53,175	2.0
	관광지	22,343	0.8
	테마/레져	31,217	1.1
	소계	197,374	7.2
스포츠	스포츠	1,494	0.1
합계		2,740,386	100

※출처: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