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34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10.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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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트래픽, 미래부 예측의 3배… 주파수 분배는 계획의 절반

[전병헌의원실]‘모바일광개토플랜2.0’과 실제트래픽추이 비교분석

전병헌 의원 “700Mhz주파수소위에서 지적됐던 유휴주파수 조속히 배분해야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일(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 현황’과 2013년 발표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 발생 ‧ 예상되는 모바일 트래픽이 미래부가 예측했던 수치보다 3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LTE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3G 중심이었던 2012년 대비 모바일 트래픽이 54배나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매달 3.5%씩 모바일 트래픽이 초과 발생하였음.

- 반면,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서 계획했던 주파수보다 현재 분배되는 주파수 추이는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유휴 주파수의 분배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내 세대별 이동통신 트래픽 변동추세 ]

o LTE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현황

미래창조과학부의 모바일 트래픽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E 서비스가 본격화된 이후 전체 이동통신 트래픽에서 LTE 트래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이동통신 트래픽은 무려 약 54배가 증가하여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 월별 추세 (단위 : TB) ]

o 변화하는 모바일 트래픽 환경을 예측하지 못한 미래부

하지만, 이와 같이 모바일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2.0’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파수 공급 계획으로 향후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년 12월 마련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서 예측한 수치는 2015년 12월 기준 최대 데이터 트래픽은 약 13.2만TB였으나, 2015년 8월 기준 이동통신 트래픽은 약 16.1만TB로 이미 2015년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특히, 2018년 2단계 시점으로 비교할 경우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최대 데이터 트래픽 약 22만TB 를 예상하였으나, 현재 증가 추세 고려 시 약 63만TB 수준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약 3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바일광개토플랜2.0’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모바일 광개토플랜 2.0(‘13.12월)과 향후 모바일 트래픽 비교]

(단위 : TB)

o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미래부의 경직된 주파수 공급 계획

2015년 8월 현재 현실이, ‘모바일광개토플랜2.0’ 예상한 ‘15년 모바일 트래픽 최대 예측치를 이미 상회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미래부가 최소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서 계획한 ’15년 필요 주파수 279MHz는 공급해야함에도 불구, 실제 이에 절반에 불과한 140MHz를 ‘16년 초에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향후 주파수 정책이 트래픽에 비해 정체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모바일 광개토플랜 2.0(‘13.12월)과 현재 모바일 트래픽 비교 ]

구 분		1단계(‘15년)	2단계(‘18년)	3단계(‘20년)	4단계(‘23년)
실제(예상) 발생 트래픽 (TB)		160,761(‘15.8) (184,223)	(627,799)	(1,421,688)	-
광개토플랜 예측 트래픽 (TB)	최대	131,965	221,789	349,622	444,016
	최소	91,241	184,974	279,929	355,507
추가확보 (㎒)	최대	279	537	963	1,132
	최소	125	390	671	803

※ 지난 2년간(‘13.8~’15.7) 월평균 약 3.5% 증가율 기준

특히, 지난 국회 주파수 소위 700MHz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용도로 공급할 수 있는 유휴 주파수가 110MHz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존재.

[ 국내 유휴 주파수 대역 ]

구분	대역폭	비고
2.3㎓	30㎒	2005년 하나로 텔레콤의 와이브로 사업포기 이후 미활용
2.5㎓	40㎒	2010년 신규사업자용 할당공고 이후 신규사업자만 할당신청 가능
3.5㎓	40㎒ 이상	방송중계 등의 정비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 활용가능

o 원활한 통신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부의 유연한 주파수 정책이 절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소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래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바일 트래픽 예측과 이를 통한 주파수 공급계획을 고려할 경우 주파수 부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국회 주파수 소위 700MHz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방송/통신 상생의 길을 요청했듯이, 미래부는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의 주파수 공급계획과 더불어 유휴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는 등 LTE 트래픽 급증을 대비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미래부는 LTE를 비롯한 발전된 서비스의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원활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휴 주파수들을 조기에 공급하고 새로운 대역을 발굴하는 등 진화된 ‘모바일광개토플랜 3.0’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