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18일(금)

분양가 부풀려 서민 호주머니 턴 LH, 1,563억원의 부당이득 챙겨

-대법원 판결 후 현재 1,015억원 반환 조치 드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목)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집 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마련해줘야 할 LH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56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1,015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LH공사가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따른 소송에서 패했다. 이와 관련 반환해야 할 돈이 ‘15년 8월 현재 35개 단지 31,554호에 1,563억원에 달하고 이중 현재까지 1,01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이 사태의 이유를 두고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과다 분양가 산정이유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기준이 LH와 법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문 2009다97079>

◦ ‘11. 4. 21 광주 운남 6단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기준과 달리 적용한 것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반환하라.

LH공사가 ‘11년 4월 법원 판결 이후 제도를 개선했지만 정작 초과금에 대한 반환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소송이 끝난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100% 지급이 안 된 단지가 꽤 있다. 연락두절의 사유로 미지급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반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사실 LH공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제도개선을 했다면 주민 소송 없이도 반환을 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당이득 반환 조치도 LH가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된 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몇 년간 소송을 거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며 “LH는 더 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조기 반환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