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

1. 공사 통합 전후 조직축소 압박에 사업비 17조 8천억원 무리한 추진

- 현재 4개 지구 준공, 나머지 13개 지구 미준공

2. 년 2회 퇴직시기를 통합 시 정년퇴직을 연 1회로 운영

- 128명 퇴직금 45억 여원 수령함.

3.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빈집 1,931세대

- 2년 이상 빈집, 504세대, 특단의 대책 필요함.

4. `14년말 기준 미매각 자산 총 27.7조원(토지 26.9조원, 주택 0.8조원)

- 5년이상 미매각 토지 전년(9.7조원)대비 11.6조원으로 1.9조원 증가

5. 무늬는 영구임대 입주자, 외제차 113대 등록

- 인천시 영구임대 입주자 60개월 기다려야 함.

2015-09-18(금)

황 병 언

한국토지주택공사

- LH공사 통합전후  신규추진한 사업 17조 2,800억 원(17개 지구)-

현재까지 준공한 곳은 4개 지구, 13개 지구 미준공 상태

황 병 언

2015-09-18(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통합전후 무리한 신규추진 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LH는 통합(`09.10) 전후로 신규 추진하거나 보상공고한 사업이 17개 지구에 사업비가 17조 2,800억원에 달하였다. 17개 지구 중 주거지역 강릉포남지구(`12.5 준공), 서천종천지구(`11.12 준공), 포항동빈내항((`14.4.준공), 보성회정(`14.5 준공) 4개 지구만 준공을 마쳤다. 나머지 13개 지구는 아직도 미준공 상태로 있다.(별첨)

강의원은 “이는 LH 통합전후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업규모가 축소될 경우 조직의 축소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체사업을 확장하려는 내부요인이 상존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LH는 3조 9,900억원의 사업에 손실이 예상됨에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수익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7,838억), ▴수원고등 도시정비(6,936억), ▴포항 동빈내항 도시계획시설(373억), 부산장안 택지개발(376억), ▴서울가리봉 도시환경정비(5,641억), 손실예상액이 2조 1,164억원이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유사․중복사업을 현황은 ▴양산사송 택지개발(5,054억), ▴양주옥정 양주광석 택지개발(12,735억), ▴장항생태 산업단지(향후 사업손실 우려), ▴울산 웅촌 주거지역(273억), ▴대구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683억), ▴대전대신2 등 대전권역 주거환경개선(손실예상) 등 손실예상액이 1조 8,745억원이다.

강의원은“ 문제는 LH가 약 4조원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책임지는 이가 거의 없다”며 민간회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강의원은 “LH의 사업관리 측면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악화를 초래한 근본 원인들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별표 ]

수익성이 없는 사업 추진 현황

(금액단위: 억 원)

사업유형	사업지구	내 용	손실 예상액 (NPV 기준)
도시개발	인천루원시티	□구 주공에서 인천시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7월 위 사업은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손실이 예상된다는 업무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달을 위해 PF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손실보전을 위해 사업성이 높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우선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2006년 8월 ｢개발협약｣을 체결 □이후 위 공사에서는 인천시에서 2007년 12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로 구 토공을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2008년 5월 이후 “PF사업 및 SPC설립” 검토 용역수행사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PF조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해 6월 보상에 착수, 2013년 말 현재 7,838억 원의 사업손실 예상	7,838
도시정비	수원고등	□구 주공에서 2006년 8월 수원세류지구, 2007년 5월 수원고등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고등지구에 대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토지가액이 인근 수원세류지구보다 비싸고 지장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42%에 불과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2007년 5월 인근 세류지구의 경우 주택분양가격을 시세의 일반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분석하였으면서도, 고등지구의 경우 상위평균가격을 적용(세류지구 추정 분양가격의 1.18배)하여 추정사업비 1조 3,145억 원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손익이 0원인 것으로 분석하여 업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결정, 2013년말 현재 6,936억 원의 손실 예상	6,936
도시계획시설	포항동빈내항	□구 주공에서 2008년부터 포항시와 동빈내항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 9월 업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0억 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되나 인근 포항흥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447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고 포항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택지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결정 □이후 통합공사 출범을 2개월 앞둔 2009년 7월 정부정책사업도 아닌 위 사업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통합 이후에도 보상을 중단하지 않고 포항시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며 2010. 4. 27. 보상에 착수, 2013년 말 현재 373억 원의 손실 예상	373
택지개발	부산장안	□구 주공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년 6월 구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산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은 후 2011년 3월 주택공급 과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7월 사업을 재개 □그런데 2011년 7월 입주수요 검토 시 실제 부산시 인구 및 인구 증가율과 달리 2004년에 작성된 “202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수치를 적용하는 등 수요를 부풀려 계산하고도 259억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2011년 7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본부장 전결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 2013년 말 현재 259억 원의 사업손실 예상	376
도시환경정비	서울가리봉	□구 주공에서 2005년 11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서울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우선협력 시행자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위 지구 내에 종합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사업시행인가도 받지 않았고, 사업착수 여부도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2008년 3월 홍보관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2. 3. 준공(연면적 1,875㎡, 공사비 39억 원)하였으나, 준공한 지 불과 3년여가 경과한 2011년 8월 홍보관을 철거하는 등 모두 54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등으로 사실상 예산을 낭비하고, 향후 5,641억 원의 사업 손실 예상	5,641
계			21,164

주: 인천루원시티 및 수원고등 사업의 경우 2013년 9월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어 별도 처분요구는 하지 아니함

자료: 감사자료 재구성

[별표 ]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유사ㆍ중복사업 현황

(금액단위: 억 원)

사업유형	사업지구	내 용	손실 예상액 (NPV 기준)
택지개발	양산사송	□구 주공에서 총 16,000호를 공급하는 양산사송지구에서 불과 5㎞ 떨어져 있고, 양산사송지구의 공급물량의 3배에 달하는 48,802호를 공급하는 양산물금지구가 2004년부터 이미 착공한 상태였는데도, 공급과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1998년 양산시가 수립한 “2016 도시기본계획”에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2005년 12월 지구지정을 받은 후 2009년 1월 보상에 착수 □이후 양산물금지구 미분양 누적으로 양산사송지구에 대해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되자 2013년 10월 “양산사송지구 착공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결과 물금지구의 미착공 물량 해소에 7년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공사착공이 곤란하며, 2013년 말 현재 5,054억 원의 손실 예상	5,054
택지개발	양주옥정 양주광석	□구 토공에서 2008. 8. 20. 양주광석지구에 대한 용지보상 착수를 위한 투자사업심의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착수 시 318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도 양주옥정지구 신도시개발사업에서 495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어 위 2개 지구를 연계할 경우 177억 원의 통합 이익이 발생된다며 보상착수를 의결 □이를 비롯하여 구 주공에서도 양주회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2014년 3월 현재 LH공사에서 2013년 말 인구 199,143명, 세대수 77,283호에 불과한 양주시에 양주회천, 양주옥정 및 양주광석 등 3개 지구를 통해 66,082호(수용인구 182,720명)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급과잉으로 2008. 7. 25. 양주옥정지구만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조 882억 원의 손실이, 양주광석지구는 조성공사도 착공하지 못한 채 1,853억 원의 손실 예상	12,735
산업단지	장항생태	□구 토공에서 2007. 5. 22. 국무회의에서 기존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중단하는 대신 정부대안사업으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8년 12월 구 국토해양부로부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기획재정부에서는 장항산단의 조성원가가 군장, 석문 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33.1만 원/㎡로 추정됨에 따라 2007년 11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장항산단의 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으나,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유보하여도 조성원가를 인하할 수 없는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00억 원의 이익금을 사내 유보토록 결정하였고, 위 공사에서는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사유로 2008. 1. 24. 조성원가 산출 시 2,000억 원이 투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하여 조성원가를 결정함으로써 향후 사업손실 우려	-
주거지역	울산웅촌	□LH공사에서 2010년 7월부터 울산웅촌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당시 울주군에는 24,962호가 과잉 공급되고 있었는데도 공급예정물량 17,862호를 누락하여 과잉 공급물량이 7,100호인 것으로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입주수요가 과다 산정된 심의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승인한 후 같은 해 11월 보상에 착수하여 향후 273억 원의 손실(NPV 기준) 예상	273
산업단지	대구 사이언스파크	□LH공사에서 2009. 9. 30.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2010. 5. 20.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등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추진 □2008. 12. 5.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구국가산단 입주수요는 최소 2.94㎢(표본우편조사 수요량), 최대 9.38㎢(대구광역시 요청량)로써 당시 좋지 않은 경제상황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표본우편조사로 확인된 기업수요 범위인 산업용지 2.46㎢, 전체 산업단지 규모 6.15㎢를 2014년까지 1단계로 개발하고, 나머지 산업용지 입주수요는 2단계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근 대구테크노폴리스사업의 미분양 물량은 2010년 당시 825천㎡이고, 2011년 산업용지 분양계획 물량 568㎡도 추가 발생할 예정이었음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산업용지 공급을 착수하여 2013년까지 산업용지 100%를 공급하는 등 2013년까지 유상용지 공급을 대부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2010. 8. 6.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고, 같은 해 9. 24. 보상에 착수 □그 결과 2013년 말까지 총 5,24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도 인근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2. 12. 31. 착공 이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용지분양 공고도 하지 못하고 있음	683
주거환경개선	대전대신2 등 대전권역	□구 주공에서 대전권역에서 대전대동2지구(127천㎡, 3,556억 원) 등 6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전광역시는 2005년 주택보급률이 102%로서 주택수급여건상 균형 상태에 있었고, 2006년을 전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대전도안 신도시개발사업 등 7개 주요 개발사업을 통해 41,517호의 주택공급이 추진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충남도청 등 66개 기관을 충청남도 홍성군으로 이전하기 위한 내포지구(공급호수 41,591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대전광역시의 주택수요가 감소될 상황이었음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전소제지구 외 3개 지구(대전대신2, 대전효자 및 대전천동3지구)를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업무추진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면서 대전광역시의 주택보급률 및 주변 개발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4개 지구 모두 사업손익이 0원인 것으로 분석하여 사업후보지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구성2 및 대전대동2지구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위원회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후보지로 선정 □더구나 2010년 사업착수 예정으로 있던 대전대신2지구에 대하여는 2008. 12. 2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2. 12. 24. 보상에 착수하여 용지비 967억 원 등 9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나 중복개발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2014년 3월 현재까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전구성2지구 등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하여도 수요부족 및 가격경쟁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위 공사에서는 2014년 3월 현재 대전구성2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 내에 위치한 위 6개 지구를 통하여 신도시개발사업에 버금가는 12,333호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누적금융비용(2013년 말 기준)이 61억 원에 이르는 등 1,0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조성공사 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
계			18,745

통합 전후로 신규 추진하거나 보상공고한 사업현황

(단위: 천 ㎡, 백만 원)

연번	사업유형	지구명	면적	사업비	시행자 (통합 전)	사업진행 경과					현재 진행상황
						지구지정	개발계획	보상계획공고 (최초)	보상착수	사업준공
합계			22,159	17,280,682	-	-	-	-	-	-	-
1	주거지역	강릉포남	16	30,136	H	2008. 12. 9.	2008. 12. 9.	2009. 4. 30.	2010. 4. 23.	2012. 5. 17.	준공
2	〃	속초조양3	22	45,495	H	2008. 12. 29.	2008. 12. 29.	2009. 9. 15.	2010. 4. 30.	미준공	2013. 10. 31 공사착공
3	연구특구	대덕R&D특구	1,474	614,074	L	2006. 8. 11.	2006. 8. 11.	2009. 7. 9.	2009. 12. 23.	〃	2011. 4. 15 공사착공
4	주거지역	보성회정	18	31,174	H	2008. 12. 30.	2008. 12. 30.	2009. 9. 17.	2009. 11. 25.	2014. 5. 30	준공
5	택지개발	양주광석	1,169	964,897	L	2004. 12. 30.	2007. 12. 17.	2008. 10. 31.	2009. 12. 29.	미준공	보상중
6	신도시	평택고덕	11,529	8,311,740	L	2006. 9. 21.	2008. 5. 30.	2009. 9. 11.	2009. 12. 28.	〃	2013. 10. 25 공사착공
7	경제자유	부산명지	4,477	2,123,410	L	2003. 10. 30.	2003. 10. 30.	2009. 8. 14.	2010. 3. 15.	〃	2010. 5. 24 공사착공
8	주거환경	수원고등	363	1,834,844	H	2006. 12. 26.	2008. 11. 27.	2009. 3. 31.	〃	〃	보상중
9	도시계획	포항동빈내항	96	134,357	H	2009. 2. 12.	2009. 6. 29.	2009. 7. 24.	2010. 5. 18.	2014. 4. 30	준공
10	택지개발	춘천우두	426	376,332	L	2005. 12. 13.	2008. 9. 19.	2009. 8. 21.	2011. 12. 16.	미준공	2013. 6. 28 공사착공
11	주거환경	인천용마루	208	892,949	H	2006. 4. 10.	2007. 12. 31.	2009. 6. 30.	2012. 8. 27.	〃	보상중
12	주거지역	서천종천	6	8,907	H	2009. 6. 30.	2009. 6. 30.	2009. 9. 26.	2010. 12. 14.	2011. 12. 1.	준공
13	택지개발	충주호암	740	464,968	L	2005. 12. 13.	2008. 8. 29.	2009. 8. 27.	2011. 8. 16.	미준공	2012. 7. 12 공사착공
14	주거환경	부산만덕5	182	708,007	H	2005. 12. 14.	2007. 9. 17.	2008. 10. 30.	2011. 9. 7.	〃	보상중
15	도시개발	원주태장2	244	89,123	H	2005. 12. 30.	2007. 12. 28.	2009. 8. 25.	〃	〃	보상중
16	〃	계룡대실	605	292,836	L	2004. 12. 30.	2006. 12. 26.	2009. 9. 30.	2013. 1. 14.	〃	2014. 11. 03 공사착공
17	〃	전주만성	584	357,433	H	2008. 12. 12.	2008. 12. 12.	2009. 9. 4.	2013. 6. 10.	〃	2013. 9. 30 공사착공
주: 1. 신규 추진이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최초 결정된 2008. 8. 11. 이후 통합직전인 2009. 9. 30 사이에 신규로 지구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지구임 주: 2. 사업비 및 사업면적은 2014년 3월 사업진행 기준 3. H는 구 주공, L은 구 토공을 의미 자료: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LH공사 년 2회 정년 퇴직시기를 년말에 1회로 변경-

128명 퇴직금 45억원 수령함.

2015-09-18(금)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는 기존의 정년퇴직시기를 년 2회로 운영하던 것을 12월 말 년 1회 변경한 것을  지적했다.

LH는 「인사규정」제 41조 등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제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있다.

구 주공과 구 토공에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반기별로 운용하다가 통합시 「인사규정」제 41조 제2항에 정년 퇴직시기를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상반기 출생 정년퇴직자의 보수 추가지급액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인원 수	6개월분 급여(A)	6개월분 퇴직금(B)	합계(A+B)
2010년	28	895,509	103,462	998,971
2011년	38	1,200,112	129,753	1,329,865
2012년	54	1,665,156	187,115	1,852,271
2013년	8	311,348	32,526	343,874
합계	128	4,072,125	452,856	4,524,981

자료: LH공사

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월부터 6월 사이에 출생한 정년퇴직 직원 총 128명에 대해 매년 6월 30일 아닌 12월 31일로 당연 퇴직시킴으로써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합산한 계 45억여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당연퇴직시기를 12월 31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주택관리공단(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코레일유통(주)이다.(첨부)

강 의원은 “LH는 통합의 정신을 살려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국토부 산하기관 정년 퇴직 시기 및 정년 현황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번호	기관명	정년퇴직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016.1.1.부터 시행함
1	인천국제 공항공사	년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6.1.1.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1.1. 시행한다.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1.1.부터 시행한다.
2	한국공항공사	년말
3	한국토지 주택공사	년말
4	한국수자원공사	반기별
5	한국도로공사	반기별
6	한국철도공사	반기별
7	한국감정원	반기별
8	주택도시 보증공사	반기별
9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반기별
10	한국철도시설공단	반기별
11	교통안전공단	년말 (`15.12까지)
12	한국시설 안전공단	반기별
13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반기별
14	한국국토 정보공사	생일 도래날
15	코레일유통(주)	년말
16	코레일로지스㈜	반기별
17	코레일관광개발(주)	반기별
18	코레일네트웍스㈜	생일 도래 월 말
19	코레일테크(주)	반기별
20	주택관리공단(주)	년말
21	㈜한국건설 관리공사	4/4 분기별
22	(주)워터웨이플러스	반기별
23	항공안전기술원	반기별
24	㈜해울	반기별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빈집 1,931세대-

1년 이상 빈집 778세대, 특단의 공가 해소대책 필요

2015-09-18(금)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는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의 빈집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LH공사는 `13. 11. 23.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였다.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의 `15년 9월 현재 전체 공급호수 17,155호 중 빈집은 1,931호인 11.3%에 해당한다.

강의원은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중 1년 이상 공가가 778세대로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LH공사 부도매입 임대주택 공가해소 방안(`11.6)에 따르면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미임대 물량이 매입호수의 20% 이상인 단지 또는 최초 모집 이후 6개월 이상 공가인 세대에 대해 지역본부장이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본부는 `15.8월 현재 공가는 129세대인데, 부도매입 임대주택 단지를 6개월 이상 공가인 세대에 대하여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가해소 대책을 시행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강원지역본부는 공가세대의 공가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급기준 완화방침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가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역본부별로 주택이 빈집상태가 전북본부가 643세대, 다음이 광주․전남본부 360세대, 대구․경북본부 302세대 순이다.(별첨)

강의원은 “부도매입 임대주택은 대부분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 기준이 엄격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장기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기준완화에도 수요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으로 공가해소를 위하여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1. 지역본부별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공가현황(2015.8월 현재)

지역본부별	공급호수	공가율 (%)	공가일수별 세대수
			소계	~180일	181~365일	366~730일	731일~
서울	60	8.3	5	5	-	-	-
부산울산	266	-	-	-	-	-	-
인천	-	-	-	-	-	-	-
경기	1,080	2.3	25	23	2	-	-
강원	1,429	9.0	129	58	22	24	25
충북	1,007	8.3	84	43	10	6	25
대전충남	3,405	7.7	262	114	51	53	44
전북	3,384	19.0	643	211	91	65	276
광주전남	3,121	11.5	360	176	76	24	84
대구경북	2,182	13.8	302	108	71	73	50
경남	900	13.0	117	44	45	28	-
제주	321	1.2	4	3	-	1	-
총계	17,155	11.2	1,931	785	368	274	504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4년 말 기준 미매각 자산 총 27.7조원(토지 26.9, 주택 0.8)-

`13년말 29.9조원에서 3조원 매각, 10% 감소

문제는 5년 이상 미매각 토지 전년(9.7조원) 대비 11.6조 원으로 1.9조 원 증가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2015-09-18(금)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4년 말 기준 LH의 미매각 자산이 총 27.7조원으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LH의 2014년 말 미매각 토지는 26.9조원이다. 주요 미매각지구를 보면 한강(2.4조원), 영종(2.3조원), 운정(2.3조원), 삼송(1.8조원), 옥정(1.7조원), 청라(1.1조원) 등 1원 이상 6개 지구, 11.6조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합계	공동주택				단독 주택	상업 업무	산업 유통	공공 시설	기타
			계	60이하	60-85	85초과
필 지 수		9,142	160	8	70	82	5,628	1,421	906	208	819
면적(천㎡)		26,672	6,417	242	2,852	3,323	3,016	2,698	7,521	1,494	5,526
금액(억원)		269,098	89,202	2,658	39,929	46,615	34,063	65,533	36,600	10,313	33,387
	비율	100%	33%	1%	15%	17%	13%	24%	14%	4%	12%
전년대비증감		△30,393	△33,381	△803	△21,860	△10,718	△4,082	8,010	△457	846	△1,329

강의원은 “보유기간별 3년 미만은 전년(12.6조원) 대비 8.3조 원으로 4.3조원, 3~5년 미만은 전년(7.6조원) 대비 7조 원으로 0.6조원 각각 감소한 반면” “문제는 5년 이상 된 토지는 전년(9.7조 원) 대비 오히려 11.6조원으로 1.9조 원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구분		합계(억원)		공동 주택	단독 주택	상업 업무	산업 유통	공공 시설	기타
			비율
합 계		269,098	100%	89,202	34,063	65,533	36,600	10,313	33,387
	1년 미만	42,454	16%	7,444	6,611	13,570	6,676	292	7,861
	1-3년	40,295	15%	7,589	3,815	12,233	9,008	1,807	5,843
	3-5년	70,000	26%	13,008	15,173	14,307	14,919	2,008	10,585
	5년 이상	116,349	43%	61,161	8,464	25,423	5,997	6,206	9,098

주요 미매각 지구는 인천영종(2조원), 양주옥정(1.5조원), 김포한강(0.9조원), 파주운정(0.7조원), 남양뉴타운(0.5조원), 평택소사벌(0.5조원), 등 6개 지구가 총 6.1조원으로 전체(11.6조원)의 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14년 말 미매각 주택은 9,869호, 0.8조원으로 전년말(13,972호, 1.8조원) 대비 금액기준 45% 감소하였다.

강의원은 “LH의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목표대비 초과달성한 것은 임직원들의 전사적 판촉노력으로 판매 및 대금회수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대부분 우량택지 매각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강의원은 “미 매각의 가장 큰 요인은 수급요인으로 판매극대화를 위해서 중점관리지구 선정 및 특별관리, 수요맞춤형 판매전략 등 새로운 사업모델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무늬는 영구임대입주자 외제차 113대 굴림-

부정입주자`12년 15건, `13년 16건, `14년 12건, `15.6월 6건

인천시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 7,784명, 평균대기기간 60개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벤츠와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차량을 등록한 집이 113가구였다고 밝혔다.

외제차 보유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입주자격 심사때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소유여부와 중복입주만 심사대상이다. 반면에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입주, 소득심사, 부동산가액, 자동차 보유가액이 심사항목에 포함되어있다.

문제는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잃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즉 영구임대 입주자는 소득이 많아도 집만 없으면 계속 입주해서 살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수준 즉 4인기준 월 평균소득 366만원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영구임대 부정입주자도 `12년 15건, `13년 16건, `14년 12건, `15.6월 6건으로 적발되었다.

현재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자가 36,000여명이다.  인천시의 경우 대기자가 7,800여명인데 평균 대기기간이 6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강의원은 “외제차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하였다.

<영구임대주택 외제차 현황>

시도	단지명	계약자와의 관계1	계약자와의 관계2	차명(추정)	연식
서울	서울가양	세대원	자	푸조406
서울	서울가양	세대원	자	칼로스	2005
서울	서울가양	기타	회사차량	지프 컴패스	2008
서울	서울가양	본인	본인	인피니티Q50	2009
서울	서울가양	기타	회사차량	BMW320D	2004
서울	서울대방1	세대원	자	BMW320D
서울	서울등촌1	세대원	자	BMW320D	2014
서울	서울등촌1	세대원	자	BMW320D	2007
서울	서울등촌1	본인	본인	프리우스	2010
서울	서울등촌4	세대원	자	아우디A4	2010
서울	서울등촌4	본인	본인	BMW320D	2011
서울	서울등촌4	세대원	자	골프	2015
서울	서울등촌4	본인	본인	프리우스	2013
서울	서울등촌4	본인	본인	익스플로러밴	2001
서울	서울등촌7	세대원	자	아우디A4	2012
서울	서울등촌7	세대원	자	폴로	2014
서울	서울등촌7	세대원	자	닛산페어레이디Z	2003
서울	서울등촌7	세대원	자	미니쿠퍼	2012
서울	서울등촌7	본인	본인	폴로	2015
서울	서울등촌9	세대원	자	아우디A4
서울	서울등촌9	세대원	자	BMW320D
서울	서울등촌9	세대원	형제	다이하츠	2010
서울	서울등촌9	기타	기타	볼보v40	2011
서울	서울등촌9	세대원	자	티구안
서울	서울등촌9	본인	본인	지프 컴패스	2010
서울	서울등촌9	세대원	자	미니쿠퍼	2012
서울	서울등촌9	세대원	자	미니쿠퍼	2012
서울	서울번동2	세대원	자	아우디A6	2003
서울	서울번동2	세대원	자	골프	2006
서울	서울번동2	세대원	자	골프	2011
서울	서울번동2	세대원	자	알티마	2010
서울	서울번동2	본인	본인	혼다 어코드	2008
서울	서울번동2	세대원	자	BMW320D	2010
서울	서울번동5	세대원	자	인피니티Q50
서울	서울번동5	세대원	자	미니쿠퍼	2015
서울	서울번동5	세대원	조카	뷰익
서울	서울번동5	세대원	자	렉서스ES
서울	서울번동5	세대원	자	큐브
서울	서울번동5	기타	회사차량	이보크	2015
서울	서울번동5	세대원	자	BMW320D	2014
서울	서울수서	세대원	자	샤브9-3	2002
서울	서울수서	세대원	자	랜서	2009
서울	서울수서	본인	본인	BMW320D	2013
서울	서울수서	세대원	자	푸조307	2005
서울	서울수서	세대원	자	혼다 어코드	2009
서울	서울수서	세대원	배우자	시빅	2008
서울	서울수서	세대원	자	파사트	2007
서울	서울수서	세대원	자	제타	2012
서울	서울수서	세대원	자	링컨MkX	2009
서울	서울수서	기타	외사촌	골프	2007
서울	서울우면	기타	자	시빅
서울	서울우면	기타	동거인	벤츠S500L
서울	서울우면	본인	본인	캠리
서울	서울월계1	세대원	자	벤츠C200ML	2002
서울	서울월계1	세대원	자	아우디A4	2008
서울	서울월계1	세대원	자	BMW320i	2009
서울	서울월계1	본인	본인	몬데오	2003
서울	서울중계3	세대원	배우자	BMW320D	2012
서울	서울중계3	세대원	조카	골프	2014
서울	서울중계3	세대원	자	큐브	2005
서울	서울중계9	기타	형제	bmw528	2011
서울	서울중계9	본인	본인	BMW320D	2007
서울	서울중계9	세대원	배우자	bmw523	2007
경기	부흥관악	세대원	동생	아우디A4
경기	부흥관악	세대원	자	인피티니 g37c
경기	분당목련1	세대원	자	폴로	2014
경기	분당청솔6	본인	본인	BMW320D
경기	분당한솔7	기타	지인	벤츠E350	2002
경기	분당한솔7	세대원	자	Bmw320D	2003
경기	산본가야2	기타	회사차량	bmw528	2011
경기	산본가야2	기타	동거인	CC	2014
경기	산본가야2	본인	본인	벤츠E220	2007
경기	산본가야2	기타	동거인	파사트	2006
경기	산본가야2	세대원	자	폴로	2006
경기	산본가야2	기타	회사차량	아우디A5	2015
경기	산본매화1	세대원	자	bmw523	2006
경기	산본주몽1	세대원	자	뉴비틀	2013
경기	산본주몽1	본인	본인	푸조307	2015
경기	산본주몽1	기타	조카	아우디A4	2010
경기	평택합정3	본인	본인	스테이츠맨	2005
부산	부산덕천2	기타	회사차량	벤츠E220	2013
부산	부산모라3	본인	본인	BMW740Li	2008
부산	부산반송	세대원	자녀	큐브	2003
경기	광명하안13	본인	본인	벤츠E220	2010
경기	광명하안13	본인	자	BMW320D
경기	부천춘의	세대원	자	험머	2007
경기	일산흰돌4	본인	본인	혼다 어코드	2004
경기	일산흰돌4	본인	본인	골프	2011
경기	중동한라1	본인	본인	아우디A6	2009
인천	인천갈산2	기타	며느리	BMW X5
인천	인천연수1	세대원	자	BMW320D	2011
인천	인천연수1	세대원	자	랜서	2010
충북	제천하소4	세대원	자	랭글러	2010
충북	제천하소4	본인	본인	bmw520d	2014
충북	청주산남2-2	세대원	자	캐러밴	1997
충북	청주산남2-2	세대원	자	체로키	1997
충북	청주산남2-2	세대원	자	BMW320D	2012
대전	대전법동3	본인	본인	아우디A4	2011
대전	대전중촌2	기타	동거인	토러스	2011
대전	대전판암3	기타	동거인	미니쿠퍼	2012
대전	대전판암3	본인	본인	볼보v40	1993
대전	대전판암3	본인	본인	머큐리세이블X60	1999
대전	대전판암3	세대원	자	골프	2007
충남	천안쌍용1	본인	본인	푸조307
충남	천안쌍용1	본인	본인	BMW320D
충남	천안쌍용1	세대원	자	BMW320D
전북	정읍수성1	세대원	자	뉴비틀
광주	광주각화	본인	본인,형제	BMW320D	1995
광주	광주두암4	세대원	자	아우디A4	2003
광주	광주쌍촌	기타	회사차량	파이브헌드레드	2007
광주	광주오치1	세대원	자	BMW320D	2008
광주	광주우산3	세대원	자	링컨LS	2002
경남	진주평거2	기타	동거인	벤츠E350

영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강석호 의원 요구자료 (2015.09.08)]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①「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6항)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⑯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5항제6호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의 적용을 제외한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2015-제539호(2015.07.24)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②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 자동차가액 : 2천4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입주자격 심사 항목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중복입주 여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중복입주 여부 •소득 심사 •부동산(건축물 + 토지) 보유가액 •자동차 보유가액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항목별 보유 기준

구분

입주자격 심사기준

소득

‘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3인이하	3,314,220 원
4인	3,657,250 원
5인이상	3,892,010 원

부동산(건축물 + 토지)

126,000,000 원

자동차

24,890,000 원

□ 임대주택 퇴거기준

o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조회

2. 조회된 소득금액 입주자에게 소명 요청

3. 소명 처리된 세대합산 소득금액이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를 50% 초과하는 세대 6개월 이내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 이하	100%	110%
10%초과 30% 이하	110%	120%
30%초과 50% 이하	120%	140%
50% 초과	6개월 이내 퇴거	6개월 이내 퇴거

o 부동산(건축물 + 토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가액 조회

2. 조회된 부동산 가액 입주자에게 소명 요청

3. 소명 처리된 부동산 합산금액이 126,000,000원을 초과하는 세대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거주 가능

o 자동차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자동차 가액 조회

2. 조회된 자동차가액 입주자에게 소명 요청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되며 소명처리된 자동차 금액이 24,890,000원을 초과하는 세대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거주 가능

ㅇ 연도별․지역별 세대수, 대기자수 및 평균 대기기간 현황

(단위 : 호, 명, 월)

구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 6월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계	140,078	61,326	20	140,078	62,589	21	140,078	63,649	22	140,370	49,963	23	141,150	39,575	21	142,026	36,053	19
서울	23,628	517	12	23,628	2,139	6	23,628	918	9	23,920	954	16	23,920	1,622	10	23,920	818	8
부산	15,571	7,090	13	15,571	7,692	13	15,571	9,197	14	15,571	6,186	16	15,571	5,241	15	15,571	5,052	13
인천	6,054	10,397	51	6,054	11,682	54	6,054	12,192	56	6,054	10,616	60	6,054	8,796	57	6,502	7,784	60
대전	9,137	3,431	16	9,137	3,770	13	9,137	3,768	15	9,137	2,914	10	9,137	2,641	8	9,137	2,251	12
광주	10,420	4,247	13	10,420	4,145	12	10,420	4,021	11	10,420	3,241	11	10,670	2,189	7	10,670	2,194	4
대구	11,944	895	12	11,944	298	9	11,944	1,315	9	11,944	765	15	11,944	833	13	12,124	1,714	7
울산	2,362	389	8	2,362	575	9	2,362	400	8	2,362	94	13	2,362	389	9	2,362	165	8
경기	19,664	12,412	50	19,664	10,984	51	19,664	10,020	54	19,664	8,611	46	20,094	5,306	44	20,342	5,249	29
강원	4,161	1,520	19	4,161	1,570	20	4,161	1,577	29	4,161	1,222	21	4,161	856	19	4,161	602	18
충북	6,139	2,616	11	6,139	2,717	10	6,139	3,376	9	6,139	1,820	11	6,139	1,377	8	6,139	1,226	5
충남	4,368	3,843	40	4,268	3,821	41	4,268	4,139	44	4,268	3,280	42	4,368	2,655	38	4,368	2,227	35
전북	9,115	5,621	13	9,115	4,039	12	9,115	4,218	8	9,115	2,996	9	9,115	1,997	16	9,115	1,662	2
전남	5,001	4,182	27	5,001	4,052	26	5,001	4,279	24	5,001	3,371	23	5,001	2,181	25	5,001	1,919	16
경북	7,045	2,068	16	7,045	3,076	15	7,045	2,412	16	7,045	1,929	15	7,045	1,544	15	7,045	1,724	20
경남	4,473	915	25	4,473	873	23	4,473	520	17	4,473	700	15	4,473	956	10	4,473	593	11
제주	1,096	1,183	7	1,096	1,156	33	1,096	1,297	40	1,096	1,264	45	1,096	992	51	1,096	873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