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21(월)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박근혜정부, ICT 진흥원 업무중복 ‘아몰랑’?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ICT 진흥원들의 사물인터넷(IoT), 개인정보보호 등 주력사업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정보화 신산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일선 기관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5월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적됐던 정보화 신산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ICT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사물인터넷(IoT) 등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공공기관 간 기능을 조정한다.

가령 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IoE(Internet of Everything) 등 인터넷 신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자거래·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총리실 주관 범정부 TF의 논의결과에 따라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ICT 진흥기관들의 업무중복은 1년이 지난 현재도 심각하다.

ICT 진흥원들의 주요업무 중복현황 / 자료 : 송호창의원실

너도나도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만들기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ICT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업무는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인터넷이용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보면 인터넷진흥원은 건전한 인터넷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계층별 인터넷 윤리 및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화진흥원 역시 인터넷중독 예방과 사이버인성 교육 등 전 국민 정보문화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인터넷진흥원이 전국 유아·초등학교 대상 인터넷윤리 교육과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진흥원도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사이버불링(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 예방 등 청소년 체험 중심의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있다. 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두 기관은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 등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대상에게 같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프라인 활동 역시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윤리 체험관을, 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비슷한 양상이다.

ICT 산업 경쟁력 강화, 주도권 경쟁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모두 주력사업으로 걸고 있는 분야이다. IoT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과 기업을 발굴하는 취지의 사업은 모든 기관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물인터넷 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인터넷진흥원도 IoT 스타트업 챌린지 사업을 하고 있다. 정보화진흥원도 사물인터넷 융합실증 사업과 신규 과제를 발굴해 중소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관련해서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데이터활용 비즈니스 창출 및 유통활성화를 외치는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공공데이터의 콘텐츠 DB화를 추진한다. 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 창출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개발 중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ICT 산업들의 해외진출도 기관별 사업을 보면 어지러운 수준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글로벌 기업 육성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취지아래 K-Global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도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도 ‘K-Global 스타트업 2015’를 운영 중이며 해외투자 상담회와 IoT 쇼케이스 및 해외 로드쇼도 개최할 예정이다.

ICT 산업진흥에 관한 NIPA, KISA, NIA의 업무현황 / 자료 : 송호창의원실

정보보호 인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개인정보보호 분야 역시 기관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인터넷진흥원 관련 보안기술 지원과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정보화진흥원이 맡고 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유사한 항목이 많다. 정보화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도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기관은 또한 유사한 정보보호인증체계를 기관별로 운영 중이다. 정보보호 인증체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PL), 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인증제(PIMS)가 운영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는 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인증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PIMS나 PIPL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정체됐다. 기업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통합을 기다리면서 인증을 미루고 있어 PIMS는 36개, PIPL은 30개가 목표일 정도로 성과가 미미하다.

송호창 의원은 “상당수 업무들은 다른 진흥원의 표지를 붙여도 될 만큼 ICT 진흥원들의 유사·중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창조경제 성과포장하기에 진흥원 간에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정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송호창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무능에 ICT산업이 기관 자리만들기와 기관장 권력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기관별 특성을 극대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