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53 2015. 9.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시경, ,서울시 몰래 방범용 CCTV 연계시스템 구축 ‘꼼수’

서울시경이 서울시 자치구의 방범용 CCTV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서울시경에서 서울시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되므로, 법적 근거와 사전협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경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작년 3월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문건의 최종 결재자는 강신명 현 경찰청장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총 8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식의 교통정보용 CCTV를 디지털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 293개는 서울시가 설치했으나 노후화되고 낡아 잦은 고장으로 서울시경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현재 이들 CCTV의 관리권한은 서울시경찰청장에 위임되어 있어 관리운영은 서울시경에서 하고 있고, 동 디지털 전환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이다.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서울청 5층 내 종합교통정보센터의 시스템이 디지털로 개선되었고, 올해부터 현장 카메라의 시스템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교통정보용 CCTV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추진 계획

문제는 동 사업계획 내용이 상당한 인권침해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법적 검토도 없이,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현재 40만화소에 불과한 교통정보용 CCTV의 해상도를 200만 화소로 5배 이상 높이겠다는 것인데 교통정보용 CCTV는 기본적으로 줌인 아웃 기능이 있어 해상도를 높이면 개인식별이 가능하게 돼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용 제한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경은 이미 교통정보용 CCTV를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해상도가 높아지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얼굴 등 식별이 가능하게 되고, 이같은 영상이 채증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동 계획에 따르면 ‘시청 등 자치단체에서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CCTV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서울시경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아날로그방식인 교통정보용 CCTV를 디지털로 전환하는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자치단체 CCTV 중에 교통정보용 CCTV는 없고 대부분 방범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울시경에서 잘못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거 같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는 경찰도 접근이 제한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수사목적임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가 경찰청과 연계되면 경찰이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돼 말그대로 ‘빅브라더’,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경이 교통용 CCTV로 집회참가자를 감시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 서울시민을 감시하려는 것인가. 서울시경은 부적절한 동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54 2015. 9.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집회시위 감시했던 교통CCTV 모니터 서울청장실에도 설치돼

지난 세월호 집회 때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교통정보용 CCTV 모니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집무실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시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청 내 교통정보용 CCTV를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이 총 11곳인데, 이 중 교통업무와 관련 없는 청장 및 차장실, 상황지휘센터에도 관련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 참고)

지난 세월호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청장이 서울청 내 8층에 있는 상황지휘센터에서 집회상황을 모니터하며 직접 지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교통정보용 CCTV를 사용목적과 맞지 않게 시위대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서울시경이 앞으로 교통용 CCTV의 송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외부 접근이 통제된 서울청장 집무실에 CCTV 관제시스템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 시스템이 시위진압용으로 악용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게 박남춘 의원의 주장이다.

박남춘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도로교통의 정보수집용으로 설치된 CCTV를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률에서 정한 교통용 CCTV의 사용목적 범위를 넘어선 공권력 남용으로 법적 근거없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경에서 교통용 CCTV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40만화소에 불과한 해상도를 200만화소까지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정보용 CCTV로 개인식별까지 가능하게 돼 교통정보용 CCTV를 통한 개인정보침해가능성이 기존에 비해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

경찰은 그동안 교통정보용 CCTV가 해상도가 떨어져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집회시위 채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해상도가 향상되면 채증을 통한 입건도 가능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경은 교통정보용 CCTV를 집회시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서울시경 내에 교통기능과 무관하게 설치된 CCTV 모니터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경 국회 제출자료>

□ 교통용 CCTV 회전, 확대, 축소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

○ 교통용 CCTV 회전, 확대, 축소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청장실 등 11개소임.

※ 청장․차장실, 교통지도부장, 교통관리․안전과장, 교통안전계, 교통시설운영계, 교통개선기획실, 종합교통정보센터, 상황지휘센터, 교통신호운영실

국정감사 보도자료55 2015. 9.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작년 세월호 가족 청와대 앞 농성장 55일간 불법 감시

경찰이 작년 청와대 근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중이던 세월호 가족 대책위 농성장에 정보경찰을 55일간 배치하여 매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가족대책위가 농성을 시작한 8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세월호 가족대책위 ’상황‘ 채증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경찰서에 시달하였다. 동 채증계획을 보면, 일주일에 2~3회 간격으로 채증계획을 수립하여 채증을 명분으로 정보경찰을 배치하였는데, 1일 기준 15명을 배치하고, 이들을 3개조로 나누어 24시간 배치하도록 하였다. 누적인원 795명에 이르는 규모다.

경찰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농성장 채증은 8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졌는데, 무려 5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채증계획까지 세우고 정보 경찰을 배치하여 채증활동을 지속하였다.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농성은 8월 22일 시작하여 11월 5일에 마무리 되었는데, 10월 15일 이후에도 경찰의 채증이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명분은 채증이지만 집회시위가 아닌 농성장까지 채증을 위해 십수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현행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집회시위 등’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될 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대책위의 농성장은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장소가 아니다. 또, 통상적으로 그간 채증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은 세월호 가족에 대한 사찰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설사 농성 초기에 불법행위가 우려되어 채증 경찰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채증 경찰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월호 가족 농성장을 55일간이나 정보경찰을 배치하여 감시하였다. 사실상 불법사찰과 다름 없다.

경찰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당시 농성장 인근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가족대책위를 모니터하며 감시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한다는 이유로 농성장에 정보경찰을 배치하고, 세월호 가족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것은 불법 사찰과 다름 없다. 경찰은 무엇 때문에 농성장에 정보경찰을 배치했는지, 당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밝히고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 서울시경 세월호 가족 대책위 채증계획 문건

국정감사 보도자료56 2015. 9.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식중독‧장염 걸린 의경 2년간 1,608명... 집단식중독 신고는 단 5번... 대부분 은폐 의혹

최근 2년간 경찰병원에서 장염이나 식중독 증세로 치료받은 서울시경 소속 의경이 1,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중독 신고는 거의 없어 의경들이 열악한 위생환경에 노출돼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병원 및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14년동안 경찰병원에서 장염이나 식중동 증세로 진료를 받은 서울관내 의경은 모두 1,608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외래가 아닌 입원치료를 받은 의경이 96명이고, 10일 이상 입원한 경우도 13명이나 되었다. 이 마저도 경찰병원내 진료기록만 확인한 것이며, 타 병원 진료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식중독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의경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부대는 서울청 3기동단으로 2년간 235명의 의경이 진료를 받았고, 2기동단, 1기동단이 그 다음 순이었다.

[표] 경찰병원에서 장염‧식중독 증세로 진료받은 의경 부대 상위 10곳

순위	부대	인원	순위	부대	인원
1	3기동단	234	6	강서서	81
2	2기동단	164	7	4기동단	63
3	1기동단	123	8	수서서	65
4	5기동단	112	9	방배서	51
5	강남서	92	10	송파서	42

현행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집단 식중독으로 규정하고, 집단 식중독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의경 부대에서는 같은날 같은 증세의 의병대원이 식중독 의심증세로 진료를 받았지만 집단식중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신고 기준이 2명이지만 보수적으로 같은날 같은 증세로 5명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를 조사해도 최소 30번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13년~’14년 동안 서울관내 의경 부대에서 식중독신고를 한 경우는 단 5회에 불과했다.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식중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식중독 발생 의경 대다수가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들로, 이들이 의경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기 보다 외부에서 도시락을 먹는 경우가 많아 급식소에 의한 식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지침은 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설사 외부 음식에 의한 식중독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통해 개선을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많은 의경대원들이 열악한 위생환경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힘들다.

특히, 작년 7월에는 강서경찰서 의경 36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로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4기동단에서 5명, 방배서 방순대에서 17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로 진료를 받는 등 식중독 발병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경들이 오염된 음식물로 인해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젊은 나이에 복무중인 장병들이 하루에 두명 꼴로 음식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청 소속 의경들이 빈번하게 식중독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신고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식중독 사고 원인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