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8일>

박원순호 초고속 승진자 49명 놓고

서울시 공무원 사회 내부 불만 팽배

- 박 시장 취임 후 2단계 이상 고속 승진자 총 49명 -

- 9급에서 7급 39명, 8급에서 6급 5명, 3급에서 1급 3명 등  -

- 기술직 4급 공무원이 1급 고위직으로 초고속 승진한 경우도 있어 -

- 올 상반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6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8년 -

- 행자부, 지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기간 최저 소요 년수 채워야 -

- 이노근, 박 시장의 불공정 인사로 서울시 공무원 사기 저하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공무원 2단계 이상 승진자 현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인 2012년1월부터 2015년6월말까지 3년6월간  2단계 이상 승진자 총 49명

- 이 중 행정직 13명(26.5%), 기술직 36명(73.5%)

[서울시 공무원 2단계 이상 승진자 현황]

9→8→7급	8→7→6급	4→3→2급	4→3→2→1급	3→2→1급
39명	5명	1명	1명	3명
행정10, 기술29	행정1, 기술4	기술1	기술1	행정2, 기술1

※ 자료: 이노근 의원실, 서울시 제출

1. 9급→7급

- 9급에서 8급을 거쳐 7급으로 고속 승진한 인원은 39명

- 행정직 10명, 기술직 29명

2. 8급→6급

- 8급에서 7급을 거쳐 6급으로 고속 승진한 인원은 5명

- 행정직 1명, 기술직 4명

3. 4급→2급

- 4급에서 3급을 거쳐 2급으로 고속 승진한 인원은 1명(기술직)

4. 4급→1급

- 4급에서 3급과 2급을 거쳐 1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인원 1명(기술직)

5. 3급→1급

- 3급에서 2급을 거쳐 1급으로 고속 승진한 인원 3명

- 행정직 2명, 기술직 1명

▣ 문제점

0 2015년 상반기 진급자 중 급수 별 평균 근속 기간 현황에 따르면

1. 9급→7급

- 9급→8급 승진자 21명의 평균 근속기간 2년7월(31개월)

- 8급→7급 승진자 118명의 평균 근속기간 4년6월(54개월)

- 이를 유추 적용하면 9급에서 8급을 거쳐 7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7년 이상 소요

- 하지만 박 시장 재임기간(3년6월) 9급→7급 승진자 39명은 서울시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보다 지나치게 빠른 승진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

2. 8급→6급

- 8급→7급 승진자 118명의 평균 근속기간 4년6월(54개월)

- 7급→6급 승진자 254명의 평균 근속기간 8년(96개월)

- 이를 유추 적용하면 8급에서 7급을 거쳐 6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2년 이상 소요

- 하지만 박 시장 재임기간(3년6월) 8급→6급 승진자 5명은 서울시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보다 과도하게 빠른 승진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

3. 4급→2급

- 4급→3급 6명의 평균근속기간 8년1월(97개월)

- 3급→2급 2명의 평균근속기간 4년1월(49개월)

- 4급에서 3급을 거쳐 2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2년 이상 소요

- 하지만 박 시장 재임기간(3년6월) 4급→2급 승진자 2명은 서울시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보다 과도하게 빠른 승진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

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공무원의 고속승진과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 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 급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간	2년	3년	4년	3년 6월	2년	2년	1년 6월

1. 9급→7급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를 경우 9급에서 8급을 거쳐 7급이 되기까지 최소 3년6월(42개월)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해야 함

- 따라서 박 시장 재임기간(3년6월) 9급→7급으로 승진한 39명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기간을 겨우 맞춘 것으로 보여

2. 8급→6급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8급에서 7급을 거쳐 6급이 되기까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기간은 최소 4년이 필요함

- 하지만 박 시장 재임기간(3년6월) 8급→6급 승진한 인원은 5명으로 이들의 진급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감사원 감사 필요

3. 4급→2급

- 마찬가지로 4급에서 3급을 거쳐 2급이 되기까지 의무 기간은 최소 5년이 필요해 박 시장 재임기간 4급→2급 승진자 1명과 4급→1급 승진자 1명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감사원 감사 필요

▣ 지적사항

0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3년6월간 49명의 공무원이 2단계 이상 고속승진

- 박 시장의 불공정 인사로 서울시 공무원 내부 사회 불만이 팽배하고 사기 저하가 심각

- 일부 승진자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해가며 초고속 승진을 시킨 것은 아닌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787번

1. 승진 년 수 현황

(1) 2015년 상반기 진급자 중 급수 별 평균 근속 기간 현황

- 급수, 진급자 수, 평균 근속 기간(개월)

* 급수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등으로 1급까지 기재

* 진급자 수는 위 기간 중 진급자 수를 말함

* 근속 기간이라 함은 한 급수를 진급하는데 소요된 개월 수를 말함(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데 평균 48개월 소요)

□ 2015년 상반기(1.1~6.31) 진급자 중 급수 별 평균 근속 기간 현황

구 분	승진인원	평균근속기간 ○년 - ○월	비 고
3 → 2급	2	04-01 ( 49개월)
4 → 3급	6	08-01 ( 97개월)
5 → 4급	33	08-08 (104개월)
6 → 5급	147	10-00 (120개월)
7 → 6급	254	08-00 ( 96개월)
8 → 7급	118	04-06 ( 54개월)
9 → 8급	21	02-07 ( 31개월)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 사 과)	담당사무관	김 희 갑
	☎ 2133-5707	담 당 자	임 승 철
	작 성 일 : 2015. 8.

(행저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강은주 주무관, 2100-3875)

1-1. 서울시의 최근 고속승진과 관련 지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 공무원이 승진하려면「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함

*

계 급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간	2년	3년	4년	3년 6월	2년	2년	1년 6월

○ 한편, 승진임용과 별개로「지방공무원법」제27조에 따라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신규 임용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