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14일(월)

기업인 특혜성 전용출국장(패스트트랙),

교통약자 이용 실적은 미비

80세,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까다로운 이용 기준 개선해야

인천공항에서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간편하게 출국수속을 거쳐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용출국장(패스트트랙)’의 이용률이 저조함.

인천공항 하루 승객 5만~6만 명이 일반출국장 4곳을 이용하고 있어, 출국장 1곳당 1만5천 명 정도가 이용해야 함. 반면 패스트트랙(전용출국장) 2곳을 이용하는 여객수는 일(日)평균 약 1천2백 명으로, 전체 여객의 2%에 불과함.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수조사 결과‘교통약자’는 동반인 포함 1일 평균 1,261명 (1,063~1,533명)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움. 장애인중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이어야 하고, 고령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함. 8월은 공항 이용객이 많은 시기인데도 고령자의 기준을 80세 이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20명밖에 이용을 안 함.

동반인을 2명으로 해놓은 것도 적절하지 못함. 아이가 2명인 가족이 출국을 할 때 한 아이는 7세 이하로 패스트트랙 이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아이는 9살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부모가 나뉘어서 출국장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한편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발행한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는 3만5,287명으로 이들은 동반인 최대2인을 포함하여 1일 평균 258명(7명~77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언주의원 “기업인들에게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교통약자들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전용출국장 입장 여객수는 일평균 약 12백명으로 전체 여객의 2%

월	동편	서편	합계	일평균
4월	19,635	17,525	37,160	1,239
5월	19,698	17,733	37,431	1,207
6월	17,898	13,635	31,533	1,051
7월	21,301	17,301	38,602	1,245

교통약자 패스트트랙 패스 분석결과

날 짜	전체 여객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기타	동반	교통약자&동반 합계	사회적 기여자	DG 실적
8월 11일	51,153	27	21	292	33	13	804	1,190	35	1,225
8월 12일	57,886	35	37	305	30	30	705	1,142	777	1,919
8월 13일	55,772	40	32	384	47	27	848	1,378	-	1,327
8월 14일	59,831	23	10	403	38	20	797	1,291	7	1,298
8월 15일	58,476	36	34	433	47	23	960	1,533	16	1,549
8월 16일	63,786	36	27	327	65	26	919	1,400	708	2,108
8월 17일	59,786	29	24	305	25	31	677	1,091	522	1,613
8월 18일	53,521	26	21	314	35	26	641	1,063	56	1,119
총계	460,211	252	206	2,763	320	196	6,351	10,088	2,070	12,158
일 평균	57,526	31	25	345	40	24	793	1,261	258	1,519
비율		2.07%	1.69	22.73%	2.63%	1.61%	52.24%	82.97%	17.03%	100%
전체 대비		0.05%	0.04%	0.6%	0.07%	0.04%	1.38%	2.19%	0.45%	2.64%
		0.81%

* 기타 : 외국 장관 등 외빈, 항공사 병약승객, 탑승시간 임박 승객 등

ㅇ 패스트트랙 이용 교통약자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보행 장애인*	1급∼5급	(확인) 장애인 수첩(내국인)
유소아	만 7세 미만	(확인) 여권
고령자	만 80세 이상	(확인) 여권
임산부	임신 중인 산모	(확인) 임산부 수첩
항공사 병약승객	휠체어, 항공침대, 의료용 산소 등 필요여객	항공사 직원 동행

* 보행장애인 분류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