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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09.17)

법제처 국정감사

● 군인연금법의 신속한 개정으로 군 사기와 안보의식 높여야	1

● 사전입법지원제도 공정성 확보위해 자체인력 대폭 충원해야	3

● 신속한 법령해석을 통한 국가행정 신뢰 제고해야	5

● 법제처, 지자체 규제 혁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철저히 지원해야	7

● 아직도 청산못한 법령속 일제 법률용어 조속히 개선해야	8

군인연금법의 신속한 개정으로 군 사기와 안보의식 높여야

○ 지난 8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비가 30일이 초과할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국방부가 전액 부담을 약속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경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보 일선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부상 장병을 위문한 자리에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부의 약속에 따라 법제처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일부 난색을 표한다는 YTN의 보도(9.7)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보도 내용은 치료기간을 어느 정도가 완치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 전사자를 전투에서 숨진 것으로 볼 것인지, 큰 부상에 따른 사망까지 전사자로 볼 것인지 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제처가 법령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상위법과의 충돌,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 꼼꼼하고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내부 논의 과정이 외부로 불필요하게 노출되면 이번 사건의 특성상 군 사기는 물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사수한 공로자들은 전역하고,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부 홀대에 이민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부상자 가족의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까지 지원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으로 안보 일선에서 헌신한 그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헌신에 대한 보답은 금전·제도적 차원을 넘어 영광스런 ‘훈장’으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제처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우와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지원제도 공정성 확보위해 자체인력 대폭 충원해야

검찰은 지난 4월 법제처 간부인 한 모 국장을 자문료 명목의 뇌물을 수수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 국장은 직위 해제됐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 법령을 제정하고 입안을 지원하는 등 국가운영제도와 개별사업의 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제업무와 자문역할을 하는 법제처의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데, 법제처의 내부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 언론에 보도된 한 모 국장의 범죄사실 >
한 모 국장이 자신이 도입한 ‘사전 입법지원제도’를 악용해 대학교수 3명에게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는 대신 이들이 받은 자문료의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사전 입법지원제도 :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법제처 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검토와 자문을 지원하는 제도 법제처 공무원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일부를 되돌려 받아, 4명이 받은 전문가 자문료 6천여만 원 중 3,3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교수가 속한 대학이 법제처 발주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수가 수주한 전문가 검토 용역에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3,7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 국가공무원은 법률상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겸직의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한 모 국장은 로펌의 자문위원도 겸직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법제처장의 허가는 받았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외부 강의료 수입을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것처럼 자문료 역시 신고한 적은 있습니까?  세금 납부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 사건이 재판과정에 있으므로 섣불리 예단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자체만으로도 법제처의 자문과 해석업무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됐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전입법지원제도는 각 부처의 법령입안과정에서 법제처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입안과정상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로 시작됐고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 총 674건의 사전입법지원을 수행했습니다.

○ 각 부처가 법령입안과정에서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에 따라 법제화에 걸리는 시간 등 각각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보기엔 각 부처의 법령제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좋은 취지 아래서, 소위 급행 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이를 악용한 죄질이 아주 나쁜 사례라고 보여 지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전입법지원제도는 취지도 공감되고 부처들의 호응도 좋아 존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인력을 확충해서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자문위원에 한정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자문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법령해석을 통한 국가행정 신뢰 제고해야

법제처는 각 부처‧기관간 법령 해석상 대립이 생길 경우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법령해석제도는 행정기관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최근 5년간 법령해석안건 처리실적 >

연 도	전체 접수건수(A)	처리건수(B)	평균 처리일수	처리율(B/A)
2010년	737건	364건	39.9일	49.4%
2011년	1,110건	501건	30.0일	45.1%
2012년	1,072건	358건	27.9일	33.4%
2013년	1,123건	406건	32.1일	36.1%
2014년	1,610건	434건	33.0일	26.9%

자료 : 법제처

○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정부견해의 통일성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법령 의미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법 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령해석을 신속하게 처리해 회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제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5년간 법령해석의 평균 처리일수를 보면, 2010년 39.9일, 2011년은 30일, 2012년 27.9일로 감소하다가 2013년은 32.1일, 2014년은 33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안건수 대비 처리율도 2010년에는 49.4%였으나, 매년 감소해 2014년에는 26.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제처의 안건 처리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처리율은 매년 감소하는 등 법제처의 업무처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법제처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최횟수	46회	48회	51회	48회	48회

○ 법령해석 접수건수가 2010년 737건에서 2014년 1,610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음에도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제자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보장하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가행정 신뢰와 기관위상 제고는 물론 국민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향후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지자체 규제 혁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철저히 지원해야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3년차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 성과 창출이 필요한 해입니다.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경제혁신 노력의 핵심과제는  규제개혁으로, 법제처는 2017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여건에 대해 숨은 규제 여부를 전수 조사해 정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14년) 9개 지자체 → (15년) 55개 → (16년) 89개 → (17년) 90개 지자체

이는 상위 법령과 다르거나 법령의 근거조차 없는 지자체 조례를 낱낱이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방향타를 재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느정도 정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그동안 법령에 포함된 중앙정부 규제의 세부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에서 막히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물 부지내 이동 가능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지만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아직까지 일부 시․도(15곳)에서는 그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규제개혁은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개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사업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3개년 계획으로 일부는 법제처에서 하고, 일부는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은 어느 한 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제처가 법령 위반 사항이나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 교육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청산못한 법령속 일제 법률용어 조속히 개선해야

광복 이후 70년동안 정부와 우리 사회각계는 다양한 일제 청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 청산 속도가 더딘 분야가 ‘법률용어’입니다.

○ 우리 법률용어와 법조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제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법제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식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형법 1조에 나와있는 ‘경(輕)한’을 비롯해 10조의 ‘심신장애’, 59조 ‘개전(改悛)’ 등의 표현은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각각 ‘가벼운’, ‘정신장애’, ‘뉘우치는’ 등으로 순화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공정’(공정한 심판)처럼 ‘~의’를 사용하는 것도 일본식 표현이며, 법령 이름을 띄어쓰지 않고 그대로 붙여 쓰는 것도 일본식 관행 중 하나입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9월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302건의 일본식 법령 용어 가운데 87건을 정비했고, 올해 추가로 81건, 2016년 이후 나머지 134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법제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식 용어와 표현들이 많이 남아있어 사업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데, 법령정비 사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법률상의 일본식 표현을 정비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알기 어렵고, 앞으로는 차별·권위적인 표현, 장애인 비하, 복잡한 법령 등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또한, 일본의 잔재 청산 노력이 법률 정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일본어인 줄 모르고 우리말처럼 사용하던 말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바로잡는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