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윤나영 비서관(010-2228-4512)

하루에 8개씩 신규출점하는 편의점

-편의점 빅3, 지난 한 해 동안 2,786개 신규출점

-가맹본부들의 엉터리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신규출점 부추겨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엉터리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편의점 신규출점을 부추겨, 편의점업계에‘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만의 경우 2011년 총 가맹점수가 2만개 수준이었는데, 4년만에 5천개가 증가해서 총 가맹점수가 2만5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대 편의점 중 지난한해 동안 신규출점한 가맹점만 3,055개로, 자고 일어나면 8개 이상의 편의점이 새로 생긴 셈이다.

◂편의점 가맹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구분	브랜드	총 가맹점수	신규출점 가맹점수	브랜드	총 가맹점수	신규출점 가맹점수	브랜드	총 가맹점수	신규출점 가맹점수	브랜드	총 가맹점수	신규출점 가맹점수
1위	씨유	6,544	1,584	씨유	7,813	1,670	GS25	7,681	961	GS25	8,197	974
2위	GS25	6,202	1,464	GS25	7,043	1,126	씨유	7,602	698	씨유	7,984	989
3위	세븐일레븐	4,528	1,614	세븐일레븐	5,890	1,629	세븐일레븐	6,147	788	세븐일레븐	6,562	824
4위	미니스톱	1,641	329	미니스톱	1,827	317	미니스톱	1,813	176	미니스톱	1,922	263
5위	바이더웨이	1,478	1	바이더웨이	1,192	5	바이더웨이	872	8	바이더웨이	532	5
합계		20,393	4,992		23,765	4,747		24,115	2,631		25,197	3,055

*바이더웨이는 2010년 1월 롯데 세븐일레븐에 매각되면서, 세븐일레븐 이름으로 통합되고 있음.

정보공개서를 확인해본 결과, 5대 편의점 가맹본부 모두‘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 거리 기준)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며 ‘영업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약속이라 한 듯 업계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상권이 구분되는 지형지물 △특수상권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기존 가맹점 고객들이 옮겨갈 가능성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다

◂각 편의점 정보공개서 中 영업지역 설정기준 예외 조항

․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 대학 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가 동일 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 신규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현재 편의점 가맹본부가 적용중인 ‘영업지역제도’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데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법령을 재정비해서 가맹점의 과다 경쟁 구조 개선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 병폐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 부】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中 영업지역 설정 기준

브랜드명	설정기준
GS25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이내에 신규출점금지 단,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GS가맹번부가 기존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일부 변경할 수 있음. ① 왕복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② 대학 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③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④ 타 가맹본부(개인형 편의점 포함)의 ㅅ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GS25로 변경하여 인근 GS25점과의 도보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씨유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 거리 기준)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음. 다음의 경우는 점포간 거리제한의 예외로 함. 1) 기존 가맹점 사업자가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2) 기존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3) 기타 임차권이 가맹본부에 있는 점포의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기존 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에서 신규출점하는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기존점포와 신규점포 예정지의 영업지역 내에 다른 CU가맹점 사업자가 없는 경우 한편, 상기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250m(도보통행 최단 거리 기준)내 에서도 신규 가맹점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음. 1)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여히 구분되는 경우 2) 대학 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내에 입점하는 경우 3)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4) 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규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6) 제5호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250m(도보 통행 최단 거리기준)의 영업지역을 보호받음.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보호를 받지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러지 아니함. 가.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나.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여 후속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및 가맹에서 직영으로 또는 직영에서 가맹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보장을 받지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 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시 그러하지 아니함. 가. 왕복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나.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내에 입점하는 경우 다.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라. 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24시간 영업 개인편의점 경영주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마. 제 가호 내지 제 다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규출점으로 인해 기존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미니스톱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거리)내에 미니스톱이라는 영업표지의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하지 않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 음- ① 기존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② 기존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로 명의변경(양수도포함) 및 타입변경을 하는 경우 ③ 기존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한 영업지역 내에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50m 내에서도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있음. -아 래- ① 왕복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②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③ 주거지역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④ 24시간 영업하는 타CVS의 가맹사업자가 동일 점포에서 미니스톱점으로 가맹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⑤ ①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규출점으로 인해 기존 미니스톱점 고객들의 신규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바이더웨이는 2010년 1월 롯데 세븐일레븐에 매각되면서, 세븐일레븐 이름으로 통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