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10. 8.(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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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아 내쫓기는 농가!

- 농협, 농가부채 `14년 상반기만 6천억 원 규모 강제집행 -

`14년 7월 전체 대출 평잔 47조원 규모로 농가부채 심각-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년 7월까지 부채를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가가 6천억원 규모에 3,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7월까지 발생된 농업인에 대한 법적절차 현황에 따르면 전체 3,205건의 강제집행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금액은 6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1억 9천여 만원이 집행된 셈이다.

절차별로는 `14년 7월까지 시행된 강제집행 건 중 가장 많이 시행된 집행방법은 경매로 1,608건(5,088억 원)규모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압류 1,479건(876억 원), 압류 118건(68억 원) 순으로 농업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행 되었다.

또한 전체 시행된 3,205건(6,032억 원) 규모 중 각 조합에서 시행된 규모는 2,916건(5,816억원) 규모로 전체 대비 91%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농협은행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 보다 각 조합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 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대상 대출평잔 47조 3천억 원에 대해 붙은 이자만 해도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채무액의 일정한 비율을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가 127억,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306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농촌 현실이 그만큼 암담하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이다.”며 “정부와 농협은 무작정 대출채권 회수집행이 아닌 농민들이 대출채권 상환을 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며,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