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1 2015. 9.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작년에 3배 넘게 늘어... 이미 ‘빨간불’

어제 저녁 제주도 앞 낚시어선 전복으로 최소 10명 넘게 사망‧실종된 가운데, 작년 어선사고 사망‧실종자가 전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어선의 해상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선종별 해난사고 사망‧실종자 중 어선이 73%를 차지하여 어선의 해상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15년 현재까지 해상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7,258건인데 이 중 어선에 의한 사고가 4,773건으로 전체 해난사고의 66%를 차지했다.

[표] 선종별 해난사고 현황(‘11~’15년 현재)

(단위:건)

연도	총 계	어선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관공선	레저선박	기타 (작업선등)
2011	1,750	1,263	12	8	82	14	63	6	134	168
2012	1,632	1,114	25	11	57	10	98	3	184	130
2013	1,052	656	17	5	79	29	67	3	149	47
2014	1,418	911	34	11	81	30	108	2	168	73
2015.7	1,406	829	34	14	70	29	93	4	213	120
합계	7,258	4,773	122	49	369	112	429	18	848	538

(자료:국민안전처)

같은 기간 전체 해난사고 사망‧실종자 468명(세월호 사고 제외) 중 343명, 73%가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해난 사고의 인명피해 절대다수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사고 현황 별첨)

[표] 선종별 사망‧실종자 현황

(단위:명)

연도	총계	어선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관공선	레저 선박	기타 (작업선등)
2011	85	66	0	0	15	0	1	0	0	3
2012	85	50	0	0	6	12	1	0	0	16
2013	67	42	0	0	16	0	4	0	3	2
2014	181 (세월호304)	145	4 (세월호304)	0	19	1	4	0	3	5
2015.7	50	40	0	0	4	0	4	0	0	2
합계	468	343	4	0	60	13	14	0	6	28

(자료:국민안전처)

특히 작년에 어선 해난사고로 14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등이 이미 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을 비롯한 해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만 ‘11년부터 ’14년까지 10,371건, 8,046억원으로, 해난사고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별첨)

박남춘 의원은 “어선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선박이 노후화되어,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고 출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박안전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어선의 안전조치를 어민의 부담으로 지우기 보다 국가 차원의 안전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표] 지역별 선박사고 현황(‘11년~’14년)

(단위:건)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	1,750	-	129	-	136	-	-	131	-	87	135	-	145	77	360	105	283	162
2012	1,632	-	150	-	77	-	-	81	-	154	136	-	130	84	297	77	225	221
2013	1,052	-	81	-	48	-	-	65	-	64	77	-	117	58	238	55	129	120
2014	1,418	-	110	-	90	-	-	89	-	71	65	-	110	44	386	73	135	245
합계	7,479	0	611	0	456	0	0	466	0	376	502	0	642	412	1,568	450	1,050	946

[표] 해양사고(일반선박) 보험금 지급 현황(‘11~’14년)

구 분	지급 건수(건)	지급 금액(억원)
2011	2,965	1,783
2012	2,310	2,708
2013	2,227	1,634
2014	2,869	1,921
합계	10,371	8,046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