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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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지방교육재정, 문제 있는 평가지표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인센티브 볼모로 교육청 쥐고 흔드는 교육부,

시행령 정치로 교육자치 죽이는 박근혜정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대국민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계획을 밝히며,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언급함.

- 교육부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정부청사에 갔더니, 이런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음.

○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함.

- 인천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1개월분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교육사업비를 40% 이상 축소했음에도 본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추경으로 확보했음.

○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모르쇠 정책으로 입법예고를 시행함.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9월 7일 입법예고(의견수렴 9월 17일까지)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은 8월 26일에 입법예고해 10월 5일까지 의견수렴할 계획임.

- 박근혜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누리과정을 의무편성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은 일반 지자체와 달리 각종 경직성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안하무인, 무책임의 소치임.

- 9월 15일 전국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 휴업에 돌입함. 이젠 깨어있는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박근혜정부의 무대포, 무책임, 무기준의 지방교육재정 개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와중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현재 평가 중에 있음. 결과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청에게만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임.

○ 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니, 교육청 길들이기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라는 것이 드러남. 27개 세부지표 중 문제가 있는 지표 몇 가지만 짚어보겠음.

○ 지표 1-1-1. 중기지방교육재정 예산 총규모 예측도

- 2011년 5월 ‘만 5살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 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면서, 시도교육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을 추진함.

- 그러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예측한 지방교육재정보다 실제 교부된 금액은 항상 부족했음.

<정부의 중기 지방교육재정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예측(A)	384,822	421,163	456,340	493,954
실제교부(B)	384,473	410,619	408,671	394,056
차액(C=B-A)	△349	△10,544	△47,659	△99,898

○ 지표 1-2.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집행률

- 모든 지표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배점인 ‘20점’짜리 지표로 누리과정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평가함. 결국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의 20%에 해당하는 점수가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충성도를 체크하는 것임.

○ 지표 2-1. 지방교육재정 확보 노력

- 법정이전수입 전입비율,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 비율, 이자수입 비율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전출시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교육청이 어떻게 해결해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임.

- 인천의 경우 법정전입금 15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44억원, 총 496억원이 미전입 됨. 지자체장과의 협상으로 전입비율을 높이라는 취지겠지만 교육부장관과 안행부장관 사이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

- 물론 교육청은 지자체와 달리 자체수입이 거의 없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법정전입금 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정전입금 미전입 현황> : 496억원 미전입

(단위 : 억원)

구분	미전입액	비고
① 법정전입금(2001~2011년분)	152	시도세 39+지방교육세 113
② 학교용지부담금(2012~2015년협약분)	344	2016~2019년 협약분 제외(587억원)
합계	496

○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은 교육자치의 기본 전제임. 특교 인센티브를 쥐고 교육청을 교육부 마음대로 움직여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교육부는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불공평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오늘 들은 교육감들의 의견을 교육부 확인국감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며 본 의원은 불공정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중단,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시행령․규칙 개정 작업 중단을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