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9월 22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최 광 림 비서 02-784-1322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이후 조사결과변경 비율 전국 최다

- 최근 5년 동안 1차 조사결과의 변경 비율 13.4% -

- 전국 비율 4.0%와 큰 차이 -

- 변경 건수로도 전국 세 번째로 많아 -

- 강기윤 의원,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잦은 변경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만큼, 교통사고조사관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자격요건 강화해야” -

교통사고 발생 후 일선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해당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이의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5년 간 충북지방경찰은 1차 조사와 다르게 나타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간 충북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건수는 총 201건이었으며, 이 중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건수는 총 27건으로, 전체의 13.4%가 결과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경찰청별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총 6,423건 중 경기지방청이 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구지방청(29건), 충북지방청(27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반해 광주지방청은 5년 동안 1차 조사결과가 변경된 적이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조사결과의 변경 비율로 들여다보면 경기지방청은 6%를 기록해 조사결과 변경 건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충북지방청은 13.43%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로는 제주지방청이 13.41%, 울산지방청 12.8%로 집계됐다.

한편 변경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된 경우가 201건이었으며, 사고내용의 변경은 58건이었다. 전국 단위로는 가·피해자 변경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충북지방청의 경우 가·피해자 변경과 사고내용의 변경이 각각 14건, 13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강 의원은“경찰의 잘못된 조사 결과를 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이의 신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 조사관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경찰 지방청별 교통사고 이의조사 현황

2011년~2015년 6월 현재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조사중	변경 비율(%)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해자변경	사고내용변경
계	6423	5774	259	201	58	47	4.03
강 원	367	353	11	10	1	2	3.00
경 남	214	184	2	2	0	0	0.93
경 북	496	455	18	17	1	2	3.63
경기1	1132	1006	40	38	2	10	3.53
경기2	396	346	10	10	0	5	2.53
광 주	150	144	0	0	0	0	0.00
대 구	379	305	29	16	13	1	7.65
대 전	216	175	26	15	11	1	12.04
부 산	415	391	17	16	1	3	4.10
서 울	1761	1698	24	24	0	15	1.36
울 산	39	34	5	5	0	0	12.82
인 천	66	65	1	1	0	0	1.52
전 남	125	96	1	1	0	1	0.80
전 북	141	105	16	8	8	0	11.35
제 주	82	64	11	9	2	2	13.41
충 남	243	193	21	15	6	4	8.64
충 북	201	160	27	14	13	1	13.43

2011년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해자 변경	사고내용 변경
계	1,267	1,191	33	29	4
강 원	87	85	2	2	0
경 남	32	30	0	0	0
경 북	90	89	1	1	0
경기1	170	138	4	4	0
경기2	89	77	1	1	0
광 주	27	27	0	0	0
대 구	53	52	1	0	1
대 전	42	39	3	2	1
부 산	109	100	9	9	0
서 울	421	417	4	4	0
울 산	2	2	0	0	0
인 천	14	14	0	0	0
전 남	26	25	0	0	0
전 북	7	7	0	0	0
제 주	14	12	1	1	0
충 남	43	42	1	1	0
충 북	41	35	6	4	2

2012년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해자 변경	사고내용 변경
계	1,408	1,313	74	59	15
강 원	69	67	2	1	1
경 남	46	44	0	0	0
경 북	99	96	3	2	1
경기1	222	205	10	10	0
경기2	70	59	3	3	0
광 주	47	47	0	0	0
대 구	104	95	9	7	2
대 전	63	53	10	6	4
부 산	128	121	6	6	0
서 울	383	371	12	12	0
울 산	6	6	0	0	0
인 천	12	12	0	0	0
전 남	37	36	1	1	0
전 북	6	4	2	0	2
제 주	20	15	5	4	1
충 남	55	49	5	5	0
충 북	41	33	6	2	4

2013년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해자 변경	사고내용 변경
계	1,523	1,342	64	53	11
강 원	91	83	7	7	0
경 남	53	40	0	0	0
경 북	112	98	5	5	0
경기1	306	282	12	12	0
경기2	87	79	3	3	0
광 주	41	41	0	0	0
대 구	93	59	4	1	3
대 전	39	31	5	4	1
부 산	89	87	0	0	0
서 울	375	358	2	2	0
울 산	18	15	3	3	0
인 천	12	11	1	1	0
전 남	22	9	0	0	0
전 북	42	33	4	2	2
제 주	28	23	3	3	0
충 남	60	51	5	3	2
충 북	55	42	10	7	3

2014년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해자 변경	사고내용 변경
계	1,618	1,378	78	56	22
강 원	97	97	0	0	0
경 남	61	48	2	2	0
경 북	128	107	9	9	0
경기1	326	285	12	10	2
경기2	108	94	3	3	0
광 주	23	17	0	0	0
대 구	90	66	10	6	4
대 전	56	37	8	3	5
부 산	72	69	2	1	1
서 울	399	384	6	6	0
울 산	11	9	2	2	0
인 천	21	21	0	0	0
전 남	25	12	0	0	0
전 북	73	48	10	6	4
제 주	13	10	1	1	0
충 남	71	42	9	6	3
충 북	44	32	4	1	3

2015년 6월 현재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조사중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해자변경	사고내용변경
계	607	550	10	4	6	47
강 원	23	21	0	0	0	2
경 남	22	22	0	0	0	0
경 북	67	65	0	0	0	2
경기1	108	96	2	2	0	10
경기2	42	37	0	0	0	5
광 주	12	12	0	0	0	0
대 구	39	33	5	2	3	1
대 전	16	15	0	0	0	1
부 산	17	14	0	0	0	3
서 울	183	168	0	0	0	15
울 산	2	2	0	0	0	0
인 천	7	7	0	0	0	0
전 남	15	14	0	0	0	1
전 북	13	13	0	0	0	0
제 주	7	4	1	0	1	2
충 남	14	9	1	0	1	4
충 북	20	18	1	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