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22.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공군 LTE사업

2014년에 완료할 사업이

공군의 안일한 사업추진과 업체의 문제로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했던 공군의 ‘지휘·정비통제 무선네트워크체계 구축사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 9개월째 표류되고 있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군 지휘·정비통제 무선네트워크체계 구축사업, 즉 일명 LTE사업은 전용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공군의 지휘·정비통제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19일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군은 6개월을 연장한 6월 19일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군 관계자는“공군은 스마트폰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가지고 온 단말기는 10년 전에나 사용하던 PDA형상이었다. 공군이 요구했던 단말기 형상이 아니어서 수정계약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공군의 주장대로 라면 업체의 잘못인 만큼 수정계약이 아니라 지체상금을 물렸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공군과 업체 간 계약에서 단말기 형상에 대한 규격 없이 시제품을 공군과 상의해야한다고 안일하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업체가 10년 전에 유통되었던 PDA폰으로 납품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군의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공군과 업체 간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공군보고에 따르면, 본래 작년 12월에서 6개월을 연장한 6월 19일까지 전력화하기로 했지만, 6월에 통신체계와 단말기를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통신망은 6월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 8월에 재검수를 받아 합격했지만, 단말기는 암호장비를 결합하여 10월에 최종적으로 검수할 예정이다.

안규백 의원은“공군의 LTE사업은 망과 단말기를 분리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사업이다”라며“하나의 사업에서 망과 단말기를 분리하고, 안일한 계약과 업체의 능력부족으로 사업이 9개월째 표류되는 상황을 볼 때,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될지 우려스럽다”라며 공군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