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정부가 미 의회조사국에 동북공정·식민사관 역사지도 제공해 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실려

-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유사 시 중국의 영토분쟁을 고려해 미 의회조사국에 보고서 의뢰

- CRS는 한국에 역사지도가 없어 중국의 왜곡된 지도를 활용하여 보고서 초안 작성하고, 미 의회    에 한국 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

-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에 CRS가 작성한 보고     서 초안 검수 요청

-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대책실무팀’을 구성해 보고서를 분석해 검토 의견서를 미 의회에 보내고,    국무총리실·외교부·교육부 등에도 보고해...재단이 미 의회에 보낸 역사지도는 그대로 CRS최종보    고서에 실려

- CRS보고서를 이상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실린 지도는 올해 4월 문제가 되었던     재단이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진이 만든 것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학이    반영된 지도로 확인

- 고조선 역사와 영토를 축소시키고,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을 한반도 내로 비정,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을 불신하는 식민사학과 같은 맥락으로 백제와 신라 초기 모습 누락시키고,    모든 지도에 독도도 제외 시켜

<질의사항>

◎ 이병기 비서실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께 질의하겠음.

◎ 실장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중국의 국방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등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항상 주시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실장님 주변국의 역사왜곡문제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하지만 우리 정부 스스로 과거 일제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그대로 수용해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지?

◎ 우리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주변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어떤 부처와 기관이 대응하고 있는지? 현재 역사왜곡 문제 대응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교육문화수석과 외교안보수석이 맡고 있고, 부처는 교육부와 외교부 담당하고 있음.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개발,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만든 동북아역사재단이 있음. 실장님이 보시기에 대통령비서실과 교육부, 외교부,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제가 10월 5일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2012년 당시 우리 정부가 미 의회조사국에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의 내용을 담은 지도를 보내 CRS보고서에 그대로 실린 것을 문제제기 했던 것을 지적한 적이 있음. 보고 받으셨는지?

◎ 2012년 3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향후 북한의 유사 시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미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CRS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해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음. 그러나 CRS 연구원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국 중심의 왜곡된 강역을 나타낸 중국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근대변계사’ 등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한국 측 자료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함. 그 해 6월 12일 미 상원외교위원회는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CRS보고서 초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외교부는 이를 동북아역사재단에 검수를 해줄 것을 의뢰함.

◎ 요청을 받은 동북아역사재단은 CRS보고서 ‘특별대책실무팀’을 구성해 보고서를 분석하고 검토내용을 작성해 8월 31일 미국 측에 최종 검토의견을 발송했고, 9월 3일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교육부에 최종

검토의견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며 공문과 함께 자료를 함께 보냄. 이후 10월 23일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CRS를 방문하여 재단이 작성한 검토의견에 대해 직접 설명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재단이 CRS에 발송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실린 지도를 분석해본 결과, 지도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이 잔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음. 대표적인 것은 고조선의 영토와 탄생시기를 표현해야 하는 지도를 누락시키고 기원전 3세기의 축소된 고조선 지도를 제시하며 마치 이때부터 고조선이 시작한 것으로 표기했음. 그리고 지도마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세력들을 표기해 마치 과거부터 중국의 속국처럼 표기했음.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와 기원전 108년 한 무제가 설치했다는 한사군의 일부인 진번과 임둔임. 그리고 기원전 108년 지도에서는 한사군이 북한 영토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처럼 표기했음. 기원전 108년 동 시대에 살았던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다’라고 기록돼 있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던 것이 아닌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한사군 명칭을 보면 중국이 제작한 지도인지 재단이 제작한 지도인지 혼란스럽게 했음. 한사군을 영문으로 표기한 부분인데, 낙랑을 영어로 표기하면 될 것을 중국식 발음의 영어로 ‘Lelang(릴랑)’ 표기했음. 진번도 ‘Zhenfan(쉔판)’, 임둔은 ‘Lintun(린툰)’, 현도는 ‘Xuantu(쉐엔투)’라고 표기했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제작에 참여했던 재단 측 일부 직원들도 왜 이렇게 표기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함. 그리고 이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고 함. 종합적으로 재단이

제작하고, CRS보고서에 실린 지도는 역사학계의 논란 대상인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 지역 절반가량을 통치한 것처럼 지도에 넣고, 이를 중국어 표기로 한 것은 일제의 식민사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짐.

◎ 기원전 108년 지도 이후 바로 기원후 106년 지도를 실었음. 여전히 낙랑을 평양에 위치시키고 있음. 기원후 106년이면, 기원전 18년 건국한 백제와 기원전 57년에 세워진 신라가 나타나야 하지만 전혀 표기를 하지 않았음. 삼국사기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오히려 소국인 마한은 한강유역으로 표기하고 있음. 이것은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불신하겠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같은 맥락임. 이 보고서와 지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가장 큰 변화와 세력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이후 삼국시대를 이끌어가는 백제와 신라를 제외시켰음. 또한 다음 지도는 413년~491년 고구려 장수왕시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백제와 신라를 표기하지 않으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인 300년의 내용을 누락시켰음. 그리고 기원 후 676년 지도가 나오는데, 신라가 512년 우산국을 복속 시키지만 독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재단이 미 의회 측에 보낸 지도, 최종 보고서에 실린 지도에도 독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 실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도가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제목으로 CRS보고서에 실렸음.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 11일에 정식 발간되었는데, 재단이 9월 3일에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교육부에 보고한 이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와 재단은 어떠한 수정 작업도 없었음.

◎ 만약 향후 북한에 긴박한 일이 발생하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내세우며 영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 의회와 우리나라가 북한의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작한 CRS보고서가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을 돕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CRS보고서에 실린 재단의 지도이 제작한 지도를 내세우며 과거에 고구려가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과 같은 소국이었으며 이후 세력을 키워 국가로 성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의 지적에 김호섭 재단 이사장은 “문제점을 수용한다”,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사장이 답변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오후 6시 30분경) CRS보고서에 제공한 역사지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올림(10월 5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른 해명자료). 이사장과 재단이 이중적 태도를 보임. 이사장은 국감 중이었지만, 재단 홍보실장이 결제해 보도자료를 발송했다고 함. 실장님, 동북아역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만든 조직이 국익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이 역사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 CRS보고서에 실린 지도의 역사왜곡 문제는 사실 2008년부터 된 동북아역사지도 제작과 그 연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음. 동북아역사지도를 제작하고 CRS보고서 검수팀에 들어가 왜곡된 지도를 만들고, 미 의회와 미의회조사국을 방문해 역사지도를 설명한 교수가 있음. 이 교수는 2011년 7월 ‘한국고대역사지리 7차 토론회(동북아역사지도 편찬 회의)’에서 “동아시아 문화지도(동북아역사지도를 지칭)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라고 주장함. 이 회의록은 재단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받은 것임. 이런 인물을

재단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대표자로 나서고 있음. 재단의 역사관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움. 실장님 견해가 어떠한지?

◎ CRS보고서를 통해 왜곡된 우리 고대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었고, 그리고 훗날 영토분쟁까지 발생하게 되면 너무나도 불리한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음. 이번 사건으로 재단과 우리 역사학계의 폐쇄적인 자세와 잘못된 인식이 드러난 것임. 우리 고대사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보고서 상에 충분한 보충 설명을 담았어야 했지만 일부 학자의 견해와 정부 관계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우리 역사를 스스로 왜곡하고, 분리한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음.

◎ 실장님, CRS보고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즉각 시정조치 하겠는지? 지금 현행 역사교과서에서도 한사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있었다고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음. 이 부분 또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람.

◎ 김상률 수석님께서도 CRS보고서에 실린 왜곡된 지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정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

◎ 2012년부터 이미 미국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에 변고가 생길 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장님, 우리는 매번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본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그러나 그 역사를 누가 잊고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할 때 입니다.

<질의자료>

【CRS보고서 54쪽 지도_고조선 소개】

【CRS보고서 55쪽 지도_기원전 196년】

【CRS보고서 56쪽 지도_기원전 108년】

【CRS보고서 57쪽 지도_기원후 106년】

【CRS보고서 59쪽 지도_기원후 67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