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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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국민안전처 사업예산으로 직원 만찬비 등 식대비에 3천만원 유용

- 국민안전홍보비로는 장관 행사용 축하화분 사는데 150만원 유용

- 조원진 의원 “국민 세금을 곶감 빼먹듯 유용 관행화, 근절책 마련 시급”

국민안전처의 사업비 유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배정된 사업비 예산 3개(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 등) 항목에서 직원들 만찬비, 휴일 식대비 등으로 지난 해부터 3천만원 가량이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유용된 돈은 식대를 비롯해 사무용품과 생수․다과 등 생필품 구입, 개인명함 제작 등에 사용됐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의 경우 2014년 163만원, 올해 694만원 등 총 857만원이 사업목적 외 경비로 사용됐고,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은 지난 한 해에만 895만원이 명함과 명패 제작, 택시비 등 엉뚱한 데로 쓰였다.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은 간담회 명목으로 70여 차례 식대를 처리하면서 1,187만원이 사용됐다.

해당 사업부서에는 직원들 특급매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추가로 사업비에서 필요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를 장관 행사용 축하화분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처 대변인실은 국민안전 홍보비로 받은 사업비 중 150만원을 안전처 장관의 행사용 축하난과 화환을 구입하는데 썼다.

이밖에도 기타 사무용품, 종이컵, 토너교체 등에 작년부터 1천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은 “부서마다 기본 경비가 있음에도 이중으로 사업비를 끌어와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어렵사리 편성한 사업예산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곶감 빼먹듯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참고 1>

사업예산 중 사업비와 무관한(기본경비성) 집행내역
○작성기간 : 2014.1.1~2015.7.31.				(단위 : 원)
연도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관서운영경비 교부액	기본경비성 집행항목	기본경비성 집행금액	비고
2014	기후변화대책과	사전재해영향성협의제도운영	148,000,000	42,649,460	사무용품, 복사지	2,803,800	6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잉크	2,153,000	2
					생수, 명함·명패 제작	1,775,400	4
					부서 특근매식비, 휴일 식대비
					택시비, 출장여비	2,219,830	7
					사무실 집기, 화분, 테이블 유리 등
					신문구독, TV수신료, 통신요금 등
					간담회 개최
2014	재난정보통신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	3,431,000,000	789,837,510	사무용품, 복사지	560,000	1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잉크
					생수, 명함·명패 제작
					부서 특근매식비, 휴일 식대비	1,074,000	1
					택시비, 출장여비
					사무실 집기, 화분, 테이블 유리 등
					신문구독, TV수신료, 통신요금 등
					간담회 개최
2014	재난안전산업과	방재기술개발보급활성화	327,000,000	66,504,000	사무용품, 복사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잉크
					생수, 명함·명패 제작
					부서 특근매식비, 휴일 식대비
					택시비, 출장여비
					사무실 집기, 화분, 테이블 유리 등
					신문구독, TV수신료, 통신요금 등
					간담회 개최	11,274,300	67
2015	재난정보통신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	2,836,000,000	618,776,000	사무용품, 복사지	1,591,090	4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잉크
					생수, 명함·명패 제작	363,000	1
					부서 특근매식비, 휴일 식대비	4,863,000	4
					택시비, 출장여비
					사무실 집기, 화분, 테이블 유리 등
					신문구독, TV수신료, 통신요금 등	120,000	2
					간담회 개최
2015	재난안전산업과	방재기술개발보급활성화	327,000,000	68,151,000	사무용품, 복사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잉크
					생수, 명함·명패 제작
					부서 특근매식비, 휴일 식대비
					택시비, 출장여비
					사무실 집기, 화분, 테이블 유리 등
					신문구독, TV수신료, 통신요금 등
					간담회 개최	595,700	3
합 계						29,393,120

<참고 2>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사업비 유용내역>

(단위: 원, 건)
연도	지출항목	지급액	건수
2014~2015.8	청장․차장 행사용 화분	1,490,000	5
	프린터, 토너	5,405,070	6
	사무실용품, 종이컵	2,805,890	5
합계		9,700,96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