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구 정은희양 사망사건’ 항소심도 무죄 선고

- 대구고법, 특수강도강간혐의 기소된 용의자 스리랑카인 항소심 무죄 선고

-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 핵심증인 전문진술 신빙성 폭넓게 인정해야

- 대법원, 정양과 가족의 17년 한 풀어줄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현 황>

□ 대구고법, 대구 여대생 정은희양 성폭행 사망 사건 무죄 선고

o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 1심 후 새 증인으로 등장한 다른 스리랑카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전문진술(傳聞陳述)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론

- 또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고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사건 상황을 아주 소상히 말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는 판단

- DNA 감식 결과 피고인이 정양에 대해 강간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

o 검찰은 이번 결과에 대해 증인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믿기 어렵다는게 아니고 너무 구체적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건 억지 논리라고 불만을 표출

- 검찰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 정은희양 사건의 재구성

o 1998년, 늦가을로 접어들던 10월 16일 오후 대구의 계명대.

- 새내기였던 정은희(당시 18세) 양은 캠퍼스 안의 주막촌에서 생애 처음으로 맞은 대학 축제의 흥을 즐기며 친구들과 술을 마심.

- 밤 10시가 넘어서자 정양은 인사불성이 된 같은 동아리의 한 남성 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몸을 이끌어 교문을 나섰지만 정양도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

-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산업연수생들 3명은 정양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몹쓸 짓을 하기로 작정하고 정양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전거 뒷자리에 태움.

- 1명은 자전거를 끌고, 나머지 2명은 정양을 뒷자리에 태운채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부축하면서 인근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끌고 감.

- 밤 11시쯤 학교 근처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린 정양의 남성친구는 정양을 찾아봤지만 이미 자취가 사라진 후였고 그 당시 삐삐(무선호출기)로 정양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응답이 없었는데, 그저 혼자 집에 도착했겠거니 하면서 그대로 귀가

o 정양이 끌려간 구마 고속도로 아래는 당시만 해도 개발이 되기 전이어서 대부분 논이나 밭이었고 인적이 드문 곳

- 스리랑카인 3인은 정양을 상대로 이곳에서 성폭행을 벌입니다. 간호사를 꿈꾸던 여대생의 미래와 순결이 인면수심의 외국인들에 의해 참혹히 짓밟히는 순간

- 이들은 정양이 갖고 있던 현금과 학생증까지 빼앗았는데, 당시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정양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노상 위로 뛰쳐 올라가게 된 것

- 가로등 빛도 드문 깜깜한 밤이라 방향감지가 어려웠고 급기야 중앙분리대를 넘게 됐는데, 그 순간 시속 100㎞로 달려오던 덤프트럭에 정면으로 치이는 끔찍한 사고로 사망함.

-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정씨의 속옷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는 등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고 특히 시신으로 발견된 정씨가 속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족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

- 시신이 된 정양의 속옷에선 남성 정액 DNA가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음.

o 이후 유족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권위 등에 60여차례가 넘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내며 사건 해결에 매달림.

- 세월이 흘러 공범 2명은 2003년과 2005년 각각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출국 당해 한국을 떠났고, 나머지 1명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체류함.

- 영구 미제로 남을 듯했던 이 사건은 이 스리랑카인이 2011년에도 아동 성폭력법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이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98년 보관되어 있던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을 밝혀짐.

- 유족의 노력 끝에 2013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사건 당시 정씨가 K씨 등 스리랑카 산업연수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검찰,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기소.

o 검찰은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

- 1심에서 성폭행과 함께 강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 선고

- 성폭행은 맞지만 강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경찰의 부실했던 초기 수사에 비난이 쏟아짐.

- 검찰은 곧장 항소했지만 1심을 뒤집을만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던 중 17년 전 범행 직후 술자리에서 자세한 범행 과정을 들었다는 스리랑카인을 만나 2심에서 증언을 받아냄.

o 대구고법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 재판부는 "공범이 특별한 인적관계도 없는 증인에게 범행사실을 상세하게 말했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16년이 지난 사건을 증인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

- 이어 "공범으로부터 범행 전모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모순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임.

- 또한“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피고인의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와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강간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힘.

□ 핵심 쟁점은 강간이 아닌 특수강도 여부

o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특수강간에 더해 특수강도 범행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검찰이 K씨가 정양의 소지품을 빼앗았는지를 입증하는게 이번 재판의 관건

- 이를 위해 검찰은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D씨로부터 범행 전모를 직접 들었다는 스리랑카인을 확보해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전문 진술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

- 증인은 법정에 나와 “K씨 일행이 대구 구마고속도로 굴다리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가방을 뒤져 책 3권과 학생증을 꺼내는 사이 피해자가 고속도로 위로 달아났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대로라면 정양이 고속도로 쪽으로 도망갈 당시 가방은 K씨 일행이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정작 가방과 지갑은 굴다리 근처가 아닌 고속도로 상에서 발견됐다”고 지적

- 대구지검 관계자는 “홍길동은 검찰이 4개월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찾아낸 증인”이라면서 “증인 진술이 5%정도 부정확한 면이 있다고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장기 미제 사건 수사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

o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전문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완이법 통과도 무의미해진다”고 덧붙임.

<질 의>

○ 대구고법은 대구지법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은희양을 성폭행한 스리랑카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재판부는 스리랑카인이 정은희양을 성폭행한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된 혐의인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서는 강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음.

-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스리랑카인의 강도혐의를 입증 할 핵심증인의 강도혐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해당 증인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인정하지 않음.

- 당시 상황을 공범에게 듣고 정확하게 증언하는데도 너무 구체적이라 믿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설명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고 있음.

- 태완이법이 시행되어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공소시효도 없이 평생 추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태완이법의 통과도 무의미해지게 만드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 사건이 오래된 만큼 핵심증인이 나타난 이상 증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증인의 전문진술을 폭 넓게 인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구고법의 무죄 선고는 간호사를 꿈꾸던 19세의 나이어린 소녀와 가족의 억울함을 무시한 처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