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화)	담당 : 송시현비서관 (02-784-1530)
부실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확대 시행 첫 해, 금감원, 78곳 외부감사인 중 21곳 기존 감사인 지정! - 김기식 의원, 외부감사인 지정 시 감사인과 회사의 유착 방지 및 외부 감사의 독립성 위한 기존 감사인 배제 등 제도 개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결산 상장사 1,737개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비율은 1 미만인 기업으로 재무기준이 부실하여 감사인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1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기준이 부실한 기업 114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리종목 또는 감리결과 조치등 기존의 지정사유와 중복되는 29곳과 상장 폐지된 8곳을 제외하여 77곳,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법인 1곳 등 총 78곳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78개사의 외부 감사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78곳 중 21곳이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곳의 동일 감사인을 살펴보면 삼일 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했던 8곳 중에 5곳, 삼정은 15곳 중에 6곳, 안진은 14곳 중에 6곳이 재선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회계분식에 대한 유혹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무기준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도록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무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를 엄격하게 감사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존 감사인에게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감사대상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과 감사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          2015년 6월말 현재

-재무기준 :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종평균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

-횡령공시 : 횡령·배임 혐의로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주권상장법인

	회사명	구 회계법인	지정된회계법인	기존감사수수료	신규감사수수료	지정사유
1	OOOO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386,000,000	900,000,000	재무기준)
2	OOOO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310,000,000	495,000,000	재무기준
3	OOOO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365,000,000	560,000,000	재무기준
4	OOOO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500,000,000	640,000,000	재무기준
5	OOOO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255,000,000	354,000,000	재무기준
6	OOOO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230,000,000	350,000,000	재무기준
7	OOOO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180,000,000	350,000,000	재무기준
8	OOOO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360,000,000	360,000,000	재무기준
9	OOOO	한영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170,000,000	220,000,000	재무기준
10	OOOO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350,000,000	400,000,000	재무기준
11	OOOO	대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75,000,000	180,000,000	재무기준
12	OOOO	성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120,000,000	275,000,000	재무기준
13	OOOO	대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120,000,000	200,000,000	재무기준
14	OOOO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60,000,000	83,000,000	재무기준
15	OOOO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190,000,000	200,000,000	재무기준
16	OOOO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145,000,000	280,000,000	재무기준
17	OOOO	예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70,000,000	120,000,000	재무기준
18	OOOO	안경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70,000,000	150,000,000	재무기준
19	OOOO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30,000,000	130,000,000	재무기준
20	OOOO	안진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173,000,000	179,000,000	재무기준
21	OOOO	새빛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70,000,000	90,000,000	재무기준
22	OOOO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130,000,000	180,000,000	재무기준
23	OOOO	천지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43,000,000	110,000,000	재무기준
24	OOOO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110,000,000	160,000,000	재무기준
25	OOOO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98,000,000	140,000,000	재무기준
26	OOOO	정일회계법인	예일회계법인	70,000,000	90,000,000	재무기준
27	OOOO	이촌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90,000,000	196,000,000	재무기준
28	OOOO	성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60,000,000	130,000,000	재무기준
29	OOOO	삼일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90,000,000	160,000,000	재무기준
30	OOOO	대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60,000,000	150,000,000	재무기준
31	OOOO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84,000,000	140,000,000	재무기준
32	OOOO	대명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95,000,000	220,000,000	재무기준
33	OOOO	한영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120,000,000	120,000,000	재무기준
34	OOOO	이촌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00,000,000	226,000,000	재무기준
35	OOOO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90,000,000	150,000,000	재무기준
36	OOOO	한영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120,000,000	120,000,000	재무기준
37	OOOO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50,000,000	96,000,000	재무기준
38	OOOO	대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74,000,000	100,000,000	재무기준
39	OOOO	새빛회계법인	정진회계법인	53,000,000	60,000,000	재무기준
40	OOOO	삼덕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80,000,000	120,000,000	재무기준
41	OOOO	대신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58,000,000	150,000,000	재무기준
42	OOOO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80,000,000	180,000,000	재무기준
43	OOOO	안경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50,000,000	140,000,000	재무기준
44	OOOO	안진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24,000,000	80,000,000	재무기준
45	OOOO	도원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65,000,000	135,000,000	재무기준
46	OOOO	삼덕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46,000,000	100,000,000	횡령공시
47	OOOO	삼경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45,000,000	125,000,000	재무기준
48	OOOO	세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52,000,000	120,000,000	재무기준
49	OOOO	삼덕회계법인	정동회계법인	30,000,000	70,000,000	재무기준
50	OOOO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53,000,000	120,000,000	재무기준
51	OOOO	삼경회계법인	대명회계법인	65,000,000	100,000,000	재무기준
52	OOOO	신승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50,000,000	110,000,000	재무기준
53	OOOO	도원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68,000,000	120,000,000	재무기준
54	OOOO	삼정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65,000,000	130,000,000	재무기준
55	OOOO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60,000,000	90,000,000	재무기준
56	OOOO	서린회계법인	회계법인 새시대	70,000,000	160,000,000	재무기준
57	OOOO	삼정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97,000,000	120,000,000	재무기준
58	OOOO	대주회계법인	제원회계법인	45,000,000	37,000,000	재무기준
59	OOOO	이정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	50,000,000	60,000,000	재무기준
60	OOOO	삼덕회계법인	회계법인 성지	18,000,000	17,000,000	재무기준
61	OOOO	한울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70,000,000	80,000,000	재무기준
62	OOOO	한미회계법인	신정회계법인	20,000,000	40,000,000	재무기준
63	OOOO	우리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	65,000,000	95,000,000	재무기준
64	OOOO	한길우림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13,000,000	20,000,000	재무기준
65	OOOO	삼경회계법인	삼경회계법인	67,000,000	69,000,000	재무기준
66	OOOO	안진회계법인	한미회계법인	140,000,000	210,000,000	재무기준
67	OOOO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57,000,000	95,000,000	재무기준
68	OOOO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50,000,000	50,000,000	재무기준
69	OOOO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220,000,000	280,000,000	재무기준
70	OOOO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70,000,000	75,000,000	재무기준
71	OOOO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63,000,000	99,000,000	재무기준
72	OOOO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90,000,000	94,000,000	재무기준
73	OOOO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65,000,000	90,000,000	재무기준
74	OOOO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104,000,000	97,000,000	재무기준
75	OOOO	신화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	65,000,000	60,000,000	재무기준
76	OOOO	삼정회계법인	위드회계법인	50,000,000	90,000,000	재무기준
77	OOOO	다산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70,000,000	70,000,000	재무기준
78	OOOO	삼경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81,000,000	117,000,000	재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