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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14. (즉시)

입찰 중지 명령 실효성 의문

-23.8%만 개선권고 따라 -

시행 1년을 넘긴 중소기업청의 입찰중지 명령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 8월 현재까지 모두 21건의 공공구매에 대해 지방 중소기업청이 입찰중지명령을 발동했으나 5건(23.8%)만이 개선권고를 따랐고, 서울 상신중학교, 경기 양평군, 경남 창원시, 가원도 홍천군, 경북울릉군 등 나머지 16건은 해당 공공기관이 그대로 입찰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입찰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후 중지명령이 발동되는 기간인 15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법망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입찰중지 명령을 어긴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규정상 연간 공공구매제도 위반현황 및 위반기관 명단을 매년 4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돼 있어 중기청은 국무회의에 보고 해야 하나 15년 8월 현재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입찰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입찰을 계속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입찰 중지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 현황 (2014.6월~)

(단위 : 건)

구분			계	2014	2015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즉시 입찰 절차 중지		21	15	6
	입찰절차 진행	입찰 중지명령 및 이행	5	3	2
		입찰 중지명령 무시	16	12	4

2014년 이후 입찰중지명령 발동 현황

이 행			미 이 행
기관명	명령일	사유	기관명	명령일	사유
한국예탁결제원	’14.9.19	우선조달계약 위반	광릉중학교	’14.9.22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기도교육청 대평고등학교	’14.9.22	우선조달계약 위반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상신중학교	’14.10.2	우선조달계약 위반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4.10.21	우선조달계약 위반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상신중학교	’14.10.2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기도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15.1.21	경쟁제품 위반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상신중학교	’14.10.2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15.3.17	경쟁제품 위반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문창중학교	’14.10.2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상남도 창원시	’14.10.13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상남도 창원시	’14.10.13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상북도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14.10.29	중기간 경쟁제품 위반
			경상북도 울릉군	’14.10.31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북대학교 산학 협력선도대학사업단	’14.11.13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14.12.10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14.11.24	중기간 경쟁제품 위반
			강원도 홍천군	’15.1.21	우선조달계약 위반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15.3.3	경쟁제품 위반
			서울동대문경찰서	’15.3.24	경쟁제품 위반
			경기도 양평군	’15.5.2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위반
소계	5		소계	16

입찰중지명령 어긴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구분	중지명령 미준수	소명	과태료 부과	국무회의 보고
공공기관수(개)	17	-	-	17(예정*)
비율(%)	100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