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09.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과다 발급된 공급인증서 151억 원,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전가”

5개 발전자회사, 2012년부터 총 255,028 REC 과다발급

의무이행 정산 비용  151억 원, 전기요금으로 반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5개 발전자회사에 과다 발급된 공급인증서 비용 총 151억 원이 전기요금으로 전가 됐음을 밝혔다.

부좌현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5개 발전자회사가 석탄과 우드펠릿을 혼소하여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총량은 4,250,459 REC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우드펠릿 등의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발전에 투입된 석탄과 바이오에너지의 총 발열량을 각각 산정하여 바이오에너지가 전력생산에 기여한 부분만큼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1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때 석탄과 바이오에너지가 가진 수분의 양이 달라 고위발열량을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실제 전력생산에 기여한 정도가 왜곡되며, 고위발열량 기준으로 발급한 공급인증서가 평균 6.0% 만큼 과다하게 발급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석탄과 바이오에너지의 진발열량인 저위발열량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발열량을 측정할 때에는 연료에 포함된 수분의 증발열까지 함께 측정되고 이와 같은 총발열량을 고위발열량이라고 하며, 총 발열량 중 수분의 증발열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을 저위발열량이라 한다.

문제점은 RPS 공급의무자가 RPS제도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정부에서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이행 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또한 전력거래소에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는다. 이 정산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255,028 REC 과다 발급되었고,  RPS 의무이행 비용을 산정하면 약 151억 원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술표준원의 ‘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의 열정산 조건에 따라 고위발열량을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과다 발급된 공급인증서가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었고, 이 요금은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산업부는 과다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문제 그리고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적용된 RPS 이행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 발전사 공급인증서 발급차이 및 전기요금비용]

	REC 발급실적	과다발급 REC	의무이행 비용단가(원/REC)	환산 전기요금(원)
2012년도	83,015	4,981	32,331	161,037,478
2013년도	636,761	38,206	57,039	2,179,212,641
2014년도	2,700,560	162,034	61,806	10,014,648,682
2015년도 5월말	830,123	49,807	57,039	2840963148
합계	4,250,459	255,028		15,195,86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