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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09.18)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울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창원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울산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

●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26.1%에서 72.1%로 2.8배 증가!	1

● 창원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보다 3개월이나 더 걸려!	2

● 퀴어축제, 집회의 자유가 도덕적 가치 보다 우선될 순 없다	4

●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6

[대구고검, 대구지검, 울산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 부산지검 몰카 사범 근절의지가 있는지? 기소율 76%→26%	8

● 부산지검 밀수 사범 기소율 67.9%, 기소자 10명 중 8.2명 약식기소	10

● 조희팔 비호세력 전모 밝혀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벌해야	12

● 검찰 구성원의 일탈은 조직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14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26.1%에서 72.1%로 2.8배 증가!

2008년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전자발찌제도가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 살인범·성폭력범 소급적용, 2014년에는 강도범으로 부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이 확대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예방차원일 뿐 아니라 재범률은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울산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4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평균 기각률은 전국법원이 연평균 48.5%였지만 울산지법은 53.8%로 5%나 높았습니다.

동기간 착용명령청구건수는 2011년 23건에서 2014년 43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지만 기각률 26.1%에서 72.1%로 2.8배나 늘어났습니다.

부착 대상범죄도 확대되고, 착용명령청구도 늘어났는데 오히려 착용명령 청구기각은 대폭 증가한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대비 기각현황 >

(단위 : 기각/처리인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전국	559/ 1,279	43.7%	391/ 1,033	37.9%	738/ 1,475	50.0%	878/ 1,509	58.2%	2,566/ 5,296	48.5%
울산 지법	6/23	26.1%	15/31	48.4%	18/33	54.5%	31/43	72.1%	70/130	53.8%

○  성폭력 사범의 동종재범률은 전자발찌 시행 전 5년간 평균 14.1%였으나 전자발찌 도입 후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률은 1.7%로 크게 낮춘 효과를 봤을 때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법원 판례에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법관이 너무 소극적 적용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감안한다면 기각률이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보다 3개월이나 더 걸려!

재판은 신속, 공정, 정확해야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쌓는 길이며, 법원은 국민들의 눈높이 맞게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송사 다툼의 결과를 받고자하는 것이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 창원지법의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은 2010년 이후 5년간 평균 9.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동기간 전국법원 평균 6.5개월 보다 3개월이나 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창원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 >

(단위: 개월)

구분	민사본안 항소심
	전국법원		창원지법
	처리건수	처리기간	처리건수	처리기간
2010	31,435	6.0	1,487	6.4
2011	32,146	6.0	1,039	9.1
2012	35,169	6.5	1,690	10.9
2013	37,649	6.8	1,827	10.9
2014	37,311	7.2	2,186	10.1
5년계		6.50		9.48

○ 창원지법은 2010년 처리기간이 6.4개월이었지만 2014년에는 3.7개월 늘어난 10.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창원지법 보다 사건수가 많은 의정부지법의 경우 동기간 평균 7.7개월이 소요된 것을 보면 창원지법의 늑장처리 아니었는지 의문인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피를 말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는데 10개월 이상 걸린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의 개선과 사법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사 본안 1심사건의 항소율은 2010년 7.8%였으나 2014년에는 10.7%로 약 3%나 늘어났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2%까지 대폭 증가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의 증가는 곧 상고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급심의 강화가 우선되어야만 2심, 3심으로 가는 사건이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판에 대해 끝까지 가보자는 법 정서도 문제지만 1심이 최종심이라는 법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지법에서는 하급심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퀴어축제, 집회의 자유가 도덕적 가치 보다 우선될 순 없다

○ 지난 7월 대구의 가장 큰 번화가로 유명한 동성로 중심 야외무대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 법원장님이나 법원 관계자들 가운데 축제를 직접 가보신 분계십니까?

올해 ‘퀴어축제’는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됐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례 위반 논란과 메르스사태 속에서도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했고, 대구시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했었습니다.

○ 성격이 같은 ‘퀴어축제’를 두고 자치단체들이 장소 사용 허가 문제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구시 중구청은 반대세력과의 충돌 우려로, 대구 경찰은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진을 불허했었는데,

대구지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한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공연과 행진 등 모든 축제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 대구의 중심인 번화가 골목에서 대낮에 남남·여여의 동성애를 선전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선정적인 축제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인 시기나 장소 그리고 우리사회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합당한 축제라고 보십니까?

인터넷에서 대구 ‘퀴어축제’를 검색하면 남녀 성기 모양의 쿠키, 여성 성기 모양을 그린 티셔츠 등 입에 담기 민망한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대구 동성로는 휴일이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의 휴식·쇼핑 공간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선정적인 축제가 대규모로 진행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과 유소년 등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구지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에도 등급제를 적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격 정립과 성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 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우선시 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원은 복잡 다양화되는 문화 속에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균형 잡힌 판단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부산지법 경매계의 김 모 계장이 분양업자 박 모씨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4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생명은 도덕성과 공정성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직업윤리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법 소속 직원이 경매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지법 김 모 직원은 호텔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분양업자 박 모씨의 동업자 이 모씨에게서도 최대 2,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이 사건은 경찰이 분양업자 박 모씨를 조사중 인지된 것으로 발생일이 5년 이상 경과해 징계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김 모 직원은 직위해제 상태로 법적 판단 수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됩니다.

부산지법은 경매관련 부서에 대한 내부 감찰 등 혹시 모를 또 다른 비위는 없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김 모씨는 경매에 넘어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와 예상 낙찰가, 응찰 동향 등을 박 씨에게 알려줘, 감정평가액이 6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4차례 유찰 끝에 17억 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 모씨가 받은 뇌물 규모에 비해 분양 업자에게 넘겨준 정보나 경매 차액금 43억 원은 규모가 상당한데, 법원 경매 절차가 김 모씨 혼자 이런 비위 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허술합니까?

그리고 같은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선 법원착오로 부동산 경매 낙찰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경매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와 채권자에게 경매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동부지원은 매각허가결정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음으로 해당 경매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최종 낙찰 결정 이전엔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찰자 입장에선 낙찰가 공개로 인해 재입찰시 가격 상승이 우려됨으로 매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부산지법원장~  과거 2000년대 초 법원직원과 언론사간 수백억원대 뒷거래로 수십 명이 구속되는 등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샀었던 경매광고 비리 사건 기억하십니까?

경매광고 비리 이후에도 급행료, 법률적 절차를 악용한 고의 지연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한 경매비리가 반복되고 있어, 법관들의 막말과 비리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입니다.

○ 부산지법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매 행정 절차상의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경매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 몰카 사범 근절의지가 있는지? 기소율 76%→26%

지난 8월 유명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된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몰카 노이로제’에 빠졌습니다.

○ 워터파크나 대중찜질방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 정도로 몰카로 인한 인권 유린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부산은 유명 해수욕장이 많아 여름 휴가철이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로 몰카 사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최근 5년간 부산지검은 몰카 위반 사범 총 938명을 처리하면서, 이중 42.4%인 398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동기간 전국지검의 기소율 52.2%에 비해 약 10%나 낮아 부산지검이 ‘몰카 범죄’에 대해 온정을 베풀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성폭력 특례법 카메라등 이용촬영 위반 사건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전국지검	처분계	1,393	1,940	2,964	3,376	2,096	11,769
	기소	995 (71.4)	1,352 (69.7)	1,614 (54.5)	1,513 (44.8)	671 (32.0)	6,145 (52.2)
부산지검	처분계	76	129	360	275	98	938
	기소	58 (76.3)	91 (70.5)	131 (36.4)	92 (33.5)	26 (26.5)	398 (42.4)

(단위 : 명, %)

○ 성폭력 특례법 14조는 몰카를 촬영하였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부산지검의 경우 2011년 76명에 불과하던 몰카 사범이 2014년에는 275명으로 2.6배나 증가 하였지만 기소율은 2011년 71.4%에서 계속 낮아지더니 금년에는 26.5%로 2.6배나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몰카 사진이나 영상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트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몰카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몰카 장비도 안경, 볼펜, 담뱃갑, 벽시계, 자동차 열쇠 리모컨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첨단·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몰카 사범도 ‘워터파크 몰카’ 사건에서 보듯이 여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 실제 몰카 건수는 발생·검거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약한 처벌이 죄질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 것도 문제인 만큼 검찰은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여 몰카는 코미디 방송프로에서 볼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근절해야합니다.

부산지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 밀수 사범 기소율 67.9%, 기소자 10명 중 8.2명 약식기소

지난 4월 김해공항으로 외국항공사 직원이 수억 원대 금괴를 반입하고, 8월에는 수년간 서류 조작을 통해 일본산 화장품 68만개를 들여온 업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부산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밀수사범은 총 1,672명으로 전국지검의 27.4%에 해당하며 27.7%인 인천지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세법 위반 사범(밀수) 처리현황 >

구분	전체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2011	1,394	204	596 (42.5)	441	67	231 (52.4)	341	63	155 (45.5)
2012	1,212	140	537 (44.3)	326	32	197 (60.4)	303	40	128 (42.2)
2013	1,544	229	593 (38.4)	371	20	176 (47.4)	483	89	176 (36.4)
2014	1,391	337	594 (42.7)	373	70	223 (59.8)	393	133	155 (39.4)
2015.6	553	76	253 (45.8)	161	14	106 (65.8)	170	27	78 (45.9)
합계	6,094	986	2,573 (42.2)	1,672	203	933 (55.8)	1,690	352	692 (40.9)

(단위 : 명, %)

○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항구와 김해국제공항으로 인해 외국인의 출입과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많아 항상 밀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주의 깊은 관심과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지검의 최근 5년간 관세법 위반 밀수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총 1,672명의 사범 중 67.9%인 1,13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동기간 전국지검의 58.4%와 인천지검의 61.8% 보다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부산지검이 기소 처분한 사범 중 구공판으로 기소된 비율은 17.9%인 반면, 인천지검과 전국지검은 각각 33.7%, 27.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검은 10명중 8명 이상을 약식기소 함으로서 동기간 인천지검과 전국지검 보다 약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수는 관세법에 따라 금지된 물품을 밀수출입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의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가법에 가중처벌도 받게 되는 엄한 범죄인데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닙니까?

<관세사범 단속현황 >

(단위: 건,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1,979	6,624	1,810	8,801	2,044	12,214	1,838	11,527	1,236	7,816	8,845	46,982
부산	437	3,297	331	3,968	429	6249	415	3,783	270	2,199	1,882	19,496

자료 : 관세청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2011년 이후 총 1,882건의 밀수를 단속하였고 환산 금액만도 1조 9,496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금액인 4조 6,982억원의 41.5%가 부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밀수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을 어렵게 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며, 안정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대부분인 약식기소는 벌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을 경우 밀수를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희팔 비호세력 전모 밝혀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벌해야

○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고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 않음.

대구지검은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 서기관을 사기범 조희팔 측 현 모씨로부터 15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고, 9월 10일엔 전직 경위급 경찰관 김모씨를 1억원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2012년 말 김광준 검사가 조희팔 측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으로 2억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 이후,

또다시 검찰 서기관이 희대의 사기극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수많은 피해자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검찰의 윤리의식과 근무기강 해이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오 서기관은 조희팔에게 범죄수익금 은닉을 위해 고철무역업자 현 모씨를 소개해 760억원을 투자토록 했고, 현 모씨를 통해 15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돈 세탁 과정 또한 치밀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명동채권 시장에서 현금화해 친인척 3명의 명의로 돌려 받은뒤 지인 회사의 전환사채 투자금으로 변신시켰고, 조희팔 측근 회사에 가짜 투자·동업계약서를 작성한뒤 인척을 이사로 등재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차명계좌로 받아왔습니다.

○ 검찰 수사관이 장기간에 걸쳐 터무니없는 행각을 벌이고 있었는데 내부 감찰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의심이 충분 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민단체 등은 지역에 토착화된 수사 권력 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 서기관이 대구고검과 지검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때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은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범죄 은닉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김광준 검사, 권 총경, 정 모 경사, 이번엔 검찰 서기관까지 대체 비호세력의 끝이 어딘지 검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은 그간 구성원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면서 극히 일부의 예외인 것처럼 변명해왔습니다. 또한, 스스로 비리를 적발하고 환부를 도려낸 적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내 감찰 강화를 약속하면서 적당히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지역내 수사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소함으로써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구성원의 일탈은 조직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지난 1월 새벽, 부산지검 동부지청 직원이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지배인의 뺨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3월에는 창원지검 직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도중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검사들의 일탈이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사법부 불신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검찰 직원들마저 큰 실망을 주는 현실에 대해 부산지검·창원지검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직원은 지구대로 호송된 이후에도 경찰 어깨에 손을 얹고 욕설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지르고, 멱살을 잡으며 ‘목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등 3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과도한 소속감으로 이어져 특권의식으로 변모되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데, 부산지검 검사장은 소속 직원들의 이런 권위적인 행동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검찰권 행사에 있어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 우리 국민 가운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질문에 단 27%만이 ‘예’라고 대답할 만큼 사법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의 일탈행위는 조직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 검사장들의(공통) 견해는 어떻습니까?

OECD가 8월 9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 中

○ 검찰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윤리의식이 무너지면 법집행의 정당성까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추문에 휩싸이고 윤리의식이 실종된 검찰의 법집행에 대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검찰은 범죄를 단죄해야 할 법 집행의 보루이며, 당연히 다른 공직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검찰의 높은 윤리의식과 기강 세우기는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고, 남의 죄를 다스리기 전 검찰 조직의 비위나 위법은 사전에 예방하고 더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 검사장들의(공통)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