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526억 지원받은 22개 대학 구조개혁 평가서 D․E등급

- D․E 등급 10% 상향 정책 뒤집고, 부실대학에 계속 재정지원 결정

- 신뢰성 낮은 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많아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대학구조개혁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전체 대학을 평가해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을 지난달 31일 결정했음. 교육부는 고교 졸업자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해 교육여건 등이 나쁜 66개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10% 이상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한 것임.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와 전문대 대학은 A,B,C,D,E등급을 각각 받았음. 이중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2017년까지 정원의 4∼15%를 자율적으로 줄이게 됨. 등급별 대학은 4년제에선 A등급 34곳,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임. 전문대 중에선 A등급 14곳, B등급 26곳, C등급 58곳, ,D등급 27곳, E등급 7곳 등임.

◎ 교육부는 이중 D·E등급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가시적 인원감축 성과가 나와야 2017년에 재정지원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감축을 강제하기로 했음. 다만 D등급은 이전에 선정됐던 정부재

정지원사업 만큼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허용했음. 내년에 이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대학의 장학금 확보 노력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됨. E등급 대학 신입생은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국가장학금1유형도 받을 수 없음.

◎ 교육부는 이번 등급별 감축 계획에 따라 대학 정원 5000명이 줄어들게 되며, 평가 과정에서 각 대학이 낸 감축 계획을 이행한다면 모두 4만7000명의 정원이 2017년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함. 이번 구조개혁평가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아 내년까지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 66곳(전문대 34곳 포함) 중 22곳이 교육부의 특성화사업(CK)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ACE) 등에 선정돼 올해 정부 예산 526억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구조개혁 평가에선 낙제점을 받은 대학이 특성화를 잘하거나 학부 교육을 잘한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셈임.

◎ 올해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학특성화사업(CK)에 선정된 대학 중 일반대에선 강원대(29억원), 한서대(24억), 상지대(17억) 등 9곳이 정부 지원을 받았고, 전문대학특성화 지원을 받은 대학 중 목포과학대(58억), 경기과기대(41억), 송곡대(34억), 전주비전대(33억) 등 9곳이 D․E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이들 22개 대학이 특성화사업으로 올해 지원받는 예산은 526억원에 달함.

◎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ACE)에선 대전대가 지난해 21억원을 받았고 올해는 19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D등급에 들었음. 산업계와 협력해 성과를 내는 대학에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에선 일반대 중 대전대(40억), 강원대(36억),

중부대(28억) 등 세 곳, 전문대 중에선 전주비전대(6억)가 D등급 판정을 받았음. 이들 네 곳이 이 사업으로 올해 111억원을 정부에서 받음.

◎ 하지만 이들 대학은 이번 D등급 판정과 관계없이 이미 받은 정부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앞으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겪지 않음.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평가 결과 발표 당시 “D등급 대학 중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 받게 하겠다”고 했음. D등급 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연말 ‘대학구조 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는 없었던 내용임.

◎ 이에 대해 D등급 대학이나, 상위 등급 대학 모두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음. 상위 등급 대학은 한정된 국고를 더 이상 부실 대학에 지원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D등급으로서 정부 지원을 내년에도 받게 된 대학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해놓고 이번엔 못한다고 평가한 구조개혁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주장이 맞섬.

◎ 교육부는 지난 연말 구조개혁 평가 계획을 발표하며 D·E등급 중 10%를 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함. 지난 3월 1단계 평가에서 D·E등급 후보에 오른 대학들은 상향 조정을 기대하며 지난 7월 2단계 평가를 받았음. 하지만 교육부는 등급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음. 정책을 바꾼 것임.

◎ 다만 D등급을 받은 대학이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받았던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을 인정했음. 교육부는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대학 구조개혁을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과 기존에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되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함. 정책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없었나? 이에 대한 반발을 고려 못했나?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량·정성평가로 등급을 낸 평가 방식도 대학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정량평가 결과에서 각 대학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다 보니 평가단의 면접과 같은 정성평가 중심으로 등급이 결정됐다는 것임. 이런 식의 평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옴.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 총 배점은 60점으로 이중 41점은 정량지표이고 19점은 정성평가임. 정성지표는 등급 간 점수 차가 상대적으로 컸고, 이 모든 것이 보고서를 통해 이뤄졌는데, 정확하고 세심한 정성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정성평가라는 게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교육의 질을 따지려고 만들어낸 정성평가인데 각 대학마다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들의 잣대대로 평가되는 것은 정책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교육부의 일방적 구조개혁엔 문제점도 적지 않음.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도 없이 재정지원을 앞세워 전국 대학에 일률적인 감축 비율을 할당했음. 잘하는 곳은 키워주고, 부실한 곳은 솎아내야 하는데 수도권·지방 형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평가임. 대학의 학문적 가치와 자율성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

◎ 향후 대학 개혁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 더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함. 인재 양성의 산실인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미래임. 무엇보다 부실 대학이 세금으로 연명 못 하도록 해야 함. 일부 부실 대학에 전년도 사업이란 명분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개혁을 더디게 할 수 있음.

◎ 설립자의 잔여재산 귀속 비중을 제한해 한시적인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음. 등급별 대학 명단도 확실히 공개해야 함. 지금과 같은 발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음. 상세 명단과 내역을 밝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함. 등급별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

◎ 대학도 바뀌어야 함.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 개편과 전공 개발, 그리고 통렬한 의식 전환이 절실함. 그래야 교육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구조개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임.

<질의자료>

[대학 등급과 정원감축 비율]

등급	A	B	C	D	E
해당 대학 수 (일반대/전문대)	34/14개	56/26	36/58	26/27	6/7
정원감축 비율	자율	4%	7%	10%	15%

[대학구조개혁 등급별 불이익]

구분	D+	D	E
재정지원 제한	신규 사업은 지원 제한, 기존 사업은 지원 계속		신규․기존 사업 지원 전면 제한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지급대학의 장학금 확보 노력에 비례해 국가가 지급)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1유형(대학 자구 노력에 관계 없이 저소득 가정 학생에 지급), 2유형 모두 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신입생 일반 학자금만 50%제한	신입생은 일반 학자금뿐 아니라 든든 학자금도 100% 제한

※ 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내년 1년간 시행

[D,E 등급을 받은 대학의 최근 3년간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 선정 현황]

□ 일반대 : 12개교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설립구분	CK사업		LINC사업			ACE사업
		지원액		지원액			지원액
		‘14	‘15	’13	'14	'15	'14	'15
대전대학교	사립	1,100	1,020	-	3,951	4,050	2,173	1,967
한서대학교	사립	2,400	2,412	-	-	-	-	-
꽃동네대학교	사립	1,558	1,562	-	-	-	-	-
홍익대학교 세종	사립	300	278	-	-	-	-	-
건국대학교 글로컬	사립	-	-	-	-	-	-	-
강원대학교	국립	4,192	2,960	5,441	3,800	3,650	-	-
나사렛대학교	사립	300	278	-	-	-	-	-
고려대학교 세종	사립	-	-	-	-	-	-	-
중부대학교	사립	1,400	1,299	-	3,000	2,850	-	-
호원대학교	사립	1,250	1,160	-	-	-	-	-
청주대학교	사립	300	-	-	-	-	-	-
상지대학교	사립	1,900	1,763	-	-	-	-	-
합계		14,700	12,732	5,441	10,751	10,550	2,173	1,967

□ 전문대 : 10개교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설립구분	LINC사업			전문대학특성화
		’13	'14	'15	유형	’13	'14	'15
한국관광대학교	사립	-	-	-	Ⅰ	-	3,070	2,35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립	-	-	-	Ⅰ	-	4,254	4,154
청암대학교	사립	-	-	-	Ⅱ	-	3,258	-
한국복지대학교	국립	-	-	-	Ⅲ	-	857	830
전주비전대학교	사립	-	654	670	Ⅱ	-	2,695	3,376
송호대학교	사립	-	-	-	Ⅳ	-	-	3,575
목포과학대학교	사립	-	-	-	Ⅳ	-	4,873	5,841
농협대학교	사립	-	-	-	Ⅰ	-	822	773
천안연암대학	사립	-	-	-	Ⅰ	-	2,772	2,427
송곡대학교	사립	-	-	-	Ⅳ	-	-	3,423
합계			654	670			22,601	2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