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5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광복 70주년 행사서 친일인사에 ‘건국 아버지’

국책연구기관 학술회의서 뉴라이트 학자 “5․16 군사혁명” “반공(反共)주입은 대한민국 교육성과”

[주요내용]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저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친일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

ㅇ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교육법 제정에 참여한 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 한중연은 광복 70주년 과제사업으로 정치, 교육, 산림녹화 등 3개 주제의 학술회의가 개최했는데, 이명희 교수는 5. 21(목) 열린 ‘대한민국 교육 70년: 도전과 갈등 그리고 성취와 과제’ 주제 발표자로 참여

◈ 교과서 집필기준인 편수용어상 군사정변으로 정리된 5․16을 ‘군사혁명’으로 명시하고,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을 대한민국 교육의 성과로 규정

ㅇ 전교조에 대해서는 ‘반체제 내지 친북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 조치가 교육계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비난

박홍근의 해법!

➡ “국책연구기관이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친일과 독재가 미화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에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뉴라이트 학자가 친일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하는가 하면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을 대한민국 교육의 성과로 규정하면서, 이 행사가 이념편향 선전의 장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중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과제 학술회의 개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일․독재미화로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주제발표문에 문제의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한중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8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공모하였는데, 이 중 정치, 교육, 산림녹화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술회의를 개최함.

[광복 70주년 과제 학술회의 개최 현황]

순번	행사명	일자	장소	소요비용	발표자	기조강연․사회․토론자
1	광복 70주년 기념: 산림녹화 70년 심포지엄 (공동주최: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15.4.3.(금) 13:30~19:3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7,780,770원	이경준(서울대 명예교수) 윤여창(서울대 교수) 최인화(강원대 교수) 구창덕(충북대 교수) 김의경(경상대 교수) 김세빈(충남대 교수) ※지급 수당 없음	사회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김기원(국민대학교 교수) 한삼희(조선일보 논설위원) 강호덕(동국대학교 교수) 백을선(한국임업진흥원 박사) 윤호중(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박경석(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주린원(국립산림과학원 박사)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2	한국의 정치 70년 발표회	‘15.4.30.(목) 9:30~13:00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지하1층 대회의실	2,651,000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진덕규(이화여대 명예교수) 신명순(연세대 명예교수) 이효원(서울대 교수) 이현우(서강대 교수) ※지급 수당 없음	기조강연 사회 토론	김영래(아주대 명예교수) 정영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지정 토론자 없음	800천원 200천원
3	대한민국 교육 70년 : 도전과 갈등 그리고 성취와 과제 학술회의	‘15.5.21.(목) 12:00~20:00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8층 산호실	10,000,000원	양정호(성균관대 교수) 곽삼근(이화여대 교수) 이명희(공주대 교수) 김재웅(서강대 교수) 박동준(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지급 수당 없음	기조강연 사회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이돈희(숙명학원 이사장) 박철홍(영남대 교수) 천세영(충남대 교수) 김성열(경남대 교수) 강창동(한경대 교수) 서정화(홍익대 교수) 김경회(성신여대 교수) 강영삼(국민대 교수) 유현숙(KEDI 선임연구위원) 김영화(홍익대 교수)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이희수(중앙대 교수) 박인섭(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위원) 노경란(성신여대 교수)	-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 이 중 이 교수는 5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 70년: 도전과 갈등 그리고 성취와 과제’주제 발표자로 참여했는데, 한중연은 3회에 걸쳐 개최된 학술회의 중 이 분야에 가장 많은 1천만원을 지원함.

□ 이 교수는 <대한민국 교육성립과 발전>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1949년의 교육법 제정과정 당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된 교육법안기초위원회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법에는 건국강령에서 제헌헌법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건국 아버지’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가치와 정신이 곳곳에 골고루 반영되어 있다”고 칭송

◉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 인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부역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등재됨.

◉ 당시 제헌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이재학은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영전후생원>의 이사를 역임한 것을 비롯해서 기초위원인 백낙준은 태평양 전쟁을 위한 전투기 헌납 지원단체인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으로서 활동했고, 유진오는 총독부가 외곽단체로 설립한 <조선문인협회> 간사를 맡아 언론기고를 통해 친일논리를 설파했으며, 현상윤은 <조선임전보국단> 이사를 지내면서 학도병 특별지원병제를 찬양하는 한편 선전・선동에 나섬.

□ 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기준인 편수용어를 통해 군사정변으로 성격이 이미 규정된 5・16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5・16 군사혁명’으로 명시하면서 독재를 미화하는 한편,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을 통해 대한민국을 수호한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등 이념편향적 주장을 쏟아냄.

◉ 반면에 김대중 정부 당시 합법화된 전교조에 대해서는 “전교조 운동에 내포되어 있었던 교육민주화적 성격과 반체제적 내지는 친북적 성격에 대한 구별 없이 합법화함으로써 교육계의 분열도 초래했다”며 비난함.

◉ 이에 대해 한경대 강창동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에 의해 대한민국이 수호되었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약하며 많은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며 “(반공 이데올로기는) 사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저항의 대상이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강조된 것”이라고 비판함.

※ 박 의원은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친일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정리한 용어를 부정하면서까지 이념편향적 주장을 펼치도록 장을 마련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대한민국 교육 70년: 도전과 갈등 그리고 성취와 과제> 자료집

[별첨자료2] 이명희 교수 <대한민국 교육성립과 발전> 주요내용 발췌

[별첨자료3] <광복 70주년 과제 중간보고서 7부 및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