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국정감사 (2015. 9. 22)

▪캠코,‘빛좋은 개살구’된‘행복잡(job)이’취업지원

5년간 구직신청자 9,533명 중 취업자 비중 38.5%에 그쳐

취업자 중 약60%는 퇴사, 퇴사자 평균 근속기간 1년4개월에 불과 해

▪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16,175명,

최대 4%이상 이자 더내고 있어

주금공, 5년경과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실 적극적 통지 안해

주금공 직원 중 5년 경과자 23명은 모두 갈아타

▪신보 고용창출기업보증, 일자리창출 의지 없어

보증공급 실적 2년만에 5조4,701억원(52.5%) 감소

2년간 실적 증가한 지역 단 한곳도 없어

▪기보 예비스타벤처기업 우대보증, 묻지마 지원해 줘

`13년 우대보증 받은 업체, 목표미달이 `13년 47%, `14년 63%에 달해

2년연속 목표미달 기업 29.5%, 이중 27.8%는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3년간은 무조건 우대보증 해 줘

▪예탁결제원, 회삿돈으로 개인 스포츠회원권 사들여

사장‧전무‧상무는 기명식회원권, 감사‧본부장은 연간이용권 끊어줘

10년동안 임원 휘트니스 비용으로 2억2천만원 지원

캠코,‘빛좋은 개살구’된‘행복잡(job)이’취업지원

5년간 구직신청자 9,533명 중 취업자 비중 38.5%에 그쳐

취업자 중 60%는 퇴사, 퇴사자 평균 근속기간 1년4개월에 불과 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행복잡(job)이’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자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5년간 구직신청자 9,533명 중 취업자 비중이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의 53.9%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 이하로 나타났고, 퇴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4개월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잡이 취업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7월 도입 후 `15년 7월말 현재까지 구직신청자 9,533명 중 3,668명이 취업했다. 구직자 1인당 평균 10번이상 알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대비 취업자 비중은 38.5%에 그쳤다.(표1 참조)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지원자들 중 54.4%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인 1,668,329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또한, 취업자 중 58.8%(2,113명)는 이미 퇴사한 상태로 캠코에게 구직신청을 한 9,500여명 중 16.3%만이 재직 중이며, 퇴사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1년4개월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자리 알선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일반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나 기타 특기사항을 담은 추천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인기업들이 같은 조건의 구직자라면 캠코의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만, 일자리알선이 구직-구인 조건을 단순매칭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자 채용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신원보증보험료 지원제도는 `12년 12월 도입 후 3년째 접어들었지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취업지원을 통해 캠코의 신용회복지원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적이 부진해 안타깝다’며,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표1. 행복잡이 취업지원 현황

(단위: 건, 명, 개월)

연도별	구직등록	알선수	취업자수	퇴사자수	퇴사자 근속기간
’10.7월∼	847	7,892	269	182	25
’11년	1,200	16,868	633	468	22
’12년	1,336	18,665	664	525	16
’13년	2,582	21,040	703	467	14
’14년	2,275	19,324	833	345	10
’15.7월	1,293	13,910	566	126	3
계	9,533	97,699	3,668	2,113	15.9

*2010.7월 도입

표2. 급여수준별 취업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00만원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만원이상	계
인 원	401	1,577	1,230	348	112	3,668
비 율	11.0	43.0	33.5	9.5	3.0	100

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16,175명,

최대 4%이상 이자 더내고 있어

주금공, 5년경과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실 적극적 통지 안해

주금공 직원 중 5년 경과자 23명은 모두 갈아타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서 실시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5년 경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더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지만, ’15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6,175명의 대출자는 최초 대출시 높은 금리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6,175명의 대출자 중 최대금리 7.85%에 대출받은 경우도 있어, ’15년 6월말 현재 3%대 금리로 갈아탄다면 약 4%이상의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주금공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주금공 직원 중 5년 경과자 23명은 전원 갈아타기 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금리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년6월현재 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5년 경과자가 총 16,1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08년10월~’09년1월초까지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았던 111명은 무려 7.60%~7.85%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3%대인 6월말 금리기준에서 볼 때, 무려 4% 이상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4% 이상의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대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주금공 직원 중 ’15년6월말 기준, 5년이전에 보금자리론 대출자 총 23명은 모두 갈아타기 해 5년경과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론이 주금공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서민들에게 금리부담 완화 기회를 뺏고 있다’며,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5년 경과예정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와 갈아타기에 대한 통지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5년경과 계약유지고객의 금리별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기간	금리(%)	가입자수	계약유지고객수
’04.03.25~’04.08.16	6.60~6.85	24,370	1,014
’04.08.17~’04.10.13	6.35~6.60	8,574	437
’04.10.14~’04.11.18	6.10~6.35	5,768	312
’04.11.19~’05.04.05	5.85~6.10	29,151	1,729
’05.04.06~’05.09.20	6.15~6.40	26,174	1,409
’05.09.21~’05.12.27	6.40~6.65	7,846	425
’05.12.28~’06.06.11	6.70~6.95	6,623	330
’06.06.12~’06.11.16	6.30~6.55(6.00~6.25)	37,883	1,885
’06.11.17~’07.03.01	6.15~6.40(5.85~6.10)	8,984	478
’07.03.02~’07.07.29	6.15~6.40(5.95~6.20)	9,269	439
’07.07.30~’08.01.07	6.50~6.75(6.30~6.55)	20,367	777
’08.01.08~’08.04.30	6.75~7.00(6.55~6.80)	20,501	792
’08.05.01~’08.08.13	7.00~7.25(6.80~7.05)	13,530	498
’08.08.14~’08.09.10	7.25~7.50(7.05~7.30)	4,000	133
’08.09.11~’08.10.09	7.25~7.50(7.15~7.40)	2,418	104
’08.10.10~’09.01.06	7.60~7.85(7.50~7.75)	3,327	119
’09.01.07~’09.02.01	7.10~7.35(7.00~7.25)	431	12
’09.02.02~’09.05.14	6.60~6.85(6.40~6.65)	9,994	660
’09.05.15~’10.05.31	6.10~6.35(5.90~6.15)	65,713	4,622
계		304,923	16,175

* 2010.5월까지는 t-보금자리론 기준(()는 e-보금자리론)이며, 이후부터는 u-보금자리론 기준

신보 고용창출기업보증, 일자리창출 의지 없어

보증공급 실적 2년만에 5조4,701억원(52.5%) 감소

2년간 실적 증가한 지역 단 한곳도 없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소기업들의 일자리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고용증가기업을 발굴해 ‘고용창출기업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보증공급이 2년만에 52.5%감소했고, 지역별로도 공급이 증가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보증은 동기간 12.1% 보증공급이 증가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창출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12년 10조4,125억원 공급에서 `13년 6조8,567억원, `14년에는 4조9,424억원으로 2년만에 52.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1 참조)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가 64.2%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인천과 대전이 62.7%로 그 뒤를 이었다.

고용창출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고용증가 실적을 비롯한 6가지 항목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자체평가인 ‘고용창출우수기업 평가표’ 종합평점을 60점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보증료율을 0.1%p 감면받게 된다.

반면 신보와 유사업무를 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보증의 경우, 고용실적을 만족하거나 업종 등 3가지 항목을 만족하면 보증료율 0.2~0.4%p 감면을 비롯해 영업점장 전결권 금액 상향, 신용도 검토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보증의 보증공급 실적은 `12년 3조7,301억원에서 `14년 4조1,827억원으로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표2 참조)

이에 김 의원은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고용창출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표1. 신용보증기금 고용창출기업 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2년대비 감소율
강원	2,163	1,407	1,077	50.2
경기	26,325	19,167	13,941	47.0
경남	7,795	4,932	3,445	55.8
경북	6,257	3,845	2,730	56.4
광주	2,555	1,994	1,409	44.9
대구	4,409	2,962	1,959	55.6
대전	2,425	1,320	905	62.7
부산	5,080	3,060	2,335	54.0
서울	23,548	15,372	10,684	54.6
울산	830	462	374	54.9
인천	7,091	3,941	2,642	62.7
전남	2,348	1,642	1,460	37.8
전북	2,727	1,681	1,657	39.2
제주	815	329	292	64.2
충남	5,327	3,547	2,612	51.0
충북	4,431	2,905	1,901	57.1
계	104,125	68,567	49,424	52.5

표2. 기술신용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12년대비 증가율
금액	37,301		44,887		41,827	12.1

기보 예비스타벤처기업 우대보증, 묻지마 지원해 줘

`13년 우대보증 받은 업체, 목표미달이 `13년 47%, `14년 63%에 달해

2년연속 목표미달 기업 29.5%, 이중 27.8%는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3년간은 무조건 우대보증 해 줘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매출 20%이상 성장이 목표인 예비스타벤처기업에 대해 보증료할인 등의 우대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2년연속 목표미달 기업이 30%에 달했고, 이중 27.8%는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기간 3년간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기보로부터 ‘2013년 예비스타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20%매출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13년에는 46.6%, `14년에는 63.1%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미달한 기업이 29.5%이고, 이중 27.8%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예비스타벤처기업은 창업후 3~7년 이내의 벤처기업 중 재무등급이 ‘B0’이상이어야 하고, 20%이상 매출증가가 목표인 기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예비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보증료 0.3%p 감면혜택과 보증한도 우대, 신규공급 실적우대, 경영 및 기술지도, 보증연계투자 지원대상으로 우선추천 등 총 5가지 혜택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목표미달업체가 전체의 63.1%라는 것은 선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라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2013년 예비스타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 현황

(단위: 개, %)

연도			업체수* (A)	매출액 증가율 기준 미달 업체수(B)			비율(B/A)
					마이너스 매출 업체수(C)			마이너스 매출 업체 비율(C/B)
2013			277	129	60		46.6	46.5
	2014		244	154	94		63.1	61.0
	2년 연속		244	72	20		29.5	27.8

*업체수: 신규보증한 301개 업체 중 보증이후 자체보증해지, 보증사고 등으로 재무제표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13년:24개, `14년:33개) 제외

출처: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 재정리

예탁결제원, 회삿돈으로 개인 스포츠회원권 사들여

사장‧전무‧상무는 기명식회원권, 감사‧본부장은 연간이용권 끊어줘 10년동안 임원 휘트니스 비용으로 2억2천만원 지원

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이 금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사장‧전무‧상무 각각의 명의로 된 스포츠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 회원권과는 별도로 나머지 감사‧본부장들에게는 휘트니스센터 이용권을 끊어주는 방식으로 연평균 2,200만원씩 10년동안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예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 회원권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예결원은 4천만원이 넘는 호텔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사장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무와 상무명의로 511만원의 회원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또한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들에게는 휘트니스센터에 연간이용권을 끊어주는 방식으로 `06년부터 현재까지 2억2천만원이 지원되었다.

대상 휘트니스센터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된 곳으로, 그 중에는 연간이용료가 5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예결원을 제외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복지를 지원해주는 기관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소수 임원들이 스포츠클럽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임원 개개인에게 헬스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스포츠회원권과 이용권을 환급 받으라’고 말했다.

표1. 스포츠회원권 보유현황

회원권명	취득일	총 취득가액 (천원)	구좌수	명의인	이용기준	보유목적 및 용도
콘래드서울	2015. 01.01	42,500	1	사장	ㆍ법인 기명식 회원권 ㆍ헬스장 등 기본시설 이용가능 ㆍ연회비 373만원	임원 건강증진 목적
원마운트	2013. 06.01	5,110	1	전무	ㆍ법인 기명식 회원권 ㆍ헬스장 등 기본시설 이용가능 ㆍ연회비 283만원
	2013. 06.17	5,110	1	상무A
메리어트호텔	2014. 11.17	5,158	-	감사	ㆍ회사 소유가 아닌 연간 이용료 납부 (보증금 없음) ㆍ헬스장 등 기본시설 이용가능
아쿠아팰리스	2015. 01.19	1,670	-	상무B
노블트레이닝	2015. 01.01	2,300	-	본부장A
월드짐	2015. 06.16	2,890	-	본부장B

* 나머지 본부장 2명은 현재 본인의 의사로 휘트니스센터 이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