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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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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2(화)

한국 군종장교 미국, 영국 보다 약 2.6배 부족

사단급 포병연대 군종장교 아예 없어… 병과별 최대 약 7배 차이 발생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군 인성교육시행 위해 군종장교 확충해야”

우리 군의 신자 수 대비 군종장교가 미국, 영국에 비해 약 2.6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와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군종장교는 501명, 신자 수는 325,000명으로 군종장교 1인당 649명을 담당하지만, 미군은 243명, 영국군은 297명으로 확인됐다.

병과별 군종장교 배치 현황도 특전과 포병의 차이가 최대 약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부대는 군종장교 1인당 474명을 담당하지만 포병은 2,825명, 공병 1,713명, 보병은 757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단급 포병연대에는 군종장교가 아예 없어 헌법 20조의 종교활동 자유 보장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군도 장병인성교육을 시행해야 함에도     501명의 군종장교가 64만 장병들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현재 반기 1회 【장병인성교육】, 격오지 부대 소대급 전 장병에게   연 1회 【소부대 인성교육】, 하사에서 중위까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1박 2일로【초급간부 행복플러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종장교가 확충되지 않으면 내실있는 인성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군종장교는 기존 성직 임무 외에 장병관리와 인성교육 등 그 활동범위가 다양화되고 넓어지고 있다”며 “우리 군도 군종장교를 더욱 확충해 장병 인성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대학 출신의 군종장교를 더욱 확충한다면 군 문화를 변화시키고,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보도자료 파일에 하단 표 첨부

1. 군종장교 현황

2. 각 국의 군종장교 1인당 담당 신자수 추정치

3. 육군 병과별 1인당 담당해야할 인원 끝.

[군종장교 현황]

(기준:'15.4.30, 단위 : 명)

구 분	계	대령	중령	소령	위관
계	501	10	45	108	338
목 사	270	5	26	56	183
신 부	95	2	5	17	71
법 사	133	3	14	35	81 (여성 1명 포함)
교 무	3	0	0	0	3

※ ‘15.4.30 기준 : 여성 군종장교는 법사 1명 뿐임.

[각 국의 군종장교 1인당 담당 신자수 추정치]

구 분	군종장교	신자수	1인당 담당 인원	비고
국 군	501	325,000	649	* 군종장교 현황: 15년 자료 * 신자수 현황: 12년 자료 - 국방부 자료
미 군	1,600	388,875	243	* 군종장교 현황: 13년 자료 * 신자수 현황: 13년 캔자스 – 미국 포트레벤워스(Fort Leavenworth, Kansas). (2014) 재구성.
영국군	464	138,030	297	* 군종장교 현황: 14년 자료 * 신자수 현황: 13년 자료 -영국 국방부 자료

(기준:'15.4.30, 단위 : 명)

[육군 병과별 군종장교 1인당 담당해야할 인원]

(기준:'15.4.30, 단위 : 명)

구분(육군)	보병/ 기타	포병	방공	공병	특전	계
군종장교 1인당 담당 인원 (신자수기준)	757	2,825	1,529	1,713	474	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