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15. 9. 2.(수)	담당자	강성민 보좌관

지방세외수입 결손액, 3년간 1조 1,68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45.7%에 불과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지방세외수입중 체납으로 인해 결손처리 한 금액이 1조 1,6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3,793억원이며, 2013년에는 3,831억원, 2014년(추정)에는 4천 62억원에 달하는 등 결손처리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913억원에서 2014년에는 1,486억원으로 572억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구광역시가 2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00억원 증가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이 있다.

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2012년 91%, 2012년 89.8%, 2014년 90.3%로 3년간 평균 90.3%로 나타난 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12년 42.1%, 2013년 46.4%, 2015년 49.1%로 3년 평균 징수율이 4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작년 11월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 등 명확한 체납 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납액 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결손처리를 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율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2012~2014) 세외수입 결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체별	결손액
	2012	2013	2014 (추정)
전국계	379,300	383,193	406,299
서 울	57,250	53,356	47,610
부 산	51,271	44,132	36,364
대 구	23,198	31,964	33,125
인 천	26,677	27,069	18,621
광 주	9,905	9,898	11,485
대 전	7,674	17,086	10,294
울 산	4,680	3,339	3,514
세 종	24	242	171
경 기	91,391	111,633	148,638
강 원	10,306	11,633	12,486
충 북	8,865	4,184	9,528
충 남	12,742	11,852	17,236
전 북	26,266	14,271	14,569
전 남	13,628	9,337	11,675
경 북	16,027	9,568	8,404
경 남	17,026	20,831	20,895
제 주	2,370	2,798	1,684
※ 참고사항 - `14 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작성(9월)에 따른 자치단체별 결산 중으로 추정자료 제출 -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14회계연도)에 따른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제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합계	년도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추정)
	부과 (A)	건수	931,458	484,248	305,842	141,368
		금액	1,000,168	363,004	319,574	317,590
	징수 (B)	건수	681,469	376,463	201,916	103,090
		금액	456,958	152,920	148,234	155,804
	체납액 (D)	건수	247,244	105,834	103,414	37,996
		금액	553,022	208,619	170,777	173,626
	체납율 D/A	건수	26.5	21.9	33.8	26.9
		금액	55.3	57.5	53.4	54.7
	징수율 B/A	건수	73.2	77.7	66.0	72.9
		금액	45.7	42.1	46.4	49.1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합계	년도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추정)
	부과 (A)	건수	1,415,465	469,338	510,556	435,571
		금액	7,678,671	2,572,080	2,563,115	2,543,476
	징수 (B)	건수	1,283,550	431,450	453,082	399,018
		금액	6,936,657	2,339,538	2,300,883	2,296,236
	체납액 (D)	건수	139,881	46,625	56,777	36,479
		금액	741,468	232,319	261,924	247,225
	체납율 D/A	건수	9.9	9.9	11.1	8.4
		금액	9.7	9.0	10.2	9.7
	징수율 B/A	건수	90.7	91.9	88.7	91.6
		금액	90.3	91.0	89.8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