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정무위원장 보도자료 (2015년 09월 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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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 3년간 전산오류 654시간 발생시켜

- 지난 3년 간 국내 은행들의 전산오류 479건, 장애지속시간 평균 73분

- 피해자는 금융소비자...하지만 보상은 전무

‘강원도에 있는 자녀에게 ○○은행으로 차비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전산시스템점검으로 송금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의 서비스 장애로 적금에 입금 될 금액을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전산오류를 경험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은행별 전산오류 건수가 2012년 55번, 2013년 203번, 2014년 ~ 2015년 6월까지 221번으로 최근 3년간(2012~2015.6) 총 479번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제외

은행별 전산오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스템 / 설비 장애가 154번,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장애가 86번, 정전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90번, 통신사나 VAN사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147번, 기타(천재지변 등)가 2번이었다.

문제는 은행들이 전산오류를 발생시키면 실시간으로 송 · 출금 등을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복구되는 시간만큼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A은행에서는 시스템 설비 장애가 발생한 뒤 235분 후에 복구 되었으며, B은행도 시스템 설비 장애로 텔레뱅킹,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가 164분 동안 불가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C은행의 경우 전산오류로 3일 넘게 타행이체를 하지 못해 소비자가 피해를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지난 3년간 은행들의 전산오류 지속시간이 총 654시간으로, 1번 전산오류 발생 시 복구까지 평균 73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총 39,267분, 각 영업점에서 발생한 오류건수 포함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의 전산오류는 금융소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의 정확한 피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소비자 피해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전산오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금융권의 신뢰도 저버리게 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