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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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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사회복무요원 범죄, 2010년 94건→2014년 150건 급증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94건이었던 사회복무요원 범죄는 올해 상반기에만 87건이 발생해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인원이다. 이들은 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맡는다. 복무기간은 24개월이고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가 2010년 94건에서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 2013년 114건, 2014년 150건, 2015년 상반기만 87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통계 중 2010년·2011년 0건이었던 살인사건이 2012년·2013년 1건, 2014년 2건으로 증가했고, 성범죄 2010년 10건→2014년 19건, 폭력 범죄 2010년 13건→2014년 33건에 이르는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4만 6932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은 97명에 불과해 복무지도관 1인당 48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 복무지도관 중 상담 등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지도관은 임기제 19명, 무기계약직 13명에 불과하고 일반직 공무원인 65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인춘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원 증원을 강력히 요청해 사회복무요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