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VS 컷 오프, 동전의 양면

-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과도한 금리부담 경감 중요! →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컷오프 문제 등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한 다중채무자 급격히 증가 → 컷오프 등에 따른 저신용 계층의 채무의 質 악화 추세

- 저신용 계층의 개인회생 신청도 급증! 2010년 대비 지난해 107% 증가

< 현  황 >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최고금리는 최근 세차례* 인하됨

* ´10.7. (49%→44%) → ´11.6. (39%) → ´14.4. (34.9%)

올해 말 최고금리 일몰시한을 앞두고, 현재 정무위에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4개안(전순옥, 김기식, 박병석, 신동우 의원안)이 발의되어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임

<대부업법 개정안의 이자율 상한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김기식	전순옥	박병석	신동우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34.9% (대부업법 적용)	대부업 : 25%	25%	대부업 : 30%	29.9%
		여신금융기관 : 20%		-
미등록 대부업자	25% (이자제한법 적용)	-	25% (대부업법 적용)	-	-
사인간 거래	25% (이자제한법 적용)	-	-	-	-

지난해말 기준, 은행과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10%대인 반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 캐피탈),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27.9%~34.9%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고객의 신용등급별 차등금리가 아닌 최고금리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

* 30~35% 금리 적용 비중 높은 저축은행

: 조은저축은행(98%), 삼호저축은행(88%), 모아저축은행(86%), 스타저축은행(82%), 아주저축은행(60%), 현대저축은행(58%)

<2014년말 기준 업권별 신용대출 평균 및 최고 금리 현황>

구분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대부업
				카드론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3.72~6.75%	4.99~6.06%	11.6%	14.6	20.2	22.3%	32.6%
최고금리	13~18%	12.87~19%	34.9%	27.9	27.9	29.9%	34.9%

- 자료 : 금융감독원

< 문제점 >

■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과도한 금리부담 경감 중요! →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컷오프 문제 등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2011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최고금리가 인하된 시기에 각 업권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신규취급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ㆍ여전사ㆍ저축은행의 저신용(7~10등급) 신규 대출자수는 430,663명이 감소한 반면, 대부업체 신규 대출자수는 48,678명이 증가하는데 그침

- 이를 통해 은행ㆍ여전사ㆍ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비자 약 43만명 중 약 4.9만명(약 11%)만이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동기간 대부업권의 ‘대출 승인율’은 2012년 18%에서 2014년 24%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출신청자 10명 중 7~8명가량은 대출이 거부되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

<7~10등급 신용대출 신규취급 현황 추이>

(단위 : 명, 억원)

구분		12년 중(A)		14년 중(B)		증감(B-A)
		차주수	금액	차주수	금액	차주수	금액
	은행	195,737	25,306	98,501	14,706	△97,236	△10,600
	여전사	619,545	41,429	416,260	28,326	△203,285	△13,103
	저축은행	323,165	35,159	193,023	14,814	△130,142	△20,345
소계(C)		1,138,447	101,894	707,784	57,846	△430,663	△44,048
대부업(D)		488,516	35,557	537,194	44,000	48,678	8,443
전체 계		1,626,963	137,451	1,244,978	101,846	△381,985	△35,605

- 자료 : 나이스신용정보

2014년 4대 정책서민금융*의 7~10등급 지원이 165,030건(16,21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제도권 금융서비스에서조차 소외된 금융소비자 약 38.1만명 중 16.5만명을 제외한 21.6만명은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됨

* 햇살론(84,120건), 새희망홀씨(56,235건), 미소금융(15,200건), 바꿔드림론(9,475건)

■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한 다중채무자 급격히 증가 → 컷오프 등에 따른 저신용 계층의 채무의 質 악화 추세

2014년 말 전체 다중채무자수*는 338.2만명으로 2009년 말(301.8만명) 대비 12%(약 36만명) 증가

* 다중채무자 : 금융기관 3개이상 채무 보유자

- 이 중 2014년 말 ‘1금융권 only’ 다중채무자수(약 13.9만명)는 2009년 말(약 18.4만명) 대비 24%(약 4.5만명) 감소한 반면, ‘1금융권+제2금융권’ 및 ‘제2금융권 only’ 다중채무자수는 각각 4%(약 8.3만명), 36%(약 32.6만명) 증가

- 특히 ‘대부업체 대출을 2개 이상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무려 65%(28.3만명)가 늘어날 정도로 저신용계층의 채무 質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다중채무자 증가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9년 말(A)		2014년 말(B)		증감(B-A)
		차주수	금액	차주수	금액	차주수	금액
전체 다중채무자		3,017,806	2,575,811	3,381,926	3,335,772	364,120 (12%)	759,961
	- 1금융권 only	183,774	290,773	138,949	269,719	△44,825 (△24%)	△21,055
	- 1금융권 + 제2금융권	1,928,121	1,925,830	2,011,521	2,424,001	83,400 (4%)	498,171
	- 제2금융권 only	905,911	359,207	1,231,456	642,053	325,545 (36%)	282,845
	* 대부업 2개 이상	435,185	146,876	718,198	306,283	283,013 (65%)	159,407

- 나이스

■ 저신용 계층의 개인회생 신청도 급증! 2010년 대비 지난해 107% 증가

2014년말 기준, 전체 개인회생 인원은 74,118명으로 이중 8~10등급의 저신용계층이 99.6%에 달하며, 이 계층의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대비 무려 107%나 증가할 정도로 저신용계층의 채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인회생 신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4년	증감
전체등급	35,743	74,118	38,375 (107.4%)
8~10등급	35,703	73,810	38,107 (106.7%)
비중	99.9%	99.6%	99.3%

- 은행연합회

■ 올해말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현행 최고금리(34.9%)의 일몰시한을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여러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29.9%로 인하시 최대 112만명, 25%로 인하시에는 최대 204만명이 컷오프되어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상당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캐피탈	대부업
30% 인하시 대출 배제(컷오프) 인원	최대 112만명*
25% 인하시	7만명**	최대 204만명****
20% 인하시	15만명***	예측치 없음

<최고금리 인하 시 금융소외자 추정치>

* 금융연구원(13년) : 대부업 52.4만명, 캐피탈 0.8만명, 저축은행 59만명으로 추정

** 7~10등급자 신용대출 신규취급건수 : 71,919건(15.9%)

*** {5~6등급 신규취급건수(25만건) × 다중채무자 비중(30.4%)} + 7~10등급 신규취급건수(7.1만 건)=15만명

**** 금융연구원(13년) : 대부업 전체 이용자(255만명) 중 최대 80%정도 신용소외 예상

(질의) 개인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금융회사의 탐욕으로 인해 획일적으로 고금리를 적용받는 이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최고금리 인하도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컷오프되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상당수의 금융소비자들은 이미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내몰려 지고 있으며,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계층의 채무구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금리 인하문제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최고금리 인하 효과 이면에는 해당 업권에서 컷오프되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계층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최고금리 인하문제는 인하 폭에 따른 수혜자의 금리부담 감소 효과와 함께 이로 인해 컷오프되는 저신용자 문제, 서민금융 공급 위축 및 불법 사채 기승 등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신중하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