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의 무분별한 수입차 리스,

5년간 중도해지 수수료만 2,082억원 날려

- 20대의 국산차 중도해지 비중은 2.7%에 불과한 반면, 수입차는 8.3%에 달하고 건당 평균해지수수료도 2,710만원으로 중형차 1대 값

- 20~30대 수입차 중도해지 전체의 절반에 육박(44.6%), 2,082억원

- 감독당국의 방치로 인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및 표준계약서와 핵심설명서도 없는 상황

< 현  황 >

여신전문회사의 리스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 추세

- 물건별로는 산업기계리스(2.1조원, 비중 17.2%) 보다는 자동차리스(7.9조원, 비중 63.9%)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

<전체 리스취급액 대비 자동차리스 비중>

(단위: 조원)

	'08	'09	'10	'11	'12	'13	'14
총액	10.0	7.5	10.0	10.6	10.3	10.8	12.4
산업기계기구	1.9	0.9	1.7	2.3	2.1	2.2	2.1
자동차	4.9	4.1	5.9	6.2	5.8	6.4	7.9
(비중%)	48.8	55.3	59.4	58.3	56.8	59.4	63.9

2014년 기준 개인 및 법인의 전체 자동차리스는 13만건이 취급되어 ´12년 대비 26%가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은 8.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이중 국산차는 14년 기준 7.6만건으로 ´12년 대비 20% 증가했고, 수입차 (4.5만건)는 34%가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수입차 리스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

<연도별 여전사의 개인 및 법인 자동차리스 취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2년중		2013년중		2014년중		2015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산차	63,270	2,344,682	72,083	2,561,988	76,054	2,504,225	49,336	1,499,409
수입차	41,724	3,604,769	44,540	3,991,858	55,858	5,140,988	33,760	3,241,486
합 계	104,994	5,949,451	116,623	6,553,846	131,912	7,645,213	83,096	4,740,894

< 문제점 >

■ 20대의 국산차 중도해지 비중은 2.7%에 불과한 반면, 수입차는 8.3%에 달하고 건당 평균해지수수료도 2,710만원으로 중형차 1대 값

최근 5년간(´11년~´15.6) 개인의 연령대별 자동차리스 실적 확인 결과, 20대의 국산차 리스 비중은 5.3%이고 수입차 리스는 6.2%로 비슷한 수준

<11년~15년 6. 연령대별 여전사의 자동차리스 취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산차		수입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대	5,209	141,677	9,257	493,517
30대	19,685	590,939	45,468	2,507,649
40세 초과	73,276	2,502,502	91,475	5,689,415
합계	98,507	3,112,072	148,429	8,551,032
20대 비중	5.3%	4.6%	6.2%	5.8%

하지만, 20대의 자동차리스 ‘중도해지’는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가 월등히 높은 상황

- (20대 국산차 중도해지) 226건으로 전체 중도해지의 2.7%인 반면,

- (20대 수입차 중도해지) 1,405건으로 전체 중도해지의 8.3%로 국산차보다 3배나 높고, 건당 평균중도해지수수료도 2,710만원에 달함(국산차 1,271만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30대까지 포함시킬 경우, 수입차 중도해지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

- (20~30대 수입차 중도해지) 7,515건으로 전체 중도해지의 44.6%이며, 중도해지금액이 2,082억원에 달함

<11년~15년 6. 연령대별 여전사의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산차		수입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대	226	2,872	1,405	38,080
30대	1,088	12,481	6,110	170,099
40세 초과	6,676	77,140	9,276	267,384
합계	8,326	96,322	16,835	476,999
20대 전체 비중	2.7%	3.0%	8.3%	8.0%
20~30대 전체 비중	15.8%	15.9%	44.6%	43.6%

■ 감독당국의 방치로 인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및 표준계약서와 핵심설명서도 없는 상황

그동안 자동차리스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사 위주의 업무관행과 감독당국의 감독 미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 및 불완전 판매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 (’12) 162건 → (’13) 193건 → (’14) 209건

실제 캐피탈사들은 자동차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요율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단일율로 적용하여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표준화된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지난 9월 8일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 차등 적용

- 표준계약서를 신설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 차등 부과

- 리스료 산정 방법 등이 명시된 핵심설명서 교부

현 행		개 선
□리스 중도해지시 규정손해금,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 리스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금 성격임에도 일반대출의 중도해지수수료와 혼동 가능성 □복잡한 리스상품 계약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명칭 변경 * 규정손해금 →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중요사항* 위주로 계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 핵심설명서 교부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승계수수료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 등

(질의) 과거 가진 자들의 ‘富 과시용’이었던 수입차가 이제는 젊은층의 ‘능력 과시’수단으로 변하며 빚을 내서라도 수입차를 타겠다는 젊은 층의 ‘묻지마 식’ 수입차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수입차 업체와 캐피탈사들의 교묘한 상술*이 숨어 있습니다.

* 하루 커피값 수입차 소유, 3% 저리할부, 10만원대 리스 등 ‘미끼 상품’을 내놓아 젊은층의 충동 구매 자극

이로 인해 젊은 층의 수입차 리스 중도해지가 크게 늘어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해지수수료를 부담해서 수수료 총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는 그동안 당국이 사실상 감독사각지대로 방치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늦게나마 당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감원은 핵심설명서에 중도해지수수료 산정기준*을 명시해서 고객에게 안내하겠다는 입장인데, 산정기준만으로는 고객이 중도해지 수수료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예상 수수료액’을 안내하도록 보완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 + 잔존가치) × 수수료율

자동차리스의 중도해지수수료 문제는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무분별한 욕구를 이용해 과도한 마케팅과 교묘한 상술로 청년층의 경제력에 큰 타격을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