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47 2015. 9. 1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이어도 넘보는 중국....정찰기 출현 6년새 5배 증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는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넘보기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 한 해 동안 7회에 불과했던 중국 정찰기의 이어도 출현 횟수가 ’10년 10회, ‘11년 27회, ’12년 36회, ‘13년 40회, ’14년 38회로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년 새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중국이 특히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편입시킨 ‘13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40여차례나 정찰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평균 3회 이상 정찰기를 보내며 이어도를 자국 관할해역으로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표] 중국 정찰기 이어도 인근해역 출현 횟수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찰기	7회	10회	27회	36회	40회	38회

중국은 우리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한 ‘03년부터 이어도에 대한 분쟁지역화를 시도했다.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 81해리 거리에 있어 133해리 떨어진 중국 퉁다오보다 우리쪽에 가깝다. 두 나라가 주장하는 유엔해양법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쳐 경계획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03년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가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라는 점 때문에 중국이 끊임없이 탐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남춘 의원은 “중국의 이어도 넘보기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