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22.

절충교역 난항으로, 날지 못하는 보라매

- FX3차사업 때 합의한 절충교역이 미국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되어,

본래 시작하려던 2015년 8월 체계개발 늦어지고 있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5년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보라매사업(KF-X)의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FX 3차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으나, 미 정부의 수출승인인 거부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FX3차사업 계약(F-35A 40여대, 7조 3천여억원)과 함께 절충교역 합의각서 25항목을 체결하였고, 계약업체인 록히드마틴(LM)社가 올해 5월까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체계 및 하부체계 2건, 비행제어 2건, 항공전자 8건, 무장 2건, 구조 4건으로 구성된 21건 항목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보라매사업의 핵심인 통합기술과 관련된 4건▴AESA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와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의 합의 내용은 미국에서 안보정책 사유로 승인이 거부되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공군은 FX-3차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KF-X 체계 개발시 필요한 일부 부족 기술을 확보하기로 한 기술이 미국의 승인 거부로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독자개발 혹은 제3국과 기술협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규백 의원이 방사청·공군 등에 확인한 결과, “개발될 대부분 핵심장비와 보안장비는 미국 장비를 사용한 만큼 미국의 협력 없이는 개발자체의 리스크가 커질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거부해서 우리가 개발한 장비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장비 간 호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라매사업이 미국과 절충교역 난항으로 날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군이 주관이 되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 기관들과 합심하여 관련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