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8월31일>

철도공사, 최근 5년간 비위․비리 72건 발생

대부분 견책․경고․감봉 등 경징계에 그쳐

- 철도공사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 매년 17건 발생하는 꼴 -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 강화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 매년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 심각

- 최근 5년간(‘11년~’15년) 철도공사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 70건, 수사 진행 중 사건 2건으로 총 72건 발생

- ‘11년부터 ’14년까지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매년 17건 이상 발생하는 꼴

- 징계 종류별로 보면,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조치가 21건으로 제일 많음

- 본부별로 보면, 수도권서부본부 15건, 수도권동부본부 10건, 서울본부 10건 등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별첨 참조]

<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징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감봉	경고	견책	정직	해임	주의	파면	기타	계
2011	4	4	5	4	1	1	1	-	20
2012	3	7	2	3	-	3	-	-	18
2013	3	5	2	-	-	1	2	-	13
2014	3	4	2	1	1	2	5	-	18
2015	-	1	-	-	-	-	-	2	3
계	13	21	11	8	2	7	8	2	72

※2014년 파면조치 받은 사건 중 3건은 같은 사건

0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를 보면, 음주 및 폭행 관련 사건 다수[별첨 참조]

- 철도공사 임직원의 음주관련 사건 17건, 폭행관련 사건 12건, 교통사고 관련 사건 10건, 금품수수 관련 6건 등 발생

- 음주 및 폭행 관련 사건 징계는 대부분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침

0 철도공사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사건 주요 사례

- 2015년 2월, 철도공사 직원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게 계약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뇌물수수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 선고 받은 내용이 보도됨

< 철도공사 직원 뇌물수수 관련 내용 >

① 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관련 입찰 등에서 이익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인 철도공사 직원 A씨의 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판매 수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4,300만원 가량 뇌물수수

② 철도차량 관련 부품을 납품 관련 계약체결 조건으로 업체에게 대가로 B씨에게 4,700만원, C씨에게 4,400만원, D씨에게 700만원 가량의 뇌물수수

▣ 질의

0 철도공사 임직원들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사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일 뿐 아니라, 관리․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0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 내용을 보면, 음주 및 폭행관련 사건이 다수임.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는 주의․견책 등 대부분 훈계 혹은 경징계에 그침. 이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이 아닌지, 견해는?

-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별첨 :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 비위, 비리, 범죄 현황

[별첨]

□ 최근 5년간 임직원 비위, 비리, 범죄 현황

연번	통보일자	통보기관	소속	직급	성명	범 죄 명	범죄 내역	징계처분 사유	징계현황
1	’11.03.04	경찰서	수도권동부본부	5급	김OO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 폭행)	일반인에게 위력 행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2	’11.04.10	경찰서	서울본부	3급	이OO	상해	주점에서 재물 손괴 (약 50만 원 상당)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3	’11.05.04	경찰서	대전충남본부	3급	백OO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감봉1월
4	’11.05.17	철도경찰대	서울본부	3급	이OO	재물손괴	유리창 1장 파손(89,810원 상당)	재물손괴	견책
5	’11.06.03	경찰서	충북본부	6급	이O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유발	도로교통법 위반	정직2월
6	’11.06.20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4급	박OO	성폭력범최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추행	성추행	해임
7	’11.06.20.	경찰서	서울본부	5급	정OO	상해	음주상태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8	’11.06.26	경찰서	서울본부	7급	김OO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상태에서 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9	’11.07.01.	경찰서	부산경남본부	5급	최OO	폭행	신호무시 차량 운전자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10	’11.07.29	경찰서	강원본부	4급	이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견책
11	’11.09.16.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4급	황OO	폭행	배우자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12	’11.10.10.	법원	부산경남본부	4급	강OO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부	도로교통법 위반	정직2월
13	’11.10.31	철도경찰대	전북본부	4급	이OO	폭행 및 철도안전법위반 등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방해	업무방해	파면
14	’11.11.07	경찰서	충북본부	4급	김OO	특정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정직3월
15	’11.11.11	검찰청	오송고속철도시설사무소	3급	강O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견책
16	’11.11.11.	감사원	전남본부	5급	조OO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차량, 사고 미조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및 인사조치
17	’11.11.14	경찰서	수도권동부본부	4급	박OO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약 500m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감봉1월
18	’11.11.28.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4급	한OO	도박방조	고리돈 관리 등 도박방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및 인사조치
19	’11.12.15	경찰서	오송고속철도시설사무소	5급	심OO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정직3월
20	’11.12.19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6급	이OO	공무집행방해	택시기사와 시비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21	’12.01.05	경찰서	서울본부	5급	백OO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상태로 약100m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견책
22	’12.01.18.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7급	한OO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23	’12.05.02.	감사원	전남본부	4급	정OO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 미조치 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24	’12.05.03	감사원	여객본부	5급	공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1년경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견책
25	’12.05.06	법원	전남본부	5급	심OO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직장동료와 시비	폭행	정직3월
26	’12.05.06	법원	전남본부	4급	조OO	심OO 폭행 관련자	직장동료와 시비	폭행 유발	감봉3월
27	’12.05.09.	경찰서	특별동차운영단	조원	오OO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택시기사 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28	’12.05.09.	경찰서	부산경남본부	3급	오OO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택시기사 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29	’12.05.22	경찰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4급	변OO	교통사고 도주	교통사고 후 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정직3월
30	’12.06.04	철도경찰대	수도권서부본부	4급	박OO	공무집행방해	욕설 및 폭언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31	’12.06.28.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4급	최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32	’12.07.31.	철도경찰대	경북본부	4급	권OO	강제추행	고객 강제추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및 인사조치
33	’12.08.01	경찰서	부산경남본부	4급	김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감봉1월
34	’12.08.28.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3급	김OO	상해	고소인 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35	’12.10.22.	경찰서	대구본부	4급	김OO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일행 위협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36	’12.11.05.	검찰청	경북본부	4급	장O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37	’12.12.03	철도경찰대	수도권동부본부	5급	오OO	절도	물품 절취	절도	정직2월
38	’12.12.18.	경찰서	수도권동부본부	6급	김OO	모욕	경찰에게 욕설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39	’13.03.08.	경찰서	부산경남본부	4급	예OO	상해	주차요원 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40	’13.06.11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5급	전OO	점유이탈물횡령등	습득카드 사용(39,000원)	절도	견책
41	’13.06.21.	경찰서	충북본부	7급	고OO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42	’13.07.02.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3급	안OO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통화 녹음	품위유지의뮤 위반	경고
43	’13.07.18.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4급	최OO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맥주잔을 던져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44	’13.07.25.	검찰청	서울본부	4급	천OO	폭행	채권채무 시비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45	’13.07.18.	경찰서	수도권동부본부	5급	추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감봉1월
46	’13.08.19.	경찰서	광주본부	2급	신O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감봉1월
47	’13.09.27.	검찰청	대전철도차량정비단	1급	양OO	뇌물수수	금품 수수(2,000만원)	금품수수	파면
48	’13.10.14.	경찰청	수도권서부본부	4급	이OO	도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49	’13.10.14	검찰청	수도권서부본부	3급	차OO	수뢰후부정처사	금품수수(1,100만원)	금품수수	파면
50	’13.10.26	경찰서	수도권동부본부	4급	정OO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킬로미터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감봉3월
51	’13.10.27	경찰서	차량기술단	3급	김OO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견책
52	’14.01.18.	경찰서	수도권동부본부	4급	윤O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견책
53	’14.01.04.	검찰청	수도권서부본부	4급	김OO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감봉1월
54	’14.02.11.	검찰청	철도교통관제센터	3급	우OO	폭행	택시기사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55	’14.02.17	검찰청	서울본부	4급	임O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동료 직원 폭행	폭행	파면
56	’14.03.19.	경찰서	수도권동부본부	3급	김OO	폭행, 재물손괴	폭행 및 시계파손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57	’14.03.23.	경찰서	부산경남본부	4급	정OO	상해	공동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58	’14.06.19.	검찰청	서울본부	4급	이OO	폭행	술집 주인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59	’14.06.24.	경찰서	전북본부	7급	김OO	절도	유류 절취	절도	정직2월
60	’14.06.30.	철도경찰대	전북본부	7급	석OO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61	’14.09.04.	검찰청	기획조정실	1급	이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납품업체 금품수수(약 4,3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파면
62	’14.09.23.	경찰서	연구원	2급	이OO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신호위반 유턴 교통사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63	’14.09.24.	검찰청	회계통합센터	3급	김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약 4,7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파면
64	’14.09.24.	검찰청	서울본부	2급	송OO	뇌물수수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7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파면
65	’14.09.24.	검찰청	수도권동부본부	4급	이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약 4,4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파면
66	’14.09.24.	경찰서	수도권동부본부	5급	이OO	폭행	욕설 및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67	’14.11.20	검찰청	대구본부	4급	우OO	절도	철도 전기자재 절취 (200만원 상당)	절도	해임
68	’14.12.14	경찰서	부산경남본부	4급	박OO	특수절도	등산복 1벌 절취 (2만 5천원 상당)	절도	견책
69	’14.12.17	검찰청	서울본부	4급	임OO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업무방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70	’15.02.09.	경찰서	대전충남본부	3급	최OO	폭행	쌍방 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71	’15.03.27.	경찰서	강원본부	4급	김OO	사기미수	차량 담보대출 투자 사기	수사 진행 중	-
72	’15.06.15	경찰서	수도권서부본부	4급	임OO	상해(가정폭력)	부부싸움	수사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