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방송공사(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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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5일(월)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한류 콘텐츠 개발에 KBS의 역할 중요함

○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사장님,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에서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서 9월사이에 한국을 찾아간 유커(중국관광객) 1,075명에게 ‘한국을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6.4%가 TV나 인터넷을 통해 접한 한류 스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주변 친구들의 추천은 46.1%, 여행사 추천은 1.6%로 나타남

○ 이는 해외에서 부는 한류 열풍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직·간접적인 이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한류가 대표하는 문화상품은 그 자체의 부가가치도 높지만 국가 브랜드를 높여줍니다. 한류에 열광하는 현지인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제품에 친밀감을 느끼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한류를 대표하는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채널 시장이 개방되었고, 중국 ICT 기업 3인방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은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98.9조원, 수출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58.4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국내시장 진출로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방송콘텐츠의 수출액 중 80%을 차지하는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방송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의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해외 거대 자본이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KBS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창적인 한류 콘텐츠 제작에 KBS가 나서야

○ 사장님, 우리의 자랑스런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요즘 문화산업계에서는 한류 콘텐츠가 식상해졌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로에 치중하고 있는 드라마와 아이돌 스타 중심의 음반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 세계 영화계를 주름잡던 홍콩 느와르 영화가 시들해진 것도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해 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해야 합니다.

○ 미국 영화의 본산인 할리우드도 이젠 동양문화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류문화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만의 문화자산을 발굴, 개발해야 합니다.

○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에는, 우리의 전통문화 발굴과 해외 소개 등 다른 방송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방송콘텐츠 제작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내 제작업체들 성장을 위한 방영권료 인상 등 지원 대책 있어야

○ 사장님, 최근 국내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빼꼼’으로 유명한 RG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중국 최대의 완구기업인 알파그룹에 ‘빼꼼’ 원작을 700만 달러(80억3천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외 ‘또봇’ 등 우리의 대표적인 토종 캐릭터들이 잇따라 중국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또봇’의 완구기업인 영실업이 홍콩계 펀드로 주인이 바뀌었고, ‘넛잡 땅콩도둑들’을 만든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도 중국기업에 매각됨. ‘뽀로로’의 공동저작권자인 오콘도 중국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진행 중.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애니메이션이 이처럼 중국 자본에 흔들리는 것은 국내의 왜곡된 유통시장 구조와 열악한 투자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 특히, 비현실적인 방영권료가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업체들은 방영권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 사장님, KBS도 나름의 예산 한계가 있어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영권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봅니다만, 국내 업체들이 중국으로 계속 토종 캐릭터들을 매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자산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방송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이 효율적이어야

○ 사장님, KBS 인력 운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한류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방송 제작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KBS의 전체 인력 현황을 보면,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20대가 5.7%, 30대가 22.5%, 40대가 37.7%, 50대가 34.1%로서 젊은 층의 인력 충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대별 인력현황(2015.7.31.)

20대 263명(5.7%), 30대 1,037명(22.5%), 40대 1,742명(37.7%),

50대 1,576명(34.1%), 총 인력 4,618명

○ 사장님, KBS는 직군별 인력 T/O가 있습니까? 방송제작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젊은 인재들을 보다 많이 영입하는 것과 같이 좀 더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KBS의 인력 운용 방안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울산국 보도부 기자 인력 충원 필요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울산은 인구 116만의 광역시임에도 울산방송국은 총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릉방송국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특히 보도부의 기자 수는 7명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자는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로서 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의 특성상 뉴스가치가 높은 뉴스거리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을지국이지만 야간당직이 필요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 더구나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타방송사와 비교해도 취재기자 수가 절반 정도인 수준입니다.

*취재기자 수 : MBC 13명, UBC 16명

○ 사장님, 울산방송국의 총국 승격 문제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당장 울산지역 주민들의 뉴스시청권 확보를 위해서도 보도부의 기자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보와 방송사고 방지 위한 프로그램 제작 감독 시스템 강화

○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매체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실된 방송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이 더 크게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 그런데 최근 발생한 몇 건의 뉴스 오보와 프로그램 관련 사고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스 오보와 프로그램 관련 사고 사례

1) ‘걸어서 세계속으로’ 인터뷰 자막사고(14.8.)

-2014년8월9일 방영분(천국으로 가는 열쇠, 로마&바티칸 편)에서 일반 이탈리아 시민 이름을 유명 축구선수 이름으로 바꿔 방송, 대시청자 사과

2) ‘소비자 리포트’ 영어 오역 사고(15.1.)

-2015년1월16일 방영분(이케아 한국진출, 가격의 진실 편)에서 외국인 교수 인터뷰 가운데 ‘not common’을 ‘not uncommon’으로 오역해 인터뷰 내용이 실제와 정반대로 방송되어 대시청자 사과

3) ‘이승만 일본 망명성’ 오보(15.6.)

-2015년6월24일 ‘KBS뉴스9’,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 망명 타진’이라는 제하의 됴쿄 특파원발 리포트에서 “1950년6월27일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망명정권을 세우고 싶다고 타진했다” 취지로 보도했지만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

4) ‘메르스 악성코드 북한 소행’ 오보(15.6.)

-2015년6월12일 ‘KBS뉴스9 메르스 악성코드 이메일 북한 연계 포착’ 이라는 리포트에서 북한에서 제작한 악성코드가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해당 악성코드는 국내의 한 보안업체가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밝혀 정정보도

○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다 공영방송으로서 정확을 기해야 할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어 방송사고나 정정보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같은 오역 또는 오보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KBS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4. 협찬, 간접광고 등의 비중 줄여나가야

○ 광고의 중심통로가 신문, 텔레비전, 케이블, 인터넷에서 모바일, 모바일앱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도 고전적인 광고매체를 통한 매출증대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빅데이터, 컴퓨터시스템이 광고산업의 중심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같은 광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 문제는 지상파 방송광고도 정상적인 광고콘텐츠로 매출증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찬, 가상광고, 간접광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상 광고(Virtual Advertisement, 假想廣告)

컴퓨터 그래픽스(CG) 따위를 이용하여 가상 광고 이미지를 방송 프로그램에 넣는 광고 형태. 텔레비전 방송에 전자적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여 기존의 방송 신호를 대체하거나 부가하는 방송 광고. 국외의 경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광고 기법이며,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가상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 KBS 프로그램 제작에서도 간접광고와 협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간접광고와 협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작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KBS의 위상을 감안하면 제작비 상승에 대처하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KBS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협찬금 관리 철저히 해야

○ 사장님, 협찬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협찬 관련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2008년이후 KBS가 원고가 되어 진행한 소송 58건 중 13건(22.4%)이 협찬금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TV쇼 진품명품’ 담당 작가가 협찬 상품권 1억2천만원을 가로채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 KBS의 ‘협찬고지 및 협찬품 운영지침’제17조에는 ‘해당 부서장 및 프로그램 관계자는 협찬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협찬’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사장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협찬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찬금 관리 등 제작비 관리 시스템을 다시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KBS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국 HD 전환사업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에 아날로그 방송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디지털 방송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 역사적인 방송 전환시대를 위해 KBS는 2000년부터 제작시설 HD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까지 지방총국들이 모두 HD로 전환되었고, 2012년부터는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국 HD 전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진주, 목포, 충주, 강릉 완료

○ 올해는 안동, 포항, 순천, 원주 등 4개 지역국의 HD 전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산도 21억 6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전환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연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 지난 해까지 순조롭게 추진되던 지역국 HD 전환 사업이 올해 이렇게 연기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KBS본부에서는 지역국 기능조정을 앞두고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추진을 연기하고 있다는 입장임.

○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국 HD 전환 사업에 대한 지역국당 소요 예산이 5억원이고, 이 중 대부분이 장비 구매예산입니다.(약 3억 8천만원) 따라서 지역국 기능조정이 되더라도 장비 재배치를 통해 구매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님, 4개 지역국의 HD 전환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저화질 SD급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하면, 계획에 따라 지역국 HD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BS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