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정무위원장 보도자료 (2015년 09월 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5 육거리큰약국 별관2층 TEL : 043-212-0001 / FAX : 043-221-0070

국내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11조 원 수익 올려

- 국내은행들 지난 10년간 주택담보대출로 111조 219억 원의 이자수익

-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액수는 무려 1조 2,892억 원

국내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와 수수료로 112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 씨티), 특수은행(농협, 수협, 기업, 산업)

- 지방은행 및 제2, 3금융권 제외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들이 지난 10년 간 (2006년~ 2015년 7월) 벌어들인 이자수익(연체이자 포함)이 총 111조219억 원 이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로는 1조 2,89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6조 5천억 원, 2008년 10조 7724억 원, 2010년 12조 3706억 원, 2012년 14조 7,541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다가 2013년 12조 9860억 원, 2014년 12조 3885억 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자수익 상위 5개 은행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36조 6410억 원, 신한은행이 17조 9466억 원, 우리은행이 17조 7880억 원, 하나은행이 8조 6798억 원, 외환은행 6조1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5조 71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또한 은행들이 거둬들인 주담대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587억 원에서, 2010년에는 1,547억 원으로 263%가 급상승 했으며, 2013년과 2014년 각각 1,827억 원 1,829억 원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은행들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1조 2,892이며, 이자수익 까지 합치면 112조3111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대출자 신용에 따른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국내 은행들의 주담대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와 더불어 2013년 3월부터 계속해서 하락 하였으나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4개월 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손실 보전이 용이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면서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까지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출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현황

(단위 : %)

은행	구분	13년3월	14년7월	14년8월	14년9월	15년9월
국민	대출금리	4.05	3.55	3.60	3.49	2.81
	기준금리	3.04	3.00	2.77	2.69	1.81
	가산금리	1.01	0.55	0.83	0.80	1.00
신한	대출금리	4.05	3.63	3.62	3.55	2.77
	기준금리	3.02	2.60	2.58	2.54	1.64
	가산금리	1.03	1.03	1.04	1.01	1.13
우리	대출금리	4.02	3.75	3.66	3.44	3.01
	기준금리	3.02	2.83	2.86	2.76	1.82
	가산금리	1.00	0.92	0.80	0.68	1.19
하나	대출금리	4.06	3.64	3.57	3.59	2.92
	기준금리	2.97	3.10	2.93	2.82	1.72
	가산금리	1.09	0.54	0.64	0.77	1.20
하나 (구외환)	대출금리	4.07	3.30	3.35	3.59	3.00
	기준금리	2.70	2.95	2.75	2.53	1.79
	가산금리	1.37	0.35	0.60	1.06	1.21
SC	대출금리	3.98	3.65	3.55	3.42	3.00
	기준금리	2.95	2.79	2.79	2.70	1.83
	가산금리	1.03	0.86	0.76	0.72	1.17
씨티	대출금리	3.97	3.55	3.54	3.44	3.02
	기준금리	2.94	2.59	2.58	2.53	1.68
	가산금리	1.03	0.96	0.96	0.91	1.34
농협	대출금리	4.13	3.31	3.31	3.44	2.85
	기준금리	3.01	3.16	2.97	2.96	1.71
	가산금리	1.12	0.15	0.34	0.48	1.14
수협	대출금리	5.15	4.32	4.87	4.07	3.13
	기준금리	3.51	3.00	2.68	2.60	1.70
	가산금리	1.64	1.32	2.19	1.47	1.43
기업	대출금리	4.09	3.54	3.30	3.41	3.03
	기준금리	3.36	3.30	3.19	3.15	2.46
	가산금리	0.73	0.24	0.11	0.26	0.57
산업	대출금리	0.00	3.80	4.07	3.59	3.02
	기준금리	0.00	2.99	2.78	2.66	2.01
	가산금리	0.00	0.81	1.29	0.93	1.01

※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분석

지난 10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 /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	계
계	수수료 수입	58,718	71,552	62,256	81,401	154,769	194,835	155,102	182,781	182,965	144,829	1,289,207
	이자 수입	6,518,487	9,659,319	10,772,461	10,205,996	12,370,667	14,283,469	14,754,104	12,986,092	12,388,538	7,082,858	111,021,990
국민	수수료 수입					46,489	58,644	48,515	52,497	49,904	39,043	295,093
	이자 수입	3,706,927	4,206,134	4,773,694	3,638,819	3,476,948	3,923,950	4,036,615	3,530,634	3,345,483	2,001,888	36,641,092
신한	수수료 수입		19,665	17,782	14,375	15,608	21,704	19,164	27,519	27,874	23,270	186,961
	이자 수입		2,005,818	2,271,356	1,762,997	1,955,737	2,312,646	2,422,742	2,114,599	1,979,183	1,121,532	17,946,610
우리	수수료 수입	32,570	29,752	25,868	20,361	17,222	20,395	19,105	26,491	28,437	23,099	243,299
	이자 수입	1,326,976	1,742,692	1,993,089	1,509,512	1,628,395	1,956,201	2,185,349	2,075,831	2,121,581	1,248,402	17,788,028
하나	수수료 수입				11,372	18,363	21,993	16,544	18,269	17,067	13,063	116,672
	이자 수입				732,176	1,373,847	1,524,126	1,584,431	1,387,320	1,334,199	743,773	8,679,872
외환	수수료 수입	8,029	5,884	5,328	5,383	4,251	4,997	7,906	11,486	10,714	7,896	71,874
	이자 수입	600,581	636,268	633,241	511,876	632,847	745,101	715,282	639,034	574,453	321,699	6,010,380
SC	수수료 수입					19,486	25,446	12,419	9,915	8,105	7,045	82,415
	이자 수입					1,009,009	1,134,402	961,967	591,332	482,915	271,722	4,451,347
씨티	수수료 수입	10,038	8,760	6,662	5,870	8,280	11,397	7,881	8,969	10,116	6,878	84,852
	이자 수입	429,963	504,218	484,537	359,191	430,521	530,443	531,301	451,284	404,447	207,855	4,333,760
농협	수수료 수입				12,949	14,317	18,829	15,609	18,540	21,647	18,662	120,553
	이자 수입				1,065,134	1,157,165	1,365,482	1,506,292	1,440,593	1,404,779	738,291	8,677,736
수협	수수료 수입						88	536	378	266	327	1,595
	이자 수입	86,476	97,844	92,408	54,159	53,077	56,008	45,417	29,325	28,101	16,465	559,281
기업	수수료 수입	8,081	7,491	6,617	11,091	10,753	11,339	7,395	8,540	8,699	5,434	85,439
	이자 수입	367,564	466,345	524,136	572,132	653,014	729,660	735,201	673,510	634,872	353,634	5,710,068
산업	수수료 수입	-	-	-	-	-	2	28	176	135	112	454
	이자 수입	-	-	-	-	105	5,450	29,508	52,632	78,526	57,595	2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