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저작권법위반행위 통계 세분화, 구체화 필요

- 저작권법 위반 행위의 다양성 무시한 일괄적 통계 개선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저작권법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잡고, 시장의 글로벌화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SNS의 발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법의 적용 사례는 그 형태와 표현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저작권법위반사범 처리현황 단위 : 명
년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10	29,307	29,356	6	141	3,740	23,480	1,989
2011	36,852	36,614	4	230	3,344	29,730	3,306
2012	46,359	45,547	0	173	3,810	36,163	5,401
2013	36,906	37,696	2	135	3,126	29,842	4,591
2014	41,477	41,679	9	191	2,316	34,179	4,984
2015.6	25,817	25,535	0	50	1,112	22,138	2,235

○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고 있음.

-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포함

○ 저작물 역시 물리적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로 디지털 저적권의 보호대상이 됨

-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이 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저작권법 통계 시스템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구분 없이 집계되고 있음.

<질 의>

○ 저작권법 이용 형태가 다양해 짐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사례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저작권법 위반 형태 및 수단 등 다양한 형태로의 통계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통계는 단순한 집계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임.

-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 역시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의 다양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통계의 취지에 맞게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통계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