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전고법,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유죄 판결 논란

- 미래경제연구포럼, 통상정인 정치활동일뿐 선거조직 아냐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한 기소임으로 무죄 주장

<현 황>

□ 대전고법,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선고

o 대전고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59.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2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계책임자였던 김 씨에게는 허위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 권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사조직인 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

-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추가

-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포럼 관련 부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회계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한 것

□ 대전미래경제포럼, 선거법상 유사기관 논란

o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의 활동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임을 강조

- 변호인은 “포럼은 권 시장 개인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된 단체가 아니다”고 못 박으며 “포럼이 통상·일상적 조직으로 설립·운영된 만큼 이를 유사선거기관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

- 권 시장은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민생탐방이나 각종 토론회 등의 행사에 거의 참석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시민을 만났을 뿐 특별히 대전시장 선거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아니었다"고 강조

□ 검찰, 압수수색의 적법성 논란

o 검찰은 권 시장 캠프의 전화선거홍보원 불법 수당지급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미래포럼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를 포착하고 수당지급과 무관한 권 시장까지 기소

- 변호인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독수독과기 때문에 권 시장 등의 미래포럼 관련 혐의는 무죄라는 주장

- 이에 검찰은 불법수당지급이나 사전선거운동이나 큰 틀에서 선거법위반이라는 동종범죄이기 때문에 별건수사가 아니며 압수수색 절차 또한 적법했다고 반박

o 1심과 2심은 변호인 측 주장대로 1차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2차 압수수색 및 2차 압수수색 당일 이뤄진 임의제출에 대해선 180도 다른 판단을 내림.

- 1심 법원은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1차 압수수색의 위법성(하자)을 치유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인

- 당시 재판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미래포럼 1차 압수수색은 불법으로 지급한 수당에 관련한 것에 한정돼 있는데 여기서 유사기관과 정치자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수집, 이 사건 포럼관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치유시켜 준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형해화(形骸化;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어지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1, 2차 모두 불법적인 증거수집이라는 판단을 내림.

- 다만 2차 압수수색 당일 임의제출만큼 “임의제출동의서는 김씨(미래포럼 사무처장)가 자필 서명했고 이 과정에서 그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기 때문에 반출 자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며 적법하다고 인정.

o 2심 재판부는 2차 압수수색 과정이 사실상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

- 유 부장판사는 “2차 압수집행 방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2차 압수영장 집행으로 획득한 2차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고 밝힘.

- 다만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2차 압수수색에서의 임의 제출물에 대해선 “비록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외장 하드 등의 임의제출이 이뤄지긴 했지만, 압수목록의 교부와 추후 전자정보 파일을 추출하여 압수하는 과정에서 제출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

※ 2심 재판부 판단에 일각에서는 “법적 절차를 그 어느 것보다 우위에 둬야할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고지순한 가치로 내세운 검찰 편을 들어 준 후진적 판단”이라는 비판

□ 권선택 대전시장 수사·재판 일지

▲ 2014. 6. 4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 7. 1 = 권 시장 취임

▲ 7. 31 = 선관위, 권 시장 선거사무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검찰 고발

▲ 8. 16 =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및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구속

▲ 8. 17∼18 =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및 선거팀장 체포영장 발부

▲ 9. 20 =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구속

▲ 9. 25 = 검찰,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 1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 기각

▲ 11. 10 = 검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보고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구속

▲ 11. 20 = 권 시장 최측근이자 선거운동 총괄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구속

▲ 11. 24 = 회계책임자 구속영장 재청구, 사흘 뒤 또 기각

▲ 11. 26 = 권 시장 검찰 출두, 16시간 조사 후 귀가

▲ 12. 3 =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불구속 기소, 총 35명 기소

▲ 2015. 1. 12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 공판 시작

▲ 1. 20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23명 벌금 50만∼200만원 선고

▲ 1. 29 = 권 시장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판 시작

▲ 2. 10 = 전화홍보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 16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 3. 16 = 1심 선고공판…권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7. 20 -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