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6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용역근로자 임금 삭감해서 병원의 적자 보전?

충남대병원, 2년 연속 동결했던 시설관리용역비마저 6천만원

삭감 계약으로 용역근로자 월 평균 9만원 임금 삭감

○ 충남대학교병원이 2015년에는 2년간 동결했던 시설관리용역 계약금액을 적자를 이유로 아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국립대병원이 애꿎은 용역근로자의 임금인하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6일(화) 국회에서 실시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충남대학교병원이 2013년, 2014년 2년 연속 동결해서 물가상승률만큼 사실상 감소한 시설관리용역 계약금액을 또다시 적자를 이유로 삭감함으로써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한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함.

충남대병원은 올해 6월 대흥종합관리(주)와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지난해보다 6천만원 삭감하였고 그로 인해 용역근로자 87명은 월 평균 9만원씩 임금이 삭감됨. 반면, 병원내 정규직원이나 시설관리 이외에 다른 용역계약은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인상됨.

<충남대병원 시설관리용역 계약체결 현황>

연 도	업체명	계약금액	용역인원
2011	국제흥업(주)	1,924,019,000원	82명
2012	㈜태광실업	2,007,187,950원	76명
2013	㈜에스디엠케이	2,432,809,700원	90명
2014	㈜원방기업	2,430,948,000원	87명
2015	대흥종합관리 주식회사	2,362,874,060원	87명

○ 충남대병원의 직원급여는 국립대병원 중 1위이면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인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국립대병원 중 몇 년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정도로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함.

구 분	시설관리근무자 1인당 월용역비
경북대병원	3,902,319원
부산대병원	2,390,810원
전남대병원	2,534,717원
전북대병원	2,754,298원
충북대병원	2,446,558원
충남대병원	2,282,475원

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자료를 비교·분석해보면, 올해 충남대병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8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립대병원 중 1위이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4개 국립대병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5,389만원)보다 16.5% 많음.

○ 박홍근의원이 이를 문제삼자 충남대병원은 부랴부랴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삭감된 6천만원을 원상회복하는 금액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업체가 직원들에게는 삭감된 9만원이 아닌 3만6천원만 올려줄 수 있다고 함.

이유는 계약금액이 2년 연속 동결된 2014년도 용역업체부터 이미 자신의 이윤을 포기하고 근로자 임금을 맞추어 주고 있었기 때문임.

용역업체들이 이윤이 거의 없는데도 충남대병원 시설관리용역을 하는 이유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이고, 대형병원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5~6년에 한 번씩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충남대병원과 계약을 한다고 함.

○ 임금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리후생도 문제가 심각함. 2014년도의 경우 용역계약이 삭감되어 피복도 지급되지 않았고 세면비누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근무자 본인들이 개인물품으로 사용하는 상황임.

야간근무자들은 병원에서 휴게시설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아, 병원에서 버린 자재와 물품을 주워 와서 집기로 사용하고 있음.

96명의 청소용역근로자들은 담당구역을 맡고 있는 특성상 점심때가 아니면 지하에 위치한 2개의 단체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층마다 계단아래 창고나 전기, 기계장비가 있는 좁은 틈을 휴게실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음.

○ 박홍근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고용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인데, 시중노임단가에도 모자라는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적자를 이유로 더 깎으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면서 “근로자들의 삭감된 임금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까지는 회복될 수 있도록 병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