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09(수)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송경하비서
제목	홈쇼핑, 보험으로 1조7328억원 대박..피해도 급증 송호창 "보험피해, 홈쇼핑 재승인에 반영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홈쇼핑업계가 보험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쇼핑업계는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총 1조 7,328억원, 연평균 3,400억원이 넘는 보험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 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보험이 1위였고 불완전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송호창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각 홈쇼핑사들이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수입은 무려 1조 7,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사들은 최근 5년간 15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9,517억원, 25개 생명보험사들에게는 7,811억원을 보험판매수수료로 받았다. 2014년 한 해동안 올린 수익만해도 무려 3,830억원에 달한다. 2014년 6개 홈쇼핑사들의 영업이익이 7,143억원임을 고려하면 전체 영업이익의 53%에 이른다.

[ 보험회사가 지급한 홈쇼핑 판매수수료 현황 ]
(단위: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생명보험	1,357	1,677	1,862	1,908	1,007
손해보험	2,496	2,089	2,136	1,922	874
합계	3,853	3,766	3,998	3,830	1,881
▲출처: 금융감독원

2011년이후 생명보험사 중 홈쇼핑사에 가장 많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보험사는 2,845억원을 지급한 라이나 생명으로 2014년에만 912억원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했다.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곳은 1,945억원을 지급한 에이스화재로 2014년에만 627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보험판매로 홈쇼핑사들이 고액의 수입을 얻는 동안 보험사들 역시 홈쇼핑을 통해 부지런히 매출을 올렸다. 2014년 손해보험사가 홈쇼핑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1조 5,763억원으로 2010년 6,418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생명보험사가 홈쇼핑을 통해 올린 원수보험료는 178억원으로 이 역시 154억원이었던 2011년과 비교하여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보험상품의 TV홈쇼핑 판매를 통해 홈쇼핑사와 보험사들은 매년 고액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2011~201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72건에서 2014년 383건으로 증가했고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 판매율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 증가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2014년 불완전판매율이 0.69%로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불완전판매율이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율을 채널별로 비교해보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보험설계사판매보다 불완전판매율이 2배 정도 높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KB손보가 2.28%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이 3%로 가장 높았다.

[ 보험상품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 ] (단위: %)
구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설계사	홈쇼핑	설계사	홈쇼핑
2013년	0.22	0.39	0.46	0.91
2014년	0.25	0.69	0.59	1.1

▲ 출처: 금융감독원

송호창 의원은 “홈쇼핑업계가 보험판매로 얻은 이득만큼 소비자 피해에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의원은 “2013년 동양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의 원인도 불완전판매였다”면서 “홈쇼핑사와 보험사는 정확한 정보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미래부는 홈쇼핑의 보험판매 관련 피해를 재승인시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회사의 홈쇼핑 판매수수료 현황

[ 손해보험회사의 홈쇼핑 판매수수료 현황 ]
(단위: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흥국화재	361	308	326	218	76
삼성화재	430	295	230	271	149
KB손해보험	292	318	62	45	21
동부화재	464	278	340	365	151
에이스화재	261	226	558	627	273
BNP파리바카디브	-	-	-	-	-
더케이손해보험	-	-	-	-	-
농협손해보험	-	-	-	-	-
AIG손해보험	222	209	187	6	-
MG손해보험	0	1	2	10	6
메리츠화재	-	15	24	0	-
롯데손해보험	39	133	159	149	68
현대해상	427	306	242	208	115
AXA손해보험	-	-	-	-	-
한화손해보험	0	0	6	23	15
합계	2,496	2,089	2,136	1,922	874
▲출처: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회사의 홈쇼핑 판매수수료 현황 ]
(단위: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한화생명	192	133	82	17	-
알리안츠생명보험	50	98	63	-	-
삼성생명보험	10	8		-	-
교보생명보험	42	54	51	21	-
신한생명보험	250	200	155	160	143
DGB생명보험	8	34	-	-	-
KDB생명보험	12	9	15	17	-
AIA생명보험	12	14	22	19	7
푸르덴셜생명보험	-	-	-	-	-
ING생명보험	-	-	-	-	-
하나생명보험	-	-	-	-	-
동부생명보험	4	-	2	-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	-	-	-	-
동양생명보험	374	338	256	257	125
PCA생명보험	-	-	-	-	-
에이스생명보험	-	-	-	-	-
카디프생명보험	-	-	-	7	1
현대라이프생명	-	-	-	-	-
라이나생명보험	332	441	696	912	464
아이비케이연금보험	1	1	3	2	1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	-	-	-	-
흥국생명	70	320	444	411	204
미래에셋생명	-	27	73	67	35
농협생명	-	-	-	3	3
KB생명	-	-	-	15	24
합계	1,357	1,677	1,862	1,908	1,007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