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6일(일)>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총 741건 적발

- 2013년 303건, 2014년 304건, 2015년 상반기 134건 적발 -

- 지역별로는 서울 210건, 경기 173건, 경남 64건, 부산 43건, 대구 40건, 인천 33건 등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

- 연령별로는 40대 231건, 50대 204건, 30대 123건, 20대 92건, 60대 67건 등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

10대 과다노출 9건, 70대 이상 고령자의 과다노출도 15건 적발 -

- 이노근, 즉결심판보다는 대부분 통고처분으로 끝내고 있어 향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2013~2015.6)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적발 현황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범죄 총 741건 적발

2013년 303건, 2014년 304건, 2015년 상반기 134건 적발

< 최근 3년간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적발 현황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적발건수	303건	304건	134건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건

0 지역별 과다노출 적발 현황

- 서울 210건, 경기 173건, 경남 64건, 부산 43건, 대구 40건, 인천 33건, 대전 32건, 충남 23건, 강원 20건, 전북 20건, 경북 19건, 충북 18건, 광주 13건, 전남 12건, 제주 11건, 울산 10건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 지역별 과다노출 적발 현황 >

순번	지역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체
1	서울	72	93	45	210
2	경기	59	82	32	173
3	경남	35	19	10	64
4	부산	25	12	6	43
5	대구	19	15	6	40
6	인천	13	11	9	33
7	대전	15	15	2	32
8	충남	8	10	5	23
9	강원	14	5	1	20
10	전북	5	12	3	20
11	경북	9	6	4	19
12	충북	11	5	2	18
13	광주	7	4	2	13
14	전남	3	6	3	12
15	제주	5	4	2	11
16	울산	3	5	2	10
계	계	303	304	134	741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건

0 연령별 과다노출 적발 현황

- 40대 231건, 50대 204건, 30대 123건, 20대 92건, 60대 67건, 70대 12건, 10대 9건, 80대 3건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10대의 과다노출은 9건, 70세 이상 고령자의 과다노출도 15건이나 적발돼

< 연령별 과다노출 적발 현황 >

연도	합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2013년	303	1	27	54	100	82	32	6	1
2014년	304	6	46	51	90	79	27	4	1
2015. 6월	134	2	19	18	41	43	8	2	1
계	741	9	92	123	231	204	67	12	3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건

0 처벌유형별 과다노출 적발 현황

- 최근 3년간 과다노출범에게 부과된 처벌은 통보 처분 580건(78.2%), 즉결 심판 161건(21.7%)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즉결심판보다는 5만원 가량의 가벼운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인 상황

< 처벌유형별 과다노출 적발 현황 >

처벌 유형	합계	연도
		2013	2014	2015
통고 처분	580(78.2%)	221	250	109
즉결 심판	161(21.7%)	82	54	25
계	741(100%)	303	304	134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건

- 통고처분: 과다노출의 경우 범칙금 5만원 부과

- 즉결심판: 과다노출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적 과다노출범의 경우 곧바로 즉결심판 회부

0 과다노출 처벌관련 법적 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

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과다노출의 경우 범칙금 5만원 부과).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지적사항

0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총 741건 적발

-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행위가 적발돼도 5만원 가량의 가벼운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인 상황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행위의 경우 불특정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그에 따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과다노출 적발 시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다노출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