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 일 시 : 2015년 10월 1일(목) 10시

한국수출입은행

1. 빨간불 켜진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 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인 고정이하여신비율, BIS비율, 상각처리비율, 출자전환비율, 중소·중견기업 대출연체비율 전부 악화 => 여신건전성 총체적 난국

- 수출입은행 재무건정성 지표 악화 : 고정이하여신비율2010년 6,408억원(총여신 대비 0.77%) → 2015.6월말 2조 3,960억원 (총여신 대비 2.08%)으로 2.7배 증가

- 수출입은행 2015.6월말 BIS비율 10.13% VS 시중은행 BIS비율 15.09% : 잇따른 조선·건설·플랜트산업 부실여신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5.6월말 위험가중자산이 65.3% 증가한데 비해 자기자본증가율은 55.4% 증가에 그치며 국내은행 중 BIS비율 최저치를 기록 중임

-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14년 상반기 대비 53.7% 감소(2014년 상반기 771억원 → 2015년 상반기 357억원) : 2015년 상반기에만 대손충당금이 2조 7,151억원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1조 9,124억원보다 총 8,027억원(42%)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임

- 출자전환 및 상각처리 기업의 여신규모 폭발적 증가 : 2011년부터 세광중공업, 경남기업, 모뉴엘 사태를 겪으며 2011년 673억원(총여신대비 0.08%) → 2014년 6,791억원(총여신대비 0.64%)으로 909% 증가 : 2011년 대비 2015상반기 기준 출자전환액 382.4% 증가, 상각처리액  568.2% 증가

-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년 상반기 0.58% → 2015년 상반기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며 수출입은행 연체 증가를 주도함

▶ 수출입은행은 미흡한 리스크분석으로 인해 중장기 프로젝트 및 특정기업에 무분별한 여신을 제공하다가 결국 기업 구조조정까지 떠맡은 상황임. 대출심사·관리도 부실한 수출입은행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가?

▶ 수출입은행은 국민세금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리스크분석도 없이 수조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야기함. 손실발생 시 정부출자로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조항인 한국수출입은행법(제37조)만 믿고 무책임하게 여신지원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 최근 대출연체율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2015년 말까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9.6조원을 더 투입할 예정임. 국가전략산업 정책금융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까지 진행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의 심사능력·리스크 관리 체계로는 부실만 가중될까 우려되는바, 우선 실효성있는 대책안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수출입은행 주요 경영지표 변동에 따른 여신건전성 부실 : 상각처리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급증, BIS 비율 금감원 권고수준까지 하락

- 국가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중장기사업에 정책금융이 확대되었으나 조선·플랜트 산업의 경기침체 및 기업경영 악화로 대규모 여신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마저 악화시키고 있음

1) 고정이하여신비율 급증 :　2010년 6,408억원(총여신 대비 0.77%) → 2015.6월말 2조 3,960억원 (총여신 대비 2.08%)으로 2.7배 증가

- 2014년 6월부터 1년 새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1조 6,095억원에서 2조 3,960억원으로 7,865억원으로 48.9% 급증함

2)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2012년 11.61%를 기록한 후 2015.6월말 10.13%까지 1.48%p 하락하며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BIS 비율 기준인 10%에 근접함

3) 출자전환 및 상각처리 기업의 여신규모 증가 : 회수가 불분명한 ‘출자전환액’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손실처리액인 ‘상각처리’ 규모가 2011년 673억원(총여신대비 0.08%) → 2014년 6,791억원(총여신대비 0.64%)으로 무려 909%까지 급격히 상승함

(2)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규모 2014년 상반기 대비 53.7% 감소 (2014상반기 771억원 → 2015상반기 357억원) :  조선·건설·플랜트 산업의 경영악화로 대손충당금이 1년 동안 8,027억원 증가

- 주요 원인으로는 2015년 상반기에만 대손충당금이 2조 7,151억원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1조 9,124억원보다 42% 증가했기 때문임

- 영업이익 2014.6월말 1,046억 → 2015.6월말 546억 47.8%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은 771억 → 357억으로 53.7% 감소함

(3) 최근 대출연체율 급증 :　2014년 말부터 1년 동안 대출채권(총대출액)은 11조 9,595억원(23.4%) 증가하고 연체채권도 1,359억원(49%) 증가하면서 연체율은 0.08%p 증가한 0.66%를 보임

- 2014년 말부터 대기업 연체금액 및 비율은 하락하는 반면,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6월말 0.58% → 2015.6월말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며 수출입은행 연체 증가를 주도함

2. 현장검증도 없이 5조원 쏟아 부은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사업 : 제2의 모뉴엘 사태방지를 위해 탁상행정 사후관리가 아닌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기업위상도 올라가고 대외적 평가도 상승하며 투자가 늘어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해당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후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나?

▶ 정기경영평가에 따라 4년 연속 ‘정상기업’ 또는 ‘회복가능(일시적부진)’ 평가를 받은 기업이 돌연 선정취소된 경우가 있는데, 1년 만에 ‘당기순손실 지속’을 이유로 한순간 선정이 취소될 수 있나? 애초에 부실한 점검으로 당기순손실을 점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 아닌가?

▶ 히든챔피언 선정이 취소된 육성대상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융지원제도 미사용’인데, 금융지원제도가 막상 기업 입장에서 수출입은행이 양질의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

▶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히든챔피언 제도를 통해 단순히 은행 여신제공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적극 활용해서 무작위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는 제도로 발전해야함

(1) 겉핥기식 사후관리 : 고작 연 1회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로 분석한 경영평가만 믿고 5년 동안 5조 459억원에 달하는 여신(대출+보증)을 제공함

- ⓵ 육성대상기업 여신잔액 : 총 295개사에 대출 4조 1,358억원, 보증 1,613억원 지원 ⓶ 인증기업 여신잔액 : 총 22개사에 7,694억원 지원

- 탁상행정 사후관리 : 히든챔피언 사후관리는 사업 시작 2년 후인 2011년부터 시작했고, 2009년 사업 출범이후 2014년 10월 모뉴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도입

(2) 기업선정, 대출심사, 사후관리 전부 대충대충 :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으니 처리과정 전반이 허점투성이

- 4년 연속 ‘정상기업’으로 평가 받다가 돌연 경영악화로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지난 4년간의 점검이 엉텅리임을 자인하는 것임

- 히든챔피언 육성대상에서 탈락한 기업 34개사 中 절반인 17개사의 취소사유가 ‘서비스 이용실적·계획 無’ : 서비스 이용 저조에 따른 원인이 해당기업에만 있다고 봐야하나? 수출입은행은 대상기업에게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3)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의 60%가 수익현황 악화 : 선정 당시 선정기준이 된 기업별 인증전년도 당기순이익 보다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22개사 中 13개사에 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 극도화학의 경우 인증전년도인 2011년 당시 당기순이익 219억원 → 2014년 152억원으로 30.6% 감소했고 솔브레인의 경우 2012년 당기순이익 261억원 →2014년 –156억원까지 하락하며 당기순이익이 무려 159.8%나 감소함

- 수익악화가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에스맨, 루멘스, 태평양물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섬

- 수출입은행에서 인증기업에 과연 적절한 기업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뒷받침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임

(4) 과대포장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 : 정작 제공하고 있는 비금융서비스 지원 내역은 경제·산업 정보 또는 현지 정보 정도에 불과하면서 취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됨

- 2009~2015.6월말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내역 :　⓵육성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4,226건의 서비스를 제공 => 경제·산업정보제공 1,646건(38.9%),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868건(20.5%) ⓶인증기업을 상대로 총236건의 서비스 제공

=> 경제·산업정보제공 122건(51.7%),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39건(16.5%)

- 수출입은행에서 히든챔피언 대상기업에게 금융서비스 이외에도 비금융서비스도 있으나 주로 경제·산업 정보제공 및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책은행이 전문적으로 제공한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임

-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한도 확대, 환위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기업이 어떤 이유로 금융서비스나 히든챔피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원시스템 점검 및 개발이 필요함

3. 지지부진한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여신지원 확대 :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여신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앞장서야함

-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7.1%, 중견기업 수출비중은 16.9% =>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중견기업 실적을 상회함

-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비해 여신지원에 어려움을 겪음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여신이 필요한 상황

▶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여야 함.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상품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가?

▶ 매년 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지원혜택은 중견기업에만 치우진 상황임. 편중된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 숨겨진 수출시장의 주역 :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가려서 과소평가되는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 대기업 수출비중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하락 중이고, 중견기업은 3년 연속 상승하여 있으나 일정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출비중을 보임

-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수출비중을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각각 17.1%, 16.9%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중견기업을 상회하고 있음

(2) 기업규모에 따라 편중된 여신지원 : 중소기업 여신지원에 있어서는 수익이 아닌 기업지원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춰져야함

-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대출+보증)비중 : 2014년 기중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23.7% →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할당된 여신 중 71.4%가 중견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 대출비중(집행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편중 심해 : 2014년 기중 중소기업 12.7%, 중견기업 29.4% →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대출 중 69.8%가 중견기업에게 제공되었음

- 경쟁력이 우세한 중견기업을 위주로 여신을 지원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추구하는 여신지원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3)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중소기업 여신지원 부족 : 한편으로는 수출입은행 여신 중 중소·중견기업 대출연체금비율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말부터 대기업 연체금액 및 비율은 하락하는 반면,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6월말 0.58% → 2015.6월말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는 추세임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여신을 지원하되 현재의 심사능력·리스크 관리 체계로는 부실여신이 우려되는 실정임. 부실여신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조폐공사

1. 최대 매출, 지속 성장, 정상화 등 보기 좋은 말만 나열하더니, 실적은 거창한 자화자찬이 부끄러운 수준

- 조폐공사 창립 이래 최대 매출? → 지난 1년간 매출액 고작 0.1% 증가에 불과

- 전체 영업이익 지속적인 성장? → ’14년 해외사업 영업손실 150억원은 안중 밖

- GKD 사업 경영 정상화 실현? → ’10년 설립 이래 당기순손실 누계 933만달러,    GKD 생산 및 매출의 달성률은 평균 50% 미만

(1) 지난 1년간 매출액 0.1% 올릴 동안 해외사업 부문의 영업손실은 자그마치 150억원, 매년 영업이익 갉아먹는 해외사업을 언제까지 감내해야하나?

- 지난해 조폐공사의 매출액은 고작 5억원(0.1%) 증가(’13년 4,271억원 → ’14년 4,276억원)하였고, 영업이익도 13억원 증가(’13년 29억원 → ’14년 42억원)하는데 그침. 이는 2013년 매출액 756억원 증가(’12년 3,515억원 → ’13년 4,271억원) 및 영업이익 27억원 증가(’12년 2억 → ’13년 29억원)에 비해 저조한 실적

- 한편 해외사업 부문의 영업손실은 2012년 이후 점점 확대 되어 2014년에는 전년 대비 –77억원 증가 (’12년 –60억 → ’13년 -73억원 → ’14년 -150억원)

- 이러한 판국에 조폐공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개척형 사업과 해외사업 부문을 총 매출액 대비 각각 52.6%, 1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그러나 2015년 해외사업 목표 매출액이 734억원인데 상반기 실적은 이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99억원에 불과하여 향후 눈덩이 적자는 불 보듯 뻔함

▶ 전년 대비 매출액이 겨우 0.1%(5억원) 증가했음에도 사상 최대라 자부하나? 각 제품별로 매출액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수렁에 빠진 해외사업 부문의 손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해외사업 확대 위주의 사업다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2)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GKD 사업, 당기순손실 누계가 933만달러고 계획 대비 실적은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는데 “정상화” 운운하나?

- 2010년 GKD 설립 이래 2015년 상반기까지 1,891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누적 손실(당기순손실)은 -933만달러에 달함

- 자회사의 역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목표를 설정한 결과, GKD 사업의 계획 대비 생산 실적은 평균 41.7%, 매출 실적은 평균 45.5%에 불과

▶ GKD 설립 이후 누적 손실이 933만달러에 달하는데 2014년에 102만달러 영업이익 내놓고 “정상화”라고 일컫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 도대체 어떻게 경영 분석을 하길래 생산 및 매출의 평균 달성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가? 전문성 부재에 대한 조폐공사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식은 어떠한가?

2. 기대 이하의 경영실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국민이 공감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 조폐공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던 체질 혁신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 달성? → 상대평가 결과 ‘B등급’으로 중하위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우수 등급? → 종합청렴도 ‘2등급’인데 허위 선전

- 1인당 복리후생비 공기업 최저 수준으로 감축? → 1인당 연봉은 사상 최고 전망

(1) 떳떳하지 못한 성적표 : ‘최고 등급’, ‘최우수 등급’ 자랑하더니 실상은 ‘B등급’, ‘2등급’ 한국조폐공사

- 24개 공기업 중 조폐공사 포함 23개(약 95%)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4개 공기업 간 상대평가 결과 조폐공사는 ‘B등급’(하위 10~50%)에 선정(최고 공동 16위 ∼ 최저 23위가 가능한 위치)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①외부청렴도: 2등급, ②내부청렴도: 3등급, ③정책고객평가: 1등급) 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음

▶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우수 등급을 받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상대평가 결과 중하위권인 ‘B등급’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종합청렴도 만년 ‘2등급’이 어째서 최우수 등급으로 둔갑하였는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획득한 외부청렴도(2등급) 및 내부청렴도(3등급)를 제고시킬 방안과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 평가유도)를 방지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앞에선 복리후생비 감축(그마저도 2014년 174만원 감축 후 2015년 31만원 다시 증가), 뒤에선 실적수당, 상여금 등 갖은 명목으로 고액 연봉 수령하는 한국조폐공사

- 1인당 복리후생비를 공기업 최저 수준으로 감축(’13년 359만원 → ’14년 185만원, 174만원 감축)했다는 조폐공사, 그러나 2015년에 다시 증가(’14년 185만원 → ’15년 예산안 216만원, 31만원 증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으로 복리후생비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문

- 게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10억1,800만원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세 차례 부정 집행한 사실마저 적발됨

- 한편 2014년 임직원 1인이 실제로 수령한 평균 연봉은 2011년에 비해 821만원(’11년 7,363만원 → ’14년 8,184만원) 증가, 이는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 446만원(’11년 631만원 → ’14년 185만원)의 약 2배에 달함

- 또한 2015년 1인당 평균 연봉은 8,046만원(’15년 예산안 기준)으로, 이후 추가로 지급될 경영평가성과급(’11~’14년 평균 852만원)까지 고려한다면 조폐공사 임직원의 연봉은 사상 최고일 것으로 전망됨

▶ 2008~2013년에는 복리후생비가 부정 집행되었고 2015년 예산안에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다시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조폐공사가 실시했던 복리후생비 감축은 단지 방만경영 공공기관 선정을 모면하기 위한 ‘깜짝 쇼’에 불과했나?

▶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복리후생비 감축해봤자, 국민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고액 연봉과 실적수당, 상여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지난 3년간 R&D 예산 및 연구인력, 지식재산권 실적 모두 뒷걸음질 했는데, 2015년에 일회성 R&D 예산 확대한다고‘글로벌 탑클래스 기술 확보’가능하겠나?

- 기술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재정적‧인력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R&D 예산 및 연구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11년 176억원, 78명 → ’12년 171억원, 75명 → ’13년 170억원, 75명 → ’14년 157억원, 71명).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또한 덩달아 감소(’11년 출원 42건, 등록 65건 → ’14년 출원 39건, 등록 14건)

- 그 결과 2015년 R&D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14년 157억원 → ’15년 예산안 212억원)하였음에도,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각각 6건에 불과

▶ 지난 3년간 R&D 관련 지원은 줄여놓고 2015년에 ‘반짝’ 예산 투입 해봤자 어떻게 성과 낼 수 있겠는가?

▶ 기술 개발의 성격 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지원이 요구되는데, 향후 R&D 예산 및 연구인력의 확충이 계획되어 있는가?

한국수출입은행

1. 빨간불 켜진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 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인 고정이하여신비율, BIS비율, 상각처리비율, 출자전환비율, 중소·중견기업 대출연체비율 전부 악화 => 여신건전성 총체적 난국

- 수출입은행 재무건정성 지표 악화 : 고정이하여신비율2010년 6,408억원(총여신 대비 0.77%) → 2015.6월말 2조 3,960억원 (총여신 대비 2.08%)으로 2.7배 증가

- 수출입은행 2015.6월말 BIS비율 10.13% VS 시중은행 BIS비율 15.09% : 잇따른 조선·건설·플랜트산업 부실여신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5.6월말 위험가중자산이 65.3% 증가한데 비해 자기자본증가율은 55.4% 증가에 그치며 국내은행 중 BIS비율 최저치를 기록 중임

-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14년 상반기 대비 53.7% 감소(2014년 상반기 771억원 → 2015년 상반기 357억원) : 2015년 상반기에만 대손충당금이 2조 7,151억원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1조 9,124억원보다 총 8,027억원(42%)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임

- 출자전환 및 상각처리 기업의 여신규모 폭발적 증가 : 2011년부터 세광중공업, 경남기업, 모뉴엘 사태를 겪으며 2011년 673억원(총여신대비 0.08%) → 2014년 6,791억원(총여신대비 0.64%)으로 909% 증가 : 2011년 대비 2015상반기 기준 출자전환액 382.4% 증가, 상각처리액  568.2% 증가

-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년 상반기 0.58% → 2015년 상반기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며 수출입은행 연체 증가를 주도함

▶ 수출입은행은 미흡한 리스크분석으로 인해 중장기 프로젝트 및 특정기업에 무분별한 여신을 제공하다가 결국 기업 구조조정까지 떠맡은 상황임. 대출심사·관리도 부실한 수출입은행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가?

▶ 수출입은행은 국민세금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리스크분석도 없이 수조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야기함. 손실발생 시 정부출자로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조항인 수출입은행법(제37조)만 믿고 무책임하게 여신지원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 최근 대출연체율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2015년 말까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9.6조원을 더 투입할 예정임. 국가전략산업 정책금융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까지 진행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의 심사능력·리스크 관리 체계로는 부실만 가중될까 우려되는바, 우선 실효성있는 대책안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수출입은행 주요 경영지표 변동에 따른 여신건전성 부실 : 상각처리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급증, BIS 비율 금감원 권고수준까지 하락

- 국가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중장기사업에 정책금융 확대되었으나 조선·플랜트 사업의 경기침체 및 기업경영 악화로 대규모 여신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마저 악화시키고 있음

1) 고정이하여신비율 급증 :　2010년 6,408억원(총여신 대비 0.77%) → 2015.6월말 2조 3,960억원 (총여신 대비 2.08%)으로 2.7배 증가

- 2014년 6월부터 1년 새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1조 6,095억원에서 2조 3,960억원으로 7,865억원으로 48.9% 급증함

연도별 고정이하여신 비율 추이(단위: 억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14년	’15.6월	‘14.6월 대비 ’15.6월 증감율
고정이하여신	금액	6,408	5,797	5,550	13,766	16,095	21,492	23,960	7,865(48.9%)
	비율	0.77	0.65	0.66	1.51	1.70	2.02	2.08	0.38%p

2015.6월말 부실여신(고정이하여신) 상위 10개 업체

구분	기업명	고정이하여신 (해당년말)	총여신(해당년말)	고정이하 여신(’15.6월말)	부실여신감축실적(’15.6월말)
‘15.6	에스피피조선(주)	8,599	9,529	8,599	-
	대선조선(주)	4,783	4,819	4,783	-
	경남기업(주)	2,625	4,445	2,625	-
	(주)동부메탈	999	999	999	-
	우양에이치씨(주)	474	474	474	-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320	320	320	-
	(주)세광중공업	319	319	319	-
	(주)솔라파크코리아	304	304	304	-
	넥스콘테크놀러지(주)	248	248	248	-
	(주)넥솔론	246	246	246	-

2)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2012년 11.61%를 기록한 후 2015.6월말 10.13%까지 1.48%p 하락하며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BIS 비율 기준인 10%에 근접함

- 2010년 대비 2015.6월말 위험가중자산이 41조 4,698억원(65.3%) 증가한데 비해 자기자본증가율은 3조 7,922억원(55.4%)증가한 것이 BIS비율 하락의 원인임

- 최근 정부는 일정수준의 건전성 확보 및 수출입기업 추가지원을 하기위해서 추경을 거쳐 수출입은행에 7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함

연도별 BIS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6월	‘10년대비 ’15.6월증감율
자기자본(A)	68,435	78,052	88,867	97,552	105,438	106,357	55.4%
위험가중자산(B)	634,976	733,981	765,524	841,168	1,004,454	1,049,674	65.3%
BIS비율(A/B)	10.78%	10.63%	11.61%	11.60%	10.50%	10.13%	-0.65%p

연도별 국내은행  BIS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6월
국내은행		14.55	13.96	14.30	14.53	14.00	14.08
	시중은행	14.66	14.29	14.90	15.38	15.12	15.09
	지방은행	14.44	14.06	14.23	14.36	13.37	13.43

3) 출자전환 및 상각처리 기업의 여신규모 증가 : 회수가 불분명한 ‘출자전환액’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손실처리액인 ‘상각처리’ 규모가 2011년 673억원(총여신대비 0.08%) → 2014년 6,791억원(총여신대비 0.64%)으로 무려 909%까지 급격히 상승함

- 출자전환액 2011년 대비 2015상반기 382.4% 증가 : 2011년 494억원 → 2015년 상반기 2,383억원으로 총 1,889억원 증가

- 상각처리액 2011년 대비 2015상반기 568.2% 증가 :　2011년 179억원 → 2015년 상반기 1,196억원으로 증가하며 총 1,017억원 증가

연도별 출자전환 및 상각처리 여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6월	‘11년대비 ’14년 증감율
출자전환 및 상각처리기업의 여신규모		673	1,663	2,522	6,791	3,579	6,118(909%)
	출자전환	494	19.45	1,566	6,294	2,383	1.889(382.4%)
	상각처리	179	1,644	956	497	1,196	1.017(568.2%)
당행 총 여신잔액		881,731	841,006	900,786	1,061,878	1,152,028	270,297(30.6%)
비 율		0.08	0.20	0.28	0.64	0.31	0.56%p

주) 처리연도말 기준

(2)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규모 2014년 상반기 대비 53.7% 감소 (2014상반기 771억원 → 2015상반기 357억원) :  조선·건설·플랜트 산업의 경영악화로 대손충당금이 1년 동안 8,027억원 증가

- 주요 원인으로는 2015년 상반기에만 대손충당금이 2조 7,151억원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1조 9,124억원보다 42% 증가했기 때문임

- 영업이익 2014.6월말 1,046억 → 2015.6월말 546억 47.8%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은 771억 → 357억으로 53.7% 감소함

- 이에 해당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충당금 합계가 1조 2,052억원 (경남기업 (866억원), SPP조선(619억원), 성동조선해양(597억원), 우양HC(276억원) 등) 으로 수출입은행 상반기 총 대손충당금 2조 7,151억원의 44.4%를 차지하며 3,259억원에 달함

연도별 수출입은행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2014	2015.6	‘14.6월 대비 ’15.6월 증감율
영업이익	951	1,457	1,795	717	1046	933	546	-47.8%
당기순이익	667	1,468	1,489	597	771	668	357	-53.7%
대손충당금	21,854	26,250	27,165	28,425	19,124	24,520	27,151	42%

2015.6월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에 기여한 상위 10개 기업별 여신 현황(단위: 억원)

구 분	여신 잔액	고정이하 여신	충당금	순익감소 기여액 (대손금액)
경남기업(주)	4,445	2,625	2,157	866
에스피피조선(주)	9,529	8,598	4,258	619
성동조선해양(주)	20,818	-	2,565	597
우양에이치씨(주)	474	474	280	276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320	320	243	239
넥스콘테크놀러지(주)	248	248	188	185
(주)동부메탈	999	999	164	156
비케이이엔티(주)	46,184	184	140	139
(주)티에스엠텍	100	100	100	98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	12,490	-	1,956	83
총 계	49,606	13,548	12,052	3,259

□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 확대 : 조선·건설업 및 모뉴엘 사태에 의한 대규모 부실여신 확대로 인해 대손충당금 총액이 증가함

- 대손충당금 총액은 2014년 상반기 1조 9,124억원 => 2015년 상반기 2조 7,151억원으로 8,027억원 증가

- 상각처리액은 2014년 상반기 464억원에서 => 2015년 상반기 1,222억원으로 무려 163.4%나 급증함

연도별 대손충당금 설정규모 추이(단위: 억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주1)	’14.6월	’14년	’15.6월	‘14.6대비 ’15.6 증감율
대 출	14,475	19,416	19,481	25,711	16,027	20,935	23,070	43.9%
보 증	7,378	6,834	7,684	2,714	3,098	3,585	4,080	31.7%
총여신주2)	21,854	26,250	27,165	28,425	19,124	24,520	27,151	42.0%
상각처리	1,602	179	1,644	956	464	497	1,222	163.4%
상각후회수	5	32	8	26	3	5	4	33.3%

주1) 2013년 이후는 대손준비금 포함금액

주2) 대손충당금 총액을 의미함

(3) 최근 대출연체율 급증 :　2014년 말부터 1년 동안 대출채권(총대출액)은 11조 9,595억원(23.4%) 증가하고 연체채권도 1,359억원(49%) 증가하면서 연체율은 0.08%p 증가한 0.66%를 보임

- 2014년 말부터 대기업 연체금액 및 비율은 하락하는 반면,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6월말 0.58% → 2015.6월말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며 수출입은행 연체 증가를 주도함

- 지역별 대출 연체금액도 여신 지연편중에 따라 연체금액 및 비율이 높으며, 특히 16개 광역지자체별 대출연체금 중 수도권 26.1%(서울 21.6% + 경기 4.5%), 국외 20.7%, 충남 10.8%, 울산 8.3%로 눈에 띄게 높지만 그 외의 지역은 여신지원이 적은 탓에 대출연체비율도 미미함

연도별 대출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단위: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2014.12	2015.6
대출채권	395,556	462,767	449,058	493,076	511,141	581,756	630,736
연체채권	2,993	3,650	3,498	4,141	2,778	3,030	4,137
연체율	0.76	0.79	0.78	0.84	0.54	0.52	0.66

대·중견·중소기업 대출 연체금액 및 연체율 현황(단위: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2014.12	2015.6
총 대출액		395,556	462,767	449,058	493,076	511,141	581,756	630,736
	대기업대출	277,320	326,141	320,163	350,284	364,832	425,617	466,758
	중견기업대출	33,158	46,095	82,074	106,243	108,886	114,698	122,367
	중소기업대출	85,078	90.532	46,820	36,549	37,423	41,442	41,611
총 연체금액		2,993	3,650	3,499	4,141	2,777	3,030	4,137
	대기업대출	1,330	-	1,441	1,922	1,679	512	352
	중견기업대출	860	851	770	1,172	629	1,763	2,636
	중소기업대출	803	2,799	1,288	1,047	469	755	1,149
총 대출잔액 총 연체율		0.76%	0.79%	0.78%	0.84%	0.54%	0.52%	0.66%
	대기업대출	0.48	-	0.45	0.55	0.46	0.12	0.08
	중견기업대출	2.59	1.85	0.94	1.10	0.58	1.54	2.15
	중소기업대출	0.94	3.09	2.75	2.86	0.7	1.82	2.76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를 재구성

□ 수출입기업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지역 또는 국외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조선사· 대형플랜트 기업이 영남에 위치하여 여신 지역편중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대출연체비율도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됨

16개 광역지자체별 대출 연체금액 추이(단위: 억원, %)

구분	2015.6월 대출 여신잔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합계	비율
서울	107,584	1,009	1,181	553	516	2,101	1,001	6,361	21.6%
경기	14,388	36	32	305	233	252	460	1,318	4.5%
인천	3,739	10	-	-	-	12	49	71	0.2%
부산	8,948	-	-	327	311	9	18	665	2.3%
대구	3,345	-	-	-	-	20	-	20	0.1%
광주	1,318	-	3	1	5	5	2	16	0.1%
대전	776	43	30	-	-	-	36	109	0.4%
울산	19,806	424	1,780	92	59	47	41	2,443	8.3%
강원	116	5	-	-	-	-	-	5	0.0%
충북	2,444	2	-	-	-	-	-	2	0.0%
충남	4,764	-	9	110	1,125	123	1,833	3,200	10.8%
전북	2,299	7	4	2	35	10	13	71	0.2%
전남	6,650	3	1	-	2	22	22	50	0.2%
경북	9,454	-	-	5	-	-	-	5	0.0%
경남	57,319	6	410	375	16	84	107	998	3.4%
제주	5	-	-	-	2	-	-	2	0.0%
국외	387,781	1,451	199	1,729	1,838	345	555	6,117	20.7%
합계	523,152	5,006	3,650	5,511	4,141	5,044	6,152.6	29,505	100.0%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를 재구성

2. 현장검증도 없이 5조원 쏟아 부은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사업 : 제2의 모뉴엘 사태방지를 위해 탁상행정 사후관리가 아닌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 히든챔피언 사업 도입 후 5년간 기업 현장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미흡한 사후관리

- 연도별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의 60%가 수익현황 악화　: 인증기업 22개사 中 13개사가 오히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보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

- 정기경영평가를 통해 선정취소된 기업 25개사의 취소사유: ⓵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지 1년 만에 취소된 기업 4개사, ⓶정상기업 또는 회복가능(일시적부진)에서 갑자기 취소된 기업 4개사, ⓷히든챔피언·금융서비스 이용실적 부진으로 취소된 기업만 17개사에 달함 => 선정당시부터 허술한 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무의미한 선정과 취소를 번복함

- 상시경영평가를 통해 선정취소 된 기업 9개사의 취소사유 : ⓵기업회생절차로 취소된 기업 5개사, ⓶재무제표 왜곡 처리 2개사, ⓷대표이사 배임․횡령 및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이 각각 1개사임 => 특이한 점은 해당기업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상기업 또는 회복가능 기업으로 분류되어 전혀 부실기업을 사전에 거르지 못했다는 것임

▶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기업위상도 올라가고 대외적 평가도 상승하며 투자가 늘어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해당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후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나?

▶ 정기경영평가에 따라 4년 연속 ‘정상기업’ 또는 ‘회복가능(일시적부진)’ 평가를 받은 기업이 돌연 선정취소된 경우가 있는데, 1년 만에 ‘당기순손실 지속’을 이유로 한순간 선정이 취소될 수 있나? 애초에 부실한 점검으로 당기순손실을 점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 아닌가?

▶ 히든챔피언 선정이 취소된 육성대상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융지원제도 미사용’인데, 금융지원제도가 막상 기업 입장에서 수출입은행이 양질의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

▶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히든챔피언 제도를 통해 단순히 은행 여신제공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적극 활용해서 무작위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는 제도로 발전해야함

(1) 겉핥기식 사후관리 : 고작 연 1회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로 분석한 경영평가만 믿고 5년 동안 5조 459억원에 달하는 여신(대출+보증)을 제공함

- ⓵ 육성대상기업 여신잔액 : 총 295개사에 대출 4조 1,358억원, 보증 1,613억원 지원 ⓶ 인증기업 여신잔액 : 총22개사에 7,694억원 지원

- 탁상행정 사후관리 : 히든챔피언 사후관리는 사업 시작 2년 후인 2011년부터 시작했고, 2009년 사업 출범이후 2014년 10월 모뉴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도입

연도별 히든챔피언 금융지원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육성대상기업	총여신		669	11,761	25,912	33,691	37,455	42,526	42,971
		대출	669	11,308	25,381	32,963	36,647	40,421	41,358
		보증	-	453	531	728	808	2,105	1,613
인증기업	총여신		-	-	-	2,388	5,591	7,933	7,694
		대출	-	-	-	2,388	5,591	7,933	7,694
		보증	-	-	-	-	-	-	-
합 계			669	11,761	25,912	36,079	43,046	50,459	50,665

주1) 잔액기준

주2) 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함

- 2015년 2월 경영평가제도가 개선되기 이전까지 수출입은행은 자체적인 상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상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전부였음

히든챔피언 경영평가 제도 개선

경영평가제도 개선 이전(2009~2015.2월)	경영평가제도 개선 이후 (2015.2월~)
⓵ 정기경영평가 : 연 1회 (6월중) 기업에서 공시하는 제무재표에 한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함 ⓶ 상시경영평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실시함 ⓷ 선정기업취소 방식 -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외부평가가 있을시 상시평가로 선정 취소함 -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등 기업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⓵ 정기경영평가 : 변동없음 ⓶ 상시경영평사 : 반기 1회 이상 지원대상 기업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적으로 도입·실시함 ⓷ 선정기업 취소방식: 외부평가를 비롯한 반기 1회 이상 상시점검을 통해 선정 취소함

(2) 기업선정, 대출심사, 사후관리 전부 대충대충 :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으니 처리과정 전반이 허점투성이

- 4년 연속 ‘정상기업’으로 평가 받다가 돌연 경영악화로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지난 4년간의 점검이 엉텅리임을 자인하는 것임

- 히든챔피언 육성대상에서 탈락한 기업 34개사 中 절반인 17개사의 취소사유가 ‘서비스 이용실적·계획 無’ : 서비스 이용 저조에 따른 원인이 해당기업에만 있다고 봐야하나? 수출입은행은 대상기업에게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1) 정기경영평가를 통한 경영실적 악화로 히든챔피언 선정취소

- 아래 표의 A기업과 B기업을 예로 들면, 두 기업의 히든챔피언 선정취소의 사유가 ‘당기순손실 지속’임. 그러나 4년 연속(’11~’14년) 재무제표상 정상적인 경영성과 혹은 일시적인 경영부진평가를 받던 두 기업이 => 2015년 돌연 선정취소 판정으로 히든챔피언 탈락

- 어떻게 이전 연도까지 정상기업 또는 회복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해놓고 당기순손실 ‘지속’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취소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임

-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에 당기 순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발견한 것 아닌가? 그리고 경영상태가 부진해서 회복가능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당기순손실 지속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히든챔피언 지원기업 중 재무성과 부진으로 인해 선정취소된 내역

기업명	선정일	취소일	‘11년	‘12년	‘13년	‘14년	취소사유
OO	’09.10.22	’11. 7. 8	선정취소	-	-	-	영업현금흐름 연속 負
C기업	’10. 3.15	’11. 7. 8	선정취소	-	-	-	매출 지속 감소
D기업	’10. 9.30	’11. 7. 8	선정취소	-	-	-	재무안정성 악화
OOO	’10. 6.21	’12. 6.22	회복가능	선정취소	-	-	매출 지속 감소
OOOOOO	’11. 5.17	’12. 6.22	-	선정취소	-	-	차입금 규모 매출액 초과
OOOOO	’10. 3.15	’13. 7.23	정상기업	회복가능	선정취소	-	매출 지속 감소
A기업	’10. 3.15	‘15. 4. 7	회복가능	회복가능	회복가능	회복가능	당기순손실 지속
B기업	‘10. 9.30	‘15. 6.11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당기순손실 지속

2) 상시경영평가로 인한 히든챔피언 선정취소

- 기업회생절차로 취소된 기업 5개사 중 무려 4곳이나 2014년 정기경영평가에서 정상기업 평가를 받았는데, 기업회생절차까지 진행될 정도면 기업 재무상 문제가 지속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선정과정과 사후관리로 기업경영상태가 전혀 확인이 안됨

- 이전까지 금융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기업경영상 부정부패 및 기업경영성과에 무관심하게 했다는 점은 국책은행으로서 직무유기임

히든챔피언 지원기업 중 상시경영평가로 인해 선정취소된 내역

기업명	선정일	취소일	‘11년	‘12년	‘13년	‘14년	취소사유
C기업	’09.10.22	’10. 5.14	-	-	-	-	기업회생절차
OO	‘13. 5.21	‘15. 3. 6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대표이사 배임․횡령
OO	’10. 6.21	’11.10.27	회복가능	-	-	-	제무제표 왜곡 처리
OOOOOO	‘13. 5.21	‘14. 2.21	-	-	-	-	제무제표 왜곡 처리
OOO	‘11. 5.18	‘14. 5.16	-	정상기업	정상기업	-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D기업	‘10. 6.21	‘14. 8. 1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기업회생절차
E기업	‘11. 5.17	‘14.10.31	-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기업회생절차
F기업	‘13. 5.21	‘15. 2.13	-	-	-	정상기업	기업회생절차
G기업	‘10. 9.30	‘15. 6.11	정상기업	정상기업	회복가능	회복가능	기업회생절차

3) 정기경영평가 중 저조한 히든챔피언·금융서비스 이용실적 부진으로 선정취소

- 히든챔피언 금융서비스 취소기업 중 50%에 해당하는 17개사가 히든챔피언 서비스 이용실적이 전혀 없거나 수출입은행의 금융서비스 이용계획이 없는 것이 취소사유임

- 선정기업은 이미지제고와 혜택을 위해 지원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심사를 통해 선정을 했음에도 금융서비스 사용이 전무했다는 것은 막상 접하는 금융지원시스템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았던 건 아닌지 의문임

히든챔피언 지원기업 중 사업참여 부진으로 인해 선정취소된 내역

기업명	선정일	취소일	‘11년	‘12년	‘13년	‘14년	취소사유
OOO	’10. 9.30	’11. 7. 8	선정취소	-	-	-	히든챔피언 서비스 이용실적 無
OOOO	’10. 9.30	’11. 7. 8	선정취소	-	-	-	히든챔피언 서비스 이용실적 無
OO	’10. 6.21	’11. 7. 8	선정취소	-	-	-	히든챔피언 서비스 이용실적 無
OOOOO	’10. 6.21	’12. 6.22	정상기업	선정취소	-	-	히든챔피언 서비스 이용실적 無
OOO	’10. 6.21	’12. 6.22	정상기업	선정취소	-	-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	’10. 3.15	’13. 7.23	정상기업	정상기업	선정취소	-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	’10. 9.30	’13. 7.23	정상기업	정상기업	선정취소	-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O	’11. 5.17	’13. 7.23	-	정상기업	선정취소	-	히든챔피언 서비스 이용실적 無
OOOOOO	‘10. 6.21	‘14. 6.19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선정취소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O	‘10. 9.30	‘14. 6.19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선정취소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	‘11. 5.17	‘14. 6.19	-	정상기업	정상기업	선정취소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	‘12. 5.17	‘14. 6.19	-	-	정상기업	선정취소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OO	‘10. 3.15	‘14. 6.19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선정취소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OOO	‘10. 6.21	‘14. 6.19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선정취소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	‘10. 9.30	‘14. 6.19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선정취소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O	‘12. 6.22	‘14. 6.19	-	-	정상기업	선정취소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OOOO	‘10. 6.21	‘15. 4. 7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정상기업	금융서비스 이용계획 없음

(3)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의 60%가 수익현황 악화 : 선정 당시 선정기준이 된 기업별 인증전년도 당기순이익 보다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22개사 中 13개사에 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 극도화학의 경우 인증전년도인 2011년 당시 당기순이익 219억원 → 2014년 152억원으로 30.6% 감소했고 솔브레인의 경우 2012년 당기순이익 261억원 →2014년 –156억원까지 하락하며 당기순이익이 무려 159.8%나 감소함

- 수익악화가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에스맨, 루멘스, 태평양물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섬

- 수출입은행에서 인증기업에 과연 적절한 기업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뒷받침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임

기업별 인증 전후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단위: 억원, %)

구분	인증전년도 당기순이익	2014년 당기순이익	인증전년도 대비 2014년 증감율
엠케이전자	75(’11)	62	-17.3%
국도화학	219(’11)	152	-30.6%
동진쎄미켐	131(’12)	102	-22.1%
루멘스	173(’12)	97	-43.9%
솔브레인	261(’12)	-156	-159.8%
에스맥	105(’11)	74	-29.5%
이랜텍	278(’13)	226	-18.7%
평화정공	247(’13)	110	-55.5%
하이에어코리아	450(’13)	258	-42.7%
드림텍	490(’13)	178	-63.7%
태평양물산	84(’13)	44	-47.6%
파트론	996(’13)	595	-40.3%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 재정리

(4) 과대포장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 : 정작 제공하고 있는 비금융서비스 지원 내역은 경제·산업 정보 또는 현지 정보 정도에 불과하면서 취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됨

- 2009~2015.6월말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내역 :　⓵육성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4,226건의 서비스를 제공 => 경제·산업정보제공 1,646건(38.9%),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868건(20.5%) ⓶인증기업을 상대로 총236건의 서비스 제공 => 경제·산업정보제공 122건(51.7%),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39건(16.5%)

- 수출입은행에서 히든챔피언 대상기업에게 금융서비스 이외에도 비금융서비스도 있으나 주로 경제 ·산업 정보제공 및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책은행이 전문적으로 제공한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임

-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한도 확대, 환위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기업이 어떤 이유로 금융서비스나 히든챔피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원시스템 점검 및 개발이 필요함

육성대상기업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비금융서비스) 지원 내역(단위: 건, %)

구 분	‘09	‘10	‘11	‘12	‘13	‘14	‘15.6월말	09~15.6합계	비중(%)
R&D교육 및 IP컨설팅	-	-	-	69	53	-	-	122	2.9
경제, 산업 정보제공	-	16	121	169	381	492	467	1,646	38.9
성장전략코칭	-	-	102	47	45	7	5	206	4.9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	25	97	214	280	181	71	868	20.5
히든챔피언 아카데미	-	-	-	-	22	49	18	89	2.1
히든 챔피언카페	-	-	-	-	-	83	21	104	2.5
국제계약 법률자문	-	22	19	36	28	-	1	106	2.5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	1	4	29	8	36	12	90	2.1
환위험관리 컨설팅	-	50	50	113	99	54	4	370	8.8
인재채용지원	-	-	-	-	-	18	-	18	0.4
해외진출자문	-	6	20	99	60	-	-	185	4.4
벤치마킹연수	-	-	4	3	1	-	-	8	0.2
기타	-	3	44	29	27	244	67	414	9.8
합계	0	123	461	808	1,004	1,164	666	4,226	100.0

인증기업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비금융서비스) 지원 내역(단위: 건, %)

구 분	‘12	‘13	‘14	‘15.6월말	09~15.6합계	비중(%)
R&D교육 및 IP컨설팅	1	2	-	-	3	1.3
경제, 산업 정보제공	-	23	56	43	122	51.7
성장전략코칭	-	-	1	1	2	0.8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4	15	16	4	39	16.5
히든챔피언 아카데미	-	-	2	1	3	1.3
히든 챔피언카페	-	-	6	7	13	5.5
국제계약 법률자문	1	-	1	-	2	0.8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1	2	-	-	3	1.3
환위험관리 컨설팅	1	3	2	-	6	2.5
인재채용지원	-	-	3	-	3	1.3
해외진출자문	-	2	-	-	2	0.8
벤치마킹연수	6	7	-	-	13	5.5
기타	-	3	18	4	25	10.6
합계	14	57	105	60	236	100.0

※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World Class 300 사업의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과 수출입은행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비교를 통해 두 사업 간의 혼란을 좁히고자 아래 의 표를 첨부함

-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심사를 간소화 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별첨]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 사업과 수출입은행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비교

기 관	사 업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현황 (’15.7말 기준)
중기청	World Class 300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미래전략기술개발, 글로벌 마케팅, 인력양성 등을 종합지원	매출 4백억원～1조원 중소‧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이상이고,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2% 이상 또는 5년간 매출증가율 15% 이상	183개
수출입 은행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금리우대, 신용여신한도 확대, 환위험 컨설팅 등을 지원	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원～1조원 기업이면서, 수출규모 20억원이상 중소․중견	300개

주1) World Class 300은 R&D지원,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부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장기(10년) 체질개선에 주력하는 반면, 수출입은행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사업’은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에 주력하는 것으로 구분

3. 지지부진한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여신지원 확대 :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여신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앞장서야함

-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7.1%, 중견기업 수출비중은 16.9% =>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중견기업 실적을 상회함

-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비해 여신지원에 어려움을 겪음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여신이 필요한 상황

▶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여야 함.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상품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가?

▶ 매년 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지원혜택은 중견기업에만 치우진 상황임. 편중된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 숨어있는 수출시장의 주역: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가려서 과소평가되는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 대기업 수출비중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하락 중, 중경기업은 3년 연속 상승하여 있으나 일정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출비중을 보임

-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수출비중을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각각 17.1%, 16.9%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중견기업을 상회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수출비중(단위: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 기 업	67.8	67.0	65.7
중견기업	13.3	15.7	16.9
중소기업	18.8	17.2	17.1
소 계	32.1	32.9	34.0
기 타	0.2	0.2	0.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기업규모에 따라 편중된 여신지원 : 중소기업 여신지원에 있어서는 수익이 아닌 기업지원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춰져야함

-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대출+보증)비중 : 2014년 기중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23.7% →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할당된 여신 중 71.4%가 중견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 대출비중(집행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편중 심해 : 2014년 기중 중소기업 12.7%, 중견기업 29.4% →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대출 중 69.8%가 중견기업에게 제공되었음

- 경쟁력이 우세한 중견기업 위주로 여신을 지원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추구하는 여신지원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대출+보증)비중 (단위 : %)

구분	'12년	'13년	'14년	'15.8월
중견기업(A)	19.8	24.0	23.7	23.2
중소기업(B)	12.3	9.5	9.5	8.5
계(C)	32.1	33.5	33.2	31.7
중견기업 할당비중(A/C)	61.7%	71.6%	71.4%	73.2%
중소기업 할당비중(B/C)	38.3%	28.4%	28.6%	26.8%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앞 대출비중(집행기준) (단위 : %)

구분	'12년	'13년	'14년	'15.8월
중견기업	24.7	30.7	29.4	28.3
중소기업	17.3	13.1	12.7	11.1
계	42.0	43.8	42.1	39.4
중견기업 할당비중(A/C)	58.8%	70.1%	69.8%	71.8%
중소기업 할당비중(B/C)	41.2%	29.9%	30.2%	28.2%

(3)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중소기업 여신지원 부족 : 한편으로는 수출입은행 여신 중 중소·중견기업 대출연체금비율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말부터 대기업 연체금액 및 비율은 하락하는 반면,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6월말 0.58% → 2015.6월말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는 추세임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여신을 지원하되 현재의 심사능력·리스크 관리 체계로는 부실여신이 우려되는 실정임. 부실여신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대·중견·중소기업 대출 연체금액 및 연체율 현황(단위: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2014.12	2015.6
총 대출액		395,556	462,767	449,058	493,076	511,141	581,756	630,736
	대기업대출	277,320	326,141	320,163	350,284	364,832	425,617	466,758
	중견기업대출	33,158	46,095	82,074	106,243	108,886	114,698	122,367
	중소기업대출	85,078	90.532	46,820	36,549	37,423	41,442	41,611
총 연체금액		2,993	3,650	3,499	4,141	2,777	3,030	4,137
	대기업대출	1,330	-	1,441	1,922	1,679	512	352
	중견기업대출	860	851	770	1,172	629	1,763	2,636
	중소기업대출	803	2,799	1,288	1,047	469	755	1,149
총 대출잔액 총 연체율		0.76%	0.79%	0.78%	0.84%	0.54%	0.52%	0.66%
	대기업대출	0.48	-	0.45	0.55	0.46	0.12	0.08
	중견기업대출	2.59	1.85	0.94	1.10	0.58	1.54	2.15
	중소기업대출	0.94	3.09	2.75	2.86	0.7	1.82	2.76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를 재구성

한국조폐공사

1. 최대 매출, 지속 성장, 정상화 등 보기 좋은 말만 나열하더니, 실적은 거창한 자화자찬이 부끄러운 수준

- 조폐공사 창립 이래 최대 매출? → 지난 1년간 매출액 고작 0.1% 증가에 불과

- 전체 영업이익 지속적인 성장? → ’14년 해외사업 영업손실 150억원은 안중 밖

- GKD 사업 경영 정상화 실현? → ’10년 설립 이래 당기순손실 누계 933만달러,    GKD 생산 및 매출의 달성률은 평균 50% 미만

(1) 지난 1년간 매출액 0.1% 올릴 동안 해외사업 부문의 영업손실은 자그마치 150억원, 매년 영업이익 갉아먹는 해외사업을 언제까지 감내해야하나?

- 지난해 조폐공사의 매출액은 고작 5억원(0.1%) 증가(’13년 4,271억원 → ’14년 4,276억원)하였고, 영업이익도 13억원 증가(’13년 29억원 → ’14년 42억원)하는데 그침. 이는 2013년 매출액 756억원 증가(’12년 3,515억원 → ’13년 4,271억원) 및 영업이익 27억원 증가(’12년 2억 → ’13년 29억원)에 비해 저조한 실적

- 한편 해외사업 부문의 영업손실은 2012년 이후 점점 확대 되어 2014년에는 전년 대비 –77억원 증가 (’12년 –60억 → ’13년 -73억원 → ’14년 -150억원)

- 이러한 판국에 조폐공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개척형 사업과 해외사업 부문을 총 매출액 대비 각각 52.6%, 1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그러나 2015년 해외사업 목표 매출액이 734억원인데 상반기 실적은 이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99억원에 불과하여 향후 눈덩이 적자는 불 보듯 뻔함

▶ 전년 대비 매출액이 겨우 0.1%(5억원) 증가했음에도 사상 최대라 자부하나? 각 제품별로 매출액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수렁에 빠진 해외사업 부문의 손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해외사업 확대 위주의 사업다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 1년 동안 고작 0.1%(5억원) 증가한 매출액(’13년 4,271억원 → ’14년 4,276억원)

- 조폐공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 용지, 주화 수출 확대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로 1951년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함

- 그러나 매출액의 경우 2012년 3,515억원에서 2013년 4,271억원으로 756억원(’12년 대비 21.5%) 증가했던 것에 비해, 2014년 매출액은 4,276억원으로 고작 5억원(’13년 대비 0.1%) 증가했을 뿐인데도 조폐공사는 “사상 최대 매출”이라며 자화자찬

□ 또한 조폐공사 전체의 영업이익도 2012년 2억원에서 2013년 29억원으로 27억원(’12년 대비 1,191%) 증가했던 것에 비해, 2014년 영업이익은 42억원으로 13억원(’13년 대비 41.1%) 증가하는 데에 그침

- 이는 조폐공사 전체 영업이익(42억원)의 –362%에 달하는 해외사업 부문의 영업손실(-150억원)과 연관됨

□ 2014년 조폐공사 전체 매출액의 9.0%를 차지한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2013년 429억원에서 2014년 383억원으로 46억원(’13년 대비 –10.9%) 감소하였고, 영업손실은 –73억원에서 -150억원으로 77억원(’13년 대비 –105.8%) 증가

□ 이렇듯 모든 세부지표를 미루어 보았을 때 2014년 조폐공사 전체 및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013년에 비해 상황이 악화

- 또한 2015년 상반기 기준, 조폐공사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99억(전체 매출액 대비 4.9%)에 불과, 영업손실은 -163억원(전체 영업이익 대비 –956.8%)으로 더욱 심각한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는 아무런 위기의식도 갖지 않은 채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 지속 성장”, “창립 이래 최고의 경영실적 달성” 등 갖은 미사여구만 앞세워 자화자찬 중

연도별 한국조폐공사 매출액 및 영업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매출액	공사전체(A)	368,842	351,472	427,056	427,592	201,805
	전년 대비 증감 (%)		-17,370 (-4.7%)	75,584 (21.5%)	536 (0.1%)
	해외사업(B)	13,068	42,779	42,946	38,273	9,939
	전년 대비 증감 (%)		29,711 (227.4%)	167 (0.4%)	-4,673 (-10.9%)
	비율(B/A)	3.5%	12.2%	10.1%	9.0%	4.9%
영업이익	공사전체(D)	7,168	228	2,943	4,154	170
	전년 대비 증감 (%)		-6,940 (-96.8%)	2,715 (1,191%)	1,211 (41.1%)
	해외사업(E)	-8,962	-6,030	-7,306	-15,038	-1,631
	전년 대비 증감 (%)		2,932 (32.7%)	-1,276 (-21.2%)	-7,732 (-105.8%)
	비율(E/D)	-125.0%	-2645.3%	-248.3%	-362.0%	-956.8%

자료 :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정리

□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 부문을 확대한다는 조폐공사

- 조폐공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021년까지 총 매출액 대비 개척형 사업의 비중 확대(’14년 40.0% → ’21년 52.6%)와 해외사업 부문의 비중 확대(’14년 9.0% → ’21년 18.0%)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사업 부문이 조폐공사의 영업실적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적자수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해외사업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면 방만경영의 오명을 되찾는 것은 시간문제임

- 한편 2015년 해외사업 부문의 목표 매출액이 734억원인데,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은 99억원에 불과하여 반의 반도 못 미침. 조폐공사가 늘 그랬듯이 올해도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될 텐데 예년처럼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연도별 한국조폐공사 사업다각화 실적 및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21년
				상반기 실적	연간목표
총 매출액 (A)		427,056	427,592	201,805	461,130	479,091	758,684
수주형 사업		239,060	256,437	106,027	265,960	239,151	359,940
개척형 사업 (B)		187,996	171,155	95,778	195,170	239,940	398,744
총 매출액 대비 비중 (B/A)		(44.0%)	(40.0%)	(47.5%)	(42.3%)	(50.1%)	(52.6%)
	국내사업	145,050	132,882	85,839	121,811	159,263	261,885
	해외사업 (C)	42,946	38,273	9,939	73,359	80,677	136,859
	총 매출액 대비 비중 (C/A)	(10.1%)	(9.0%)	(4.9%)	(15.9%)	(16.8%)	(18.0%)

자료 :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정리

(2)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GKD 사업, 당기순손실 누계가 933만달러고 계획 대비 실적은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는데 “정상화” 운운하나?

- 2010년 GKD 설립 이래 2015년 상반기까지 1,891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누적 손실(당기순손실)은 -933만달러에 달함

- 자회사의 역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목표를 설정한 결과, GKD 사업의 계획 대비 생산 실적은 평균 41.7%, 매출 실적은 평균 45.5%에 불과

▶ GKD 설립 이후 누적 손실이 933만달러에 달하는데 2014년에 102만달러 영업이익 내놓고 “정상화”라고 일컫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 도대체 어떻게 경영 분석을 하길래 생산 및 매출의 평균 달성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가? 전문성 부재에 대한 조폐공사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식은 어떠한가?

□ GKD(Global Komsco Daewoo)는 조폐공사와 대우가 합작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로서, 주로 면펄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업

- 전량 수입하는 제지용 면펄프의 안정적 수급과 원자재 확보를 통한 국내 면펄프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설립 자본금 : 11,000천달러 (지분 구조 : 조폐공사 65%, 대우 35%)

□ GKD 투자규모 및 일정

- 우즈벡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2010~2013년간 시설의 개보수(현대화)에 1,600만달러를 의무 투자하기로 함

- 2011년 수정 투자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계획된 투자규모는 1,935만달러이며, 2015년 상반기까지 총 집행액은 1,891만달러

연도별 GKD 의무투자 규모 및 실제 투자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 만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합 계
투자의무주)	700	600	300	-	-	1,600
투자계획	1,735	-	200	-	-	1,935
투자집행	1,670	133	11	72	5	1,891

주) 투자의무 : 투자협정서(2010.7.30.)에 따른 의무사항

자료 : 한국조폐공사

□ GKD 설립 이후 2012년까지 매년 대규모 적자 발생, 2013년 흑자전환 이후 영업이익 내놓긴 하지만 누적손실 –933만달러는 어느 세월에 메울 것인가?

- 2014년 GKD의 매출액은 2013년보다 373만달러 감소(’13년 1,383만달러 → ’14년 1,010만달러)했으나, 영업이익은 2013년보다 57만달러 증가(’13년 55만달러 → ’14년 102만달러)

- 그러나 GKD가 설립된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누적된 영업손실은 –140만달러이며, 당기순손실로 계산할 경우 자그마치 –933만달러에 달함. 조폐공사가 벌써부터 GKD 사업의 “경영 정상화”를 운운하기엔 어폐가 있음

연도별 GKD 매출액 및 영업손익 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누 계
매출액	-	4,989	8,089	13,825	10,098	6,039	43,040
영업이익	-425	-725	-2,237	547	1,018	425	-1,397
당기순이익	-365	-2,723	-6,136	-421	222	91	-9,332

자료 :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정리

□ 단 한 번도 계획 대비 실적이 목표치에 도달한 적이 없는 GKD,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한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생산과 매출의 평균 달성률은 각각 41.7%, 45.5%로 절반에도 못 미침

- 2015년도 생산과 매출의 목표치를 각각 10,000톤, 1,507만달러로 설정하였으나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각각 3,705톤(37.1%), 604만달러(40.1%)에 불과하여 목표치 충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도대체 어떻게 경영분석을 하길래 실적 달성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못하나? 자회사의 역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애당초 충족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폐공사의 경영 철학인가?

연도별 GKD의 생산 및 매출 목표와 실적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생 산			매 출
	계 획	실 적	달성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2011년	4,500	580	12.9%	13,500	4,989	37.0%
2012년	12,500	3,321	26.6%	35,600	8,089	22.7%
2013년	11,500	5,524	48.0%	24,381	13,825	56.7%
2014년	7,920	6,640	83.8%	14,217	10,098	71.0%
2015년	10,000	3,705주)	37.1%	15,071	6,039주)	40.1%
평균	9,284	3,954	41.7%	20,554	8,608	45.5%

주) 2015년 실적은 상반기 실적

자료 :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정리

2. 기대 이하의 경영실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국민이 공감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 조폐공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던 체질 혁신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 달성? → 상대평가 결과 ‘B등급’으로 중하위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우수 등급? → 종합청렴도 ‘2등급’인데 허위 선전

- 1인당 복리후생비 공기업 최저 수준으로 감축? → 1인당 연봉은 사상 최고 전망

(1) 떳떳하지 못한 성적표 : ‘최고 등급’, ‘최우수 등급’ 자랑하더니 실상은 ‘B등급’, ‘2등급’ 한국조폐공사

- 24개 공기업 중 조폐공사 포함 23개(약 95%)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4개 공기업 간 상대평가 결과 조폐공사는 ‘B등급’(하위 10~50%)에 선정(최고 공동 16위 ∼ 최저 23위가 가능한 위치)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①외부청렴도: 2등급, ②내부청렴도: 3등급, ③정책고객평가: 1등급) 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음

▶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우수 등급을 받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상대평가 결과 중하위권인 ‘B등급’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종합청렴도 만년 ‘2등급’이 어째서 최우수 등급으로 둔갑하였는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획득한 외부청렴도(2등급) 및 내부청렴도(3등급)를 제고시킬 방안과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 평가유도)를 방지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 그러나 조사그룹 내 상대등급은 ‘B등급’

-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획득,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7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기관”이라며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사는 각 기관이 획득한 원점수를 4개 기준(우수-양호-보통-미흡)에 맞게 나눌 뿐인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다소 떨어짐

- 2014년 역시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24개(시장형, 준시장형 포함) 중에서 단 한 곳(한국석유공사: 보통)을 제외한 23개(약 95%)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음

- 이에 본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그룹 내 상대등급을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는 하위 10~50%에 위치한 ‘B등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 이는 상대등급 C등급인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하면 하위권의 성적인데도, 조폐공사는 ‘우수’ 등급이라는 미명하에 자화자찬만 하고 있음

2014년 한국조폐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 개요

기관유형	공기업
그룹구분	시설기반서비스
업무유형	판매/공급/유통
조사업체	주간업체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실사업체 : 나이스알앤씨 / 닐슨컴퍼니코리아 / 리서치앤리서치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입소스코리아 / 코리아리서치센터 / 포커스컴퍼니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조폐공사의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14년 10월 29일 ~ 2014년 12월 26일
표본크기	132명

□ 조사 결과

◦ 2014년 한국조폐공사 고객만족도 수준은 ‘우수’ 수준으로 나타남.

(2014년 조사그룹 내 상대등급 : B등급)

∘ 2013년도 : ‘우수’수준에서 2014년 ‘우수’수준으로 수준 변화 없음.

- 업무 유형별 평가

1) 판매/공급/유통  : '14년  ‘우수’ 수준  ←  '13년  ‘우수’ 수준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www.alio.go.kr)

□ 다시 말해 조폐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겉으로만 보았을 때 다른 22개 기관과 동일한 우수 등급을 획득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사그룹 내 상대등급 ‘B등급’으로 뒤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 전체 24개 기관 중 조폐공사는 중하위권에 해당하여 최고 공동 16위~최저 23위 사이에 위치

- 실상이 이렇다보니 조폐공사가 문자 그대로 ‘타 기관보다 뛰어난’ 공기업이라기엔 과장된 측면이 있음

2014년 전체 공기업(24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우 수 (90점 이상)	양 호 (85~89점)	보 통 (80~84점)	미 흡 (80점 미만)
	23개 (한국조폐공사 포함)	-	1개	-
조사그룹 내 상대등급	S (상위 10%)	A (상위 10~50%)	B (하위 10~50%)	C (하위 10%)
	2개	13개	8개 (한국조폐공사 포함)	1개

자료 : 기획재정부 「20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 재정리

□ ‘청렴치 못한’ 조폐공사, 종합청렴도 만년 ‘2등급’인데도 최우수 등급이라 허위 선전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 그 중 조폐공사의 경우 생산장비 구매, 재료 구매, 용역서비스 계약 업무를 ①외부청렴도, ②내부청렴도, ③정책고객평가 총 3가지 지표로 측정하였음

2014년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지표

구 분	내 용	가중치
외부청렴도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	0.601
내부청렴도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0.250
정책고객평가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	0.149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징계지수 및 부패사건지수 적용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오기,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현지점검·제보 등 적발사항	감점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 결과 조폐공사는 가중치 비중이 제일 낮은 정책고객평가(가중치: 0.149)에서만 1등급(8.16점)일 뿐, 평가의 약 85%를 차지하는 외부청렴도(가중치: 0.601) 및 내부청렴도(가중치: 0.250)에선 각각 2등급(8.81점), 3등급(8.55점)을 획득하였음

- 전년과 비교해볼 때, 외부청렴도(’13년 8.88점)는 –0.07점 하락했으며 내부청렴도(’13년 8.42점)는 0.13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 신세를 면치 못 함

- 게다가 이번 조사에선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 평가 유도)마저 적발, –0.03점 감점

- 이를 종합청렴도 산정방식에 대입해보면 조폐공사는 8.62점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 (8.45~8.73점)에 해당

[(8.81×0.601) + (8.55×0.250) + (8.16×0.149)] - 0.03 = 8.62점

2014년 한국조폐공사 종합청렴도주)

주) 종합청렴도 산정방식

: [(외부청렴도×가중치)+(내부청렴도×가중치)+(정책고객평가×가중치)]-부패사건 발생현황-신뢰도 저해행위

□ 또한 조폐공사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조폐공사의 종합청렴도는 단 한 번도 최우수 등급(우수 또는 1등급)을 달성한 적이 없음

- 게다가 같은 기간 동안 신뢰도 저해행위가 무려 3차례나 발생한 사실마저 드러남

- 2011년에 적발된 ‘호의적 평가유도’가 2014년에도 되풀이 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조폐공사 자체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반성이 이루어지는지도 불분명

최근 5년간(2010~2014년) 한국조폐공사 청렴도 측정 결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종합청렴도		9.02점(보통)	9.11점(2등급)	8.96점(2등급)	8.56점(2등급)	8.62점(2등급)
	① 외부청렴도	9.19점(우수)	9.36점(2등급)	9.10점(3등급)	8.88점(2등급)	8.81점(2등급)
	② 내부청렴도	8.56점(보통)	8.77점(2등급)	8.66점(2등급)	8.42점(3등급)	8.55점(3등급)
	③ 정책고객평가	-	-	-	7.50점(3등급)	8.16점(1등급)
	감점현황	-	0.09점 (호의적 평가 유도)	0.02점 (측정대상자 명부 오기 및 중복 등)	-	0.03점 (호의적 평가 유도)

자료 : 한국조폐공사

□ 결론적으로 조폐공사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우수’ 등급”이란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청렴도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조차 청렴도를 훼손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 점수(’14년 8.62점) 자체는 전년(’13년 8.56점) 대비 0.06점 상승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약하게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참작할 수는 있음

- 그러나 결과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최우수 등급인 냥 홍보하는 ‘청렴하지 못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조폐공사가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위조’하다보면, 그동안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반부패 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신용평가 최고등급(A1) 유지” 등 다른 평가 결과의 진위 또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2) 앞에선 복리후생비 감축(그마저도 2014년 174만원 감축 후 2015년 31만원 다시 증가), 뒤에선 실적수당, 상여금 등 갖은 명목으로 고액 연봉 수령하는 한국조폐공사

- 1인당 복리후생비를 공기업 최저 수준으로 감축(’13년 359만원 → ’14년 185만원, 174만원 감축)했다는 조폐공사, 그러나 2015년에 다시 증가(’14년 185만원 → ’15년 예산안 216만원, 31만원 증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으로 복리후생비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문

- 게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10억1,800만원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세 차례 부정 집행한 사실마저 적발됨

- 한편 2014년 임직원 1인이 실제로 수령한 평균 연봉은 2011년에 비해 821만원(’11년 7,363만원 → ’14년 8,184만원) 증가, 이는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 446만원(’11년 631만원 → ’14년 185만원)의 약 2배에 달함

- 또한 2015년 1인당 평균 연봉은 8,046만원(’15년 예산안 기준)으로, 이후 추가로 지급될 경영평가성과급(’11~’14년 평균 852만원)까지 고려한다면 조폐공사 임직원의 연봉은 사상 최고일 것으로 전망됨

▶ 2008~2013년에는 복리후생비가 부정 집행되었고 2015년 예산안에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다시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조폐공사가 실시했던 복리후생비 감축은 단지 방만경영 공공기관 선정을 모면하기 위한 ‘깜짝 쇼’에 불과했나?

▶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복리후생비 감축해봤자, 국민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고액 연봉과 실적수당, 상여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낱 ‘깜짝 쇼’ 불과한 조폐공사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 그동안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조폐공사, 급기야 2013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는 불명예마저 얻게 됨

- 이에 조폐공사는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2013년 359만원이었던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14년 공기업 최저수준인 185만원으로 감축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사례로 꼽힘

- 문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감축되어 온 1인당 복리후생비가 방만경영 공공기관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증가, 2015년 예산안에 216만원(’14년 대비 31만원 증가)으로 계상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조폐공사가 진정으로 복리후생비 감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

연도별 한국조폐공사 복리후생비 (단위 : 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906,152.7	781,250.7	497,679.6	251,419.5	284,287.3
1인당 복리후생비주)	630.6	553.3	358.6	184.7	215.7
전년 대비 증감	55.8	-77.3	-194.7	-173.9	31.0

주) 1인당 복리후생비 : (예산 + 기금) / 현원

- 예산 : 복리후생비 무상지급 중 소요재원이 “예산”의 총합

- 기금 : 복리후생비 무상지급 중 소요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총합

자료 :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정리

□ 또한 지난 1월 감사원의 ‘한국조폐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조폐공사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10억18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세 차례 부정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심지어 2013년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4억2천만원 어치의 등산복을 구입해놓고, 구입비용을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아닌 교육훈련비 예산에 계상하였음

- 이는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복리후생비를 명목상 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복리후생비 감축의 진정성을 의심케 함

한국조폐공사 급여성 복리후생비 부정 집행 적발사항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8년	2010년	2013년	합계
실제 지급일		2008. 2. 29.	2010. 12. 31	2013. 6. 24.
1인당 금액		200	200	300	700
지급인원수		1,542	1,438	1,409
지급품목		등산복 (ㄱ-상의, 하의, 티셔츠)	점퍼 (ㄴ-다운점퍼, 플리스재킷)	등산복 (ㄷ-재킷, 바지, 등산화, 배낭, 모자)
구입액		308,400	287,600	422,100	1,018,100
교육 현황	기간	1단계 (2008. 12.~2010. 7.)	2단계 (2010. 12.~2012. 7.)	3단계 (2013~2014)
	실시여부 및 규모	2박 3일, 29차례에 걸쳐 1,358명 합숙교육 실시	2일, 28차례에 걸쳐 1,035명 출퇴근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집행액	383,378	151,585	0	534,963

자료 : 감사원 - 한국조폐공사 기관운영감사(2015.1.)

□ 얼마 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줄이면 뭐하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직원 연봉

- 2011~2014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446만원 감축(’11년 631만원 → ’14년 185만원)된 것에 비해, 임직원 1인이 실제로 수령한 평균 연봉은 기본급, 실적수당 및 기타 상여금 등이 급증하여 같은 기간 동안 821만원 증가(’11년 7,363만원 → ’14년 8,184만원), 이는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분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

- 그 중 2014년 직원의 평균 연봉은 8,157만원으로, 전체 30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포함) 중 세 번째에 위치, 같은 해 임원의 평균 연봉은 직원의 약 2배에 달하는 1억 4,697만원

2014년 직원 연봉 상위 5개 공기업 (단위 : 만원)

순위	기관명	기관유형	직원 연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기업(준시장형)	8,803
2	한국마사회	공기업(준시장형)	8,524
3	한국조폐공사	공기업(준시장형)	8,157
4	한국석유공사	공기업(시장형)	8,116
5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시장형)	8,002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www.alio.go.kr)

□ 2015년 임직원 전체의 평균 연봉은 8,046만원(’15년 예산안 기준)이며 이후에 추가로 지급될 경영평가성과급의 규모가 최근(2011~2014년) 평균 852만원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15년 조폐공사 임직원 1인당 연봉은 사상 최고일 것으로 전망

연도별 한국조폐공사 연봉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조폐공사 임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	4,858	4,956	5,096	5,084	5,460
	업무수당	101	100	27	27	28
	실적수당	328	585	642	799	1,149
	복리후생비	339	288	244	76	181
	경영평가성과급	1,421	624	558	803	-주)
	기타상여금	316	975	1,274	1,395	1,228
	합 계	7,363	7,528	7,841	8,184	8,046
임원 평균	기본급	9,716	10,064	10,355	9,075	9,595
	복리후생비	321	419	400	31	-
	경영평가성과급	7,768	6,856	6,185	5,591	-
	합 계	17,805	17,339	16,940	14,697	9,595
직원 평균	기본급	4,838	4,935	5,073	5,066	5,443
	업무수당	101	100	28	27	28
	실적수당	330	587	645	803	1,154
	복리후생비	339	287	243	77	182
	경영평가성과급	1,395	598	534	782	-
	기타상여금	317	979	1,280	1,402	1,233
	합 계	7,320	7,486	7,803	8,157	8,040

주)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은 경영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0으로 기재

자료 : 한국조폐공사

3. 지난 3년간 R&D 예산 및 연구인력, 지식재산권 실적 모두 뒷걸음질 했는데, 2015년에 일회성 R&D 예산 확대한다고‘글로벌 탑클래스 기술 확보’가능하겠나?

- 기술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재정적‧인력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R&D 예산 및 연구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11년 176억원, 78명 → ’12년 171억원, 75명 → ’13년 170억원, 75명 → ’14년 157억원, 71명).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또한 덩달아 감소(’11년 출원 42건, 등록 65건 → ’14년 출원 39건, 등록 14건)

- 그 결과 2015년 R&D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14년 157억원 → ’15년 예산안 212억원)하였음에도,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각각 6건에 불과

▶ 지난 3년간 R&D 관련 지원은 줄여놓고 2015년에 ‘반짝’ 예산 투입 해봤자 어떻게 성과 낼 수 있겠는가?

▶ 기술 개발의 성격 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지원이 요구되는데, 향후 R&D 예산 및 연구인력의 확충이 계획되어 있는가?

□ ‘미래 보안기술의 방향 제시 및 보안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조폐공사의 포부와는 달리, 2011년 대비 2014년 R&D 예산 및 연구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

- 연구개발비는 2011년 176억원(투자율 4.78%)에서 2014년 157억원(투자율 4.38%)으로 19억원(투자율0.4%p 하락) 감소하였고, 연구인력도 2011년 78명에서 2014년 71명으로 7명 감소

연도별 연구개발비 및 인력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11년 대비 ’14년 증감(%)
매출액주) (A)	368,842	351,472	345,957	357,621	420,677	-11,221 (-3.0%)
연구개발비 (B)	17,640	17,143	17,007	15,662	21,190	-1,978 (-11.2%)
투자율 (B/A)	4.78%	4.88%	4.92%	4.38%	5%	-0.4%p
연구인력	78	75	75	71	71	-7 (-9.0%)

주)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14.12.16)」에 따라, R&D 투자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자료 :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정리

□ 지식재산권 출원은 2011년 42건, 2012년 29건, 2013년 34건, 2014년 39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등록의 경우 2011년 65건에서 2014년 14건으로 크게 급감

- 또한 2015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원 증가(’14년 157억원 → ’15년 212억원)하였으나, 상반기 실적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각각 6건에 불과하여 최근 조폐공사 연구 실적 중 최저를 기록

연도별 한국조폐공사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특허	인쇄분야	12	8	7	13	1
	제지분야	3	7	7	8	-
	주화분야	-	1	1	4	-
	ID/IT분야	10	2	11	7	-
	기타분야(광학 등)	15	9	6	5	-
	소계	40	27	32	37	1
실용 신안	인쇄분야	-	-	-	-	-
	제지분야	-	-	-	-	-
	주화분야	-	-	-	-	-
	ID/IT분야	-	1	-	-	-
	기타분야(광학 등)	-	-	-	-	-
	소계	-	1	-	-	-
의장	인쇄분야	2	1	2	1	2
	제지분야	-	-	-	-	-
	주화분야	-	-	-	-	2
	ID/IT분야	-	-	-	1	1
	기타분야(광학 등)	-	-	-	-	-
	소계	2	1	2	2	5
합 계		42	29	34	39	6

자료 : 한국조폐공사

연도별 한국조폐공사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특허	인쇄분야	9	6	11	5	-
	제지분야	4	10	5	1	2
	주화분야	2	1	1	-	-
	ID/IT분야	37	10	3	3	1
	기타분야(광학 등)	9	19	23	2	1
	소계	61	46	43	11	4
실용 신안	인쇄분야	-	-	-	-	-
	제지분야	-	-	-	-	-
	주화분야	-	-	-	-	-
	ID/IT분야	-	4	-	-	1
	기타분야(광학 등)	-	1	-	-	-
	소계	-	5	-	-	1
의장	인쇄분야	1	2	1	3	-
	제지분야	-	-	-	-	-
	주화분야	-	-	-	-	-
	ID/IT분야	3	-	-	-	1
	기타분야(광학 등)	-	-	-	-	-
	소계	4	2	1	3	1
합 계		65	53	44	14	6

자료 : 한국조폐공사